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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철조망 설치’, 재고해야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해안경비를 위해 군부대가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 해안 61㎞의 77%인 47㎞에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조망 설치를 추진중인 인천지역 주둔 군부대는 지난 98년 서해교전 이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해안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시설인 공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 기간시설인 국제공항과 해안의 방위는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군 당국은 철저한 방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철조망 설치는 재검토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관문에서 외국인들에게 살벌한 철조망부터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불안한 군사대치 상황을 마치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좋지 않은 첫 인상을 받게될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외자를 유치해 용유도와 인근 무의도 일대 213만평에 2010년 완공목표로 해상호텔 1개, 카지노호텔 5개, 일반호텔 5∼6개, 3만평 규모의 전통민속마을 등을 갖춘 대규모 국제관광 단지를 조성, 연간 3천7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철조망을 친다면 과연 관광객이 찾아올 마음이 생길 것인지부터 우려된다. 또 그런 관광단지 조성에 투자할 외국인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항주변에 철조망이 쳐진 곳이 없지만, 군 당국이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굳이 구시대의 유물인 철조망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적외선 감지기나 진동 감지기 등 첨단 장치를 활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해안에서 시민단체들이 ‘바다 되찾기 운동’ 등을 벌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조망이 철거돼 가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일대 해안의 철조망은 개펄에서 조개 등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는 3천여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게 된다. 영종도와 용유도 전체해안 중 47㎞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군부대의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1 00:00

亂개발 수사 주목한다

검찰이 수도권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난개발)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 지검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개발업자들의 유착비리를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지자제가 정착되고 대부분의 개발허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개발허가를 남발해 국토가 망가지고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정책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내사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등 다수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는 심각해진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 정책당국의 행정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수사당국에 의해 개발허가 남발과 관련한 비리가 철저히 파헤쳐지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강도 높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사실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국토가 마구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선거와 지방세수를 의식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의 잇속이 맞아떨어져 마구잡이 개발이 가속됐다. 따라서 검찰당국은 기왕에 검찰권을 발동한바에야 지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를 남발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허가를 남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동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 등 공무원 사회와 업계간 뿌리깊게 형성된 부패구조를 차제에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 부패구조를 놔두고서는 사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1 00:00

개혁세력의 도덕성 위기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386세대 일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이 전야제날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시중을 받아가며 술판을 벌여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을 지낸 현직 대학교수가 여대생 추행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장이 노조로부터 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들은 이유야 여하튼 우리사회에서 개혁세력으로 잘못된 정치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386세대 국회의원 및 당선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광주민주화운동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그런데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영령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보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녹색연합 장원(張元) 전 사무총장의 경우 더욱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서 지난 총선시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도덕성을 강조하였는가.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높은 도덕성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둥인 것을 인식했고, 시민들 역시 동시에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썩은 정치인들의 비도덕성을 비판, 그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자 낙선시키는 운동에 동참하였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총장과 총선연대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나이어린 여대생을 성추행하다니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다. 개혁을 외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개혁세력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뿐이다. 이들의 개혁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개혁세력은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변명과 일시적 과오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더욱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개혁세력의 대오각성이 있을 때 국민들은 개혁세력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0 00:00

수원시 ‘화장실사업’문제점

수원시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관리가 ‘돈만 펑펑, 편의 뒷전’ 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본지 29일자 15면) 광교산을 비롯한 등산로와 공원 등 17곳에 시가 세운 화장실은 음악을 들려주는 등 화장실 문화를 선도한다는 것이 평소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에 몇가지 의혹이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우선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먹혔다. 평당 건축비가 1천만원인 것은 납득키 곤란하다. 그것도 3년전 이다. 지금의 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두배도 넘게 들어갔다. 대부분의 부지는 시유지 여서 땅값은 빼고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축비보다 턱없이 비싼 화장실 이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공사내역과 발주 경위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화장실관리를 위해 월 5천만원의 인건비를 들이는 것 또한 석연찮다. 한곳당 3∼6명씩 모두 95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되는 공공근로자 란게 과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지, 또 된다해도 혹시 특정인에 국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막대한 관리비를 들이면서도 저녁10시부터 이튿날 아침6시까지 문을 걸어 두어 새벽 산책객이나 등산객들은 이용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비는 인건비 말고도 비품비가 또 들어간다. 청소용구 및 화장지 등으로 들어가는 월 수천만원대의 비품구입이 과연 합당한 방법으로 하여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수원시민들은 한해가 다르게 심화하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사회복지 분야 역시 심히 열악하다. 지역사회와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아름다운 화장실’사업만은 방만한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말하지만 몇 군데의 화장실을 인위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수원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엽적인 것 보다는 공중 도덕심 배양을 위한 범시민운동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떳떳하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화장실 특색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행정이란 말을 면키가 어려워 재고돼야 할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30 00:00

15대 국회를 他山之石으로

국가적 위기 속에 제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은 15대 국회가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한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경험한 15대 국회는 총 1천561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 하는 국회상’ 정립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심한 정쟁과 대결로 얼룩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불식하지 못했다. 1996년 5월30일 문을 연 15대 국회는 1997년 12월 대선 때까지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으로 일관하더니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8년부터는 집권당의 숫적 열세 속에 불안한 나날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15대 국회 이미지는 ‘방탄국회’‘폭력정치’‘날치기’ 등으로 굳어졌다. 정권교체 전 8차례밖에 소집되지 않았던 15대 국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나 열렸으나 이중 17차례는 야당 단독의 ‘방탄국회’였다. 또 5차례 임시국회에서는 단 한번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국회 문만 열어 놓고 공전된 일수가 286일에 달했다. 특히 광복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오히려 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면치 못했다. 개혁이랄 것도 못되지만 4·13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떼밀려 지역구 의원정수를 253명에서 227명으로 줄인 게 고작인가 하면 5차례 열린 청문회도 매번 진상규명에 실패, ‘청문회 무용론’까지 자초했다. 15대 국회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데는 야당으로 바뀐 하나라당의 비협조도 컸지만, 공동정권으로 출범한 여권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물론 국회의원 각자들은 할말이 많이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15대 국회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다. 30일부터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5대 국회를 지적한 이유는 6월5일 개원하는 16대 국회는 15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의원 3명중 1명 꼴로 당적을 바꿔 ‘철새행각’을 서슴치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쳤던 15대 국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16대 국회는 새천년의 원대한 국정을 슬기롭게 수행하라는 뜻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9 00:00

‘해양주권’ 확립해야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이 더 잦아지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중·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상당수가 우리 수역으로 옮겨 조업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나 걱정된다.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물론 작금의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더러는 해경이 나포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어선들은 영해침범에 그치지 않고 툭하면 우리 어선들의 어구를 빼앗는 등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생각하면 우리 어민들만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행도 드물것 같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에 황금어장을 내주고도 모잘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국에는 동중국해서의 어로 작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동해와 서해의 앞마당에서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설쳐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어선, 어구등 조업조건도 열악하다.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무엇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같은 부처가 없어도 잘만 해나가는터에 명색이 전문부처가 독립돼 있으면서 하는 일이란 영 신통치 않다. 영해는 물론이지만 어업구역 또한 영해에 준하여 장차 해양산업측면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1세기는 비단 어류만이 아닌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바다를 새롭게 평가하는 시대가 온다. 정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식견이 모자란 데다가 일본과 중국에 항상 위축된 외교를 벌여 결과적으로 어민들만 불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어민)이라 할수 있겠는지 실로 한심하다. 폐선에 감척보상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리적 여건의 필연적 요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이 확립돼 우리 어민들부터 좋은 어장에 나가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9 00:00

세상의 자식들에게!

부모가 미워한다고 잘못 여기는 세상의 자식들아, 열손가락을 깨물어보라! 안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더러, 잘못돼가는 자식을 나무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며, 무관심해 보여도 속마음은 잘된 자식보다 잘못된 자식에게 더 걱정이 쏠리는게 부모인 것을. 장가 시집가서 자식낳아 키워보면 알고, 부모가 죽고나면 그 심정을 알겠지만 왜 진즉 깨닫지 못하는가! 하긴, 제 자식은 소중하게 키우면서 부모가 저 역시 그렇게 키운줄은 모르고 있으니 사람의 도리가 왜 이지경이 됐는지. 자식이 부모를 구박하다 못해 때리고, 때리다 못해 죽이고, 죽이다 못해 시신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됐다. 인종지말은 아닐텐데 왜 이러나? 일상의 대화빈곤, 기계생활이 가져온 정서의 황폐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쳐가야 할 점이긴 하다. 부모가 옛날 생각만 하고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묵은 훈도방법을 우기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긴 하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인성다움이며 부모형제의 관계는 사람이 사람다울수 있는 영원한 인륜인 것이다. 연전에는 서울서 재산을 탐내 제 아비를 죽인 대학교수가 있더니 이번엔 과천에서 명문대학생이 제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는 일이 생긴 것은 무엇때문일까? 자식을 돈으로만 키워 커서도 부모의 얼굴이 돈으로만 보이고, 자식 잘 돼라는 질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이 가져온 비극은 누구 탓인가. 기왕이면 왜 서울대에 못 갔느냐, 왜 절제있는 생활을 못하느냐는 부모의 나무람,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면회 한번 안간 것 등을 미워한 것으로 여겨 부모를 원수로 안 것은 지식위주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긴 하나, 세상의 자식들은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 잘 되기 바라는 부모를 탓하는 자식치고 부모보단 자신에게 문제가 더 많다. 효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자식이 제 앞가림만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는 것이 부모의 심경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아마 자식에게 참혹한 주검을 당한 과천의 그 부모도 혼백이 있다면 죽어서도 자식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인연도 부모 자식간의 인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인륜의 이치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7 00:00

남양만 개펄 살려야 한다

서해안 일대 생태계가 무분별한 간척사업으로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LNG 3차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앞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남양만 일대의 다양한 어족산란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양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대 해안과 개펄은 각종 해양생물의 산란장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산란기에는 꽃게 숭어 등 다양한 어족이 몰려 청가리 도요새 등의 철새 도래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해양환경전문가들은 한국가스공사가 LNG 3차기지 조성을 위해 24만7천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남양만의 이같은 해양생물 산란장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와 부유물질로 개펄에 이상현상이 일어나 갯지렁이 고동 등의 이동에 따른 생태계 혼란이 초래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당국은 건교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사업을 승인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해양환경전문가들의 이같은 우려를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화·화옹지구 등 크고 작은 간척사업으로 경기만 일대 470여만평의 개펄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남양만 개펄을 황폐화 시킬수는 없다. 그동안 개펄은 생태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쓸모없는 황무지로 잘못 인식되었다. 그래서 서해와 남해의 넓은 개펄은 갖가지 이유의 간척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토를 넓혔다는 자랑스런 평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근년들어 개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됨에 따라 간척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이제 개펄은 각종 해양생물의 서식지이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국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학계나 해양환경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개펄을 잘 보존해 어민들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한다. 당국은 연안 생태계파괴만을 초래하게 될 남양만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개펄보존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7 00:00

역경을 이기는 교사들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정년이 단축돼 수많은 교사들이 아쉬움을 남기고 교단을 떠났다. 정년단축에 따라 교육계 일부의 세대가 교체되긴 했으나 교사부족으로 수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교실붕괴 현상도 심각하다. ‘사랑의 회초리’를 든 교사가 폭력교사로 몰리는가 하면 훈계하는 교사를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외교습이 전면 허용되면서 당국과 사회로부터 교사들이 오히려 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참교육과 공교육이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당국의 시행착오로 야기된 교실부족 문제도 마치 교사들의 잘못인 양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풍토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올 곧은 사도(師道)의 외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 오늘 시상하는 제11회 ‘경기사도대상’은 이렇게 어려운 교육계에서 참교육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있는 스승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요소이자 미래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시대를 밝히고 역사를 창조해가는 선구자라고 하여도 조금도 과찬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21세기 새 시대를 이끌어갈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교육자들이 온 몸을 불살라 교육의 지표를 밝힌 희생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 근본 치유책이다. 학교교육은 바로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 교사들은 바로 우물 파는 작업을 직접하고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단의 중심에 서서 오로지 후학양성에 전념하여 제11회 경기사도대상을 수상하신 아홉분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드린다. 아울러 경기·인천지역의 모든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6 00:00

버스料 20%인상 너무 높다

경기도가 곧 결정할 버스요금 인상폭 20%는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버스요금인상요율 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있는 20%인상안을 백지상태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등에 의뢰, 도내 버스업체 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를 벌인 결과 10∼20%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감안 7월부터 최고 20%는 인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버스요금 대폭인상방침은 정부의 물가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저치(0.8%)를 기록했다고 자랑으로 삼아왔던 물가정책을 무색케라도 하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적어도 목표치 3%선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연초에 올해 역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다짐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눌러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인상폭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또 정부의 물가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마땅하다. 터무니 없는 인상안은 소비자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영합리화나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인상요인을 서민들의 부담으로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버스요금 등 서비스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다른 서비스상품의 가격을 덩달아 오르게할 가능성도 있다. 시내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는 특히 서민층이 주된 이용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체자들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또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가능하면 소폭적인 분할인상이 바람직하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거꾸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최종 인상안은 도의회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될 것이지만 이에 앞서 버스업체내 경영의 비합리적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 이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다. 버스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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