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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용산서 회담…추가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고, 확대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인수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간 추진해오던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방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6 16:47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6 11:07

윤 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67만명에게 매달 20일 약 7천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가 중요 국정 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5 15:45

尹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논란에... 대통령실 "부지는 朴·文의 절반"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 논란에 관해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보유되는 국가자산"이라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5 14:05

윤 대통령,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필수의료 지원 강화' 강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저녁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을 각각 방문,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1시간 20여분간 머물려 현장 의료진을 격려한 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경기 북부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응급센터를 찾은 환자는 연간 6만여명에 달한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창희 병원장,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 응급센처 현장을 둘러본 뒤 병원 관게자 및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문에 대해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에 방문이 이뤄진 만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료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04 21:17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의무가입도 64세 상향 검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선 2025년 법률을 개정해, 2026년 예산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행 33만 5천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4 14:53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진전"

한국과 뉴질랜드가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대화 출범, 북·러 군사 협력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두 정상은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2006년 설정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무역·경제, 국방·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향이 담겼다. 먼저 양국은 지난 10년간 쌍방향 무역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도전·기회를 논의하는 창구로 기능하며 정례적으로 가동된다. 또한 내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이 도래하는 만큼 협정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질랜드는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양국은 IP4 포맷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인태 지역의 군사적 불안감을 높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뉴질랜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중동지역 적대 행위 확대 우려 및 국가재난관리기관 협력 강화, 탄소중립 협력 분야 모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4 13:32

기시다 日총리, 6∼7일 방한…대통령실 “회담 의제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3 16:14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전세사기 특별법'도 의결

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심의가 이뤄져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도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9.1∼12.9)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3 10:49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 재가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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