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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최소 5천600억 유동성 투입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 최소 5천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29 09:57

‘87년 개헌 후 최다’…尹 거부권 곧 22번째 임박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놓고 야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당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대북송금 특검법(1차)을 수용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2차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등을 거부했고, 고건 권한대행이 행사한 2건을 합치면 모두 6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으로 둘 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들이민 경우나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도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분탕질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규정한 뒤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7-28 16:30

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위해 지방에 권한이양·재정지원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 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5 18:40

'주택공급 확대' 원점 재검토… 3기 신도시 연내 1만호 착공

정부가 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5 17:16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64)을 임명했다. 또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47)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주인도네시아 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청장은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대 저출생수석이 된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다.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있다. 저출생수석 인선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8수석(정무·경제·민정·홍보·사회·시민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유 수석은 대통령실 최연소 수석이자, 유일 여성 참모다. 저출생수석실에는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두고 각각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5 14:39

윤 대통령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늘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대’ 참석해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재건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저와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고 또 뛰었다”며 “자유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 체제를 바꾸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를 열기 위한 대안을 추진한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작년 우리 GDP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첨단 산업에 새길을 열고 있고, 수출은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리를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강력하게 위협에 대응하는 만반의 태세를 구축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협력을 토대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민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펼쳐있다”며 “거대 야당은 시급한 현안, 정치 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개점휴업 상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인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고 하나”라며 “당정이 원팀으로 오직 국민과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된다”며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며 “오늘 전당대회장에 가득 찬 여러분의 열기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새길을 여는 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연설을 마쳤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7-23 16:31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2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에 뛰어든 후 지금까지 제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재건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도약시키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된다. 전날 마무리된 당원 대상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이름 순) 후보가 차기 대표를 놓고 경쟁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등 4명이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23 15:21

윤 대통령,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원전 후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계약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성 실장과 안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오늘 체코에 파견한다"며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으로 구성된다. 특사단은 1박 3일 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이 특사단장으로 파견되는 데 대해,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알라 총리와의 면담에는 한수원 사장 등 실무진도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원전 외에 다른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3 13:05

이원석 발언에… 대통령실 "檢 내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특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돼 조사받은 건 전례없는 조사였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 무렵부터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에 해당 조사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이르면 이날 검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짧게 입장을 내놨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7-22 15:03

대통령실 "수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대통령실은 21일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에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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