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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국이 인태 대표하는 '사이버 훈련 허브'로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우방국과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을 마친 뒤 지난해 7월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했고,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들의 전시장을 찾아 브리핑을 청취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11 13:16

추석, 고속道 일평균 통행량 591만대…"16일 오전 귀성 집중"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이동 인구는 총 3천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책기간이 7일이었던 작년 추석 연휴와 비교했을 때 이동 인구는 9.4% 줄었으나, 일평균 이동은 5.7%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당 기간 국민 5명 중 1명 이상(23.8%)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이 88.6%, 해외여행이 11.4%다. 이동 인구 대부분(88.4%)은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 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 전·후 4일간(오는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하기로 했다. 버스·철도의 운행 횟수와 좌석는 평소보다 각각 14.3%(1만7천390회), 12.4%(약 114만석)씩 늘어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9-10 14:37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기기 바란다”며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난주 금요일 가진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1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양국 인적교류도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맞아 관계부처에 특별교통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10 10:45

윤 대통령 "추석전 체불임금·응급의료체계 점검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9 14:46

윤 대통령,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차장을 역임한 박종준 전 새누리당 총선 후보를 임명했다. 박 처장은 1964년생(행시 29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출신이다. 경찰대(2기)로 충남경찰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경찰대학 4학년 재학 도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까지 최단기간에 진급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박 처장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시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9 11:04

추석 '문자 스미싱' 우려…"메시지 수상한 주소 누르면 안돼"

#1. 추석 명절 사칭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URL", "추석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URL>" #2. 택배 사칭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배송 주소 확인 http://URL" "고객님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귀하의 상품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URL>" #3. 공공기관 사칭 "[Web발신] 도로교통위반 벌금고지서 <URL>"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서 발송완료 상세보기 <URL>” “쓰레기분리 위반대상으로 민원이 신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 <URL> 민원24” 추석 연휴 전후 각종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8일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 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2022년~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 건(71.0%),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27만여 건(16.8%),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에 따르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함부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평소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하지 말고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진첩에 저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서 '스미싱' 메뉴에 들어간 뒤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받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9-08 13:44

정부 "의료계 의견 없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가 의료계의 과학적, 합리적 의견 제시를 요구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1년 8개월간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규모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7 13:11

한일,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 국민 보호'…각서 체결

한일 양국은 6일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양 정상은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6 22:35

尹 “한일 관계 크게 개선돼”, 기시다 “통일독트린 통해 한반도 평화 조성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며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오늘 셔틀외교의 실천으로 윤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6 18:00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위반 관련 “감사 결과 후 조치 예정”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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