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항전 의지 높일 방안 강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北 도발에 단호한 대응 주문
원전 등 중요시설은 전시도 기능 유지...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을지연습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