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직사회가 2차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원 대상에 포함된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원(過員)에 대한 퇴출 결정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과원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직과 직렬조정을 통한 퇴직자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인원이 30명선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 안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만 자르는 잔인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의 공무원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87.7%가 하위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인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직종의 일거리를 맡아 말없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퇴직하고 나면 끼니가 간데 없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상층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의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주 퇴출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평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간부직의 경우 장기근속에다가 고액보수를 환산해 받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하위기능직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고생만 해온 기능직들은 정부기관의 민간 이관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퇴출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을 보류하여 기능직 공무원 보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기를 바란다. 국가의 대국민 보호기능과 국가차원의 배려는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정당한 것임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 공장부지난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활발히 조업중이던 도내 17개 대기업이 공장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날로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책을 강화하면서도 IMF 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창업지원책을 펴는 상반된 2중정책속에 올해는 이미 배정받은 공장부지 물량이 지난 4월말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작년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한 3천여개의 기업들이 올부터 공장신축에 착수, 부지수요가 격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짓지못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 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자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정책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당국은 우선 경기도가 당초 요구한 524만5천㎡중 이미 배정받아 소진한 272만8천㎡를 제외한 251만7천㎡의 부지를 조기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또 궁극적으론 부지난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화성군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훈련용 폭탄이 열화 우라늄 폭탄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우라늄탄 진위에 대한 논란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반전평화운동가의 현장확인 주장으로 일고 있지만, 바로 그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주한 미군에 연습용 우라늄탄은 없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설득력있게 규명,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라늄탄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리가 너무나 멀다. 예비역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매향리 앞바다에서 훈련중인 A-10기가 우라늄이 부착된 무기를 싣고 다니며 탱크를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전투기라며 폭탄 파편에 새겨진 BDU는 열화 우라늄 폭탄의 약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주한 미군측은 우라늄탄약을 평시 훈련용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BDU는 공대지 연습탄을 지칭하는 약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비역 미 전투기 조종사가 “열화 우라늄탄은 걸프전때 이라크 탱크를 폭파시키는데 사용됐으며, 미 정부가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수년간 사용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해당 기지를 폐쇄하다가 막판에서야 인정해온 사실이 있어 미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라늄탄은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만든 탄약으로 암·조산·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향리 주민들은 타지역보다 만성관절염 신장병 신경성고혈압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기형아 출산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하루 빨리 우라늄탄 사용진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라늄탄에 대한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 사격장 이전 및 주민들의 이주문제 등 종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제1회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과천-의왕, 파주-김포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하여 상호보완이나 빅딜에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보인 모범적인 사례로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얼마 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 합의로 광명시는 관내 소각시설을 이용, 구로구의 1일 150톤의 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는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1일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로 한 이후, 이런 지자체간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또한 일선 지자체들이 소각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 조달 문제는 물론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설치를 반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만 야기시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발전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의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자율성과 독자성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또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라는 것이지,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는 주변 지자체와 협력까지 거부하면서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독자적인 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새로 건설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자원의 소모이다. 경기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구리, 성남과 이천, 수원과 화성·오산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는 이런 시설의 광역화를 위하여 지원 규모의 확대와 포상 실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웃 지자체간의 협력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혈세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광역화 사업이 확산되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 정신만 혼란하게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공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 교실부족 실태 앞에서 속수무책인데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지 두달이 넘도록 난민촌을 연상케하는 ‘더부살이 수업’이나 ‘컨테이너 교실 수업’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하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 일보직전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수지지구 정평중학교의 경우 학습시설물 부족과 교사증축 지연으로 학생 290여명이 인근 풍덕고교의 교실을 빌려 더부살이 수업을 하고 있다. 수원시 오목초교는 학교운동장과 기자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개교하여 일부 학부모가 전·입학을 거부, 100여명의 학생이 인근 고색초교에서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 아파트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이천시 설봉초교, 수원시 당수초교 등도 학생수가 급증했으나 교실 신축이 안돼 280여명의 학생이 임시 개조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구가 급증했으나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부지확보를 못해 콩나물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교도 많다. 수원시 금곡동과 호매실동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신설이 시급하나 부지확보를 못해 금곡초교 등이 만성적인 교실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동두천시 생연초교도 콩나물교실과 원거리통학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교육당국의 정책부재와 신도시 난개발, 교육기반 시설을 외면하는 자치단체때문이기도 하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준농림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줘 지방세 수입을 챙기면서도 교육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도시에는 내년까지 110여개의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으나 부지는 물론 예산도 절반에 불과한 6천200여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봉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각한 수도권 도시의 교실부족을 해결하기 바란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여전히 혼탁하다. 장애인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고용기금 20억여원을 착복한 악덕업자와 불법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8명이 수원지검에 적발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을 볼모로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파렴치 범죄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악덕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을 묵인해준 그런 공무원들에게 혈세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기금을 맡긴 국민이 서글퍼지기도 한다. 정부가 그동안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각종 비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정·개혁이 공무원 사회와 업계에 뿌리깊게 형성돼 있는 부패구조를 놓아둔 채 겉으로 불거진 개별적 ‘사건’만을 문제삼아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편취사건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고용 기업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껏 손대지 못한탓에 빚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이 장애인고용 장려금 및 시설융자금 등 각종 지원금 배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와 허점이 있었기에 그런 부조리가 생겨나는지를 파헤쳐 원인치료를 했더라면 기업인이 장애인고용기금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는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용촉진기금 배정과 사후관리가 형식적 실사에 그쳤기 때문에 비양심적 기업인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눈먼 돈 가로채듯 기금을 편취했고, 정신지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월 2만∼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서도 최저임금(36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작성, 차액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들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기숙사와 공장을 차려놓고 이를 다른 업체에 임대한 채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 사역을 시키기도 했다. 이는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불찰책임이 큰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기금신청 기업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철저한 실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또한 이와 유사한 범행이 다른지역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파렴치범을 색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관련 중앙부처 및 동부권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주변 건축 허가억제방안으로 논의된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개정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논의된 내용은 시·군의 팔당호 주변지역 건축허가권을 도가 가지며, 주택건축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외지인의 전입은 세대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구역 지정 등 팔당호특별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이 없는 수질오염이 결국은 이런 극약처방을 필요로 하게 됐다. 양평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전원주택단지등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지난해 1천861건 해준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벌써 511건이나 해주었다.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으로 외지인 상대의 고급빌라 또는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폐수공해는 실로 심각하다. 특별대책구역의 1일 하수발생량이 34만4000t인데 비해 처리용량은 20만6000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별 건축물의 합병정화조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가운데 24.5%는 관리 소홀 등으로 팔당호에 그대로 콸콸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편법건축의 기승은 앞으로 얼마나 더 팔당호 수질을 망칠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팔당호 주변의 땅이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된 가운데 신축되는 호화빌라나 고층아파트는 현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막상 돈은 외지인들이 벌어가고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외지 부유층이 입주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시·군은 외지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대로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터에 이는 외면한채 눈앞 세수에만 급급하는 단견을 드러내왔다. 자치단체가 자기고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심히 불행한 현상이다. 진정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무엇인가를 알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팔당호 수질보호는 물론 여러가지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난개발을 막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팔당호 주변지역에 주택, 특히 공동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이미 들어선 각종 건축물도 폐수발생을 엄격히 제한, 폐수를 내서는 절대 사용할수 없는 엄격한 법 재제의 인식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팔당호수질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6대 총선 출마자의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알뜰하고 또한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관위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 1천여명중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출마자는 한사람도 없으며, 사용액도 평균 6천3백여만원으로 법정한도액의 51.0%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당선자도 평균 사용액이 6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한 6천8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마자들이 신고한 이런 선거비용 보고를 정확하다고 믿는 후보자나 유권자는 별로 없다. 즉 이는 출마자들이 법규에 의한 비용 보고에 억지로 끼워 맞춘 보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사용 내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선거비용 보고에 지구당 개편대회, 등록전 선거운동 준비비용, 의정보고 대회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제로 선거때 느끼는 비용사용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사용액이 50%정도라고 보고한 것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오는 6월말까지 선관위 직원은 물론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하여 엄격한 선거비용 실사를 하며, 동시에 초과위반자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선관위의 뜻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기다려 보아야 될 것이다. 지난 선거때도 선관위가 엄격한 실사를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제15대 선거때도 선관위는 비용 초과자로 단 한명도 적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실사가 지난번과 같이 용두사미가 되거나 또는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 초과를 오히려 합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은 해당 선거구 출마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도 알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철저하고 엄격한 실사를 하여 비용 초과자를 적발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관위를 방문, 선거비용 보고 자료를 열람하여 의문시 되면 선관위에 이의 신청하는 적극적 행동을 보여야 된다. 제16대 선거 역시 역대 선거 못지 않게 돈이 많이 든 선거로 알려지고 있어 유권자들이 금권선거 풍토를 개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 보다 선관위 역할은 중요하다.
각종 스포츠 경기 때 마다 관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대부분이 ‘안전사각지대’라면 심히 우려되는 사태다. 촌각을 다투는 불상사가 발생해도 신속히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면 언제나 위험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셈이다. 운동경기 중 선수가 사상을 당할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지난 4월 18일 프로야구 경기도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롯데팀의 임수혁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란 곳이 스포츠 애호가들의 함성에 묻힌 안전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임선수의 사고 이후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장의 설비가 하나도 보완·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응급상황 대비조항이 전혀 없는 현행 경기장 규정을 개정치 않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선수의 사고발생 처리만 해도 그렇다. 임선수가 사고 이후 곧바로 심폐소생조치를 받았으면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 심장의 박동이 미미해지고 불규칙해질 때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 회복시키는 의료장비 ‘심실재세동기’만 있었다면 바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구장에는 전문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실재세동기 정도의 기본장비는 당연히 비치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구장 상황은 너무 열악해 간호사와 인공호흡장비가 있는 앰뷸런스를 대기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각 구단에서는 심실재세동기를 설치한다 해도 이를 다룰 전문의를 계속 상주시킨다는 것은 비용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재세동기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전문대 응급구조학과 계통 졸업자나 350시간 정도의 관련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취득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소지자면 다룰 수 있는 장비다. 팀마다 정형외과, 일반외과, 내과의사 등이 있고 선수, 코치, 심판의 건강까지 관리하는 ‘패밀리 닥터’를 함께 두고 있는 외국처럼은 못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장비 및 의료진이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구장규정을 하루빨리 마련,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기 바란다. 물론 경기장 관리 당국 역시 응급대책을 당연히 수립해야 한다.
가출주부가 많은 것이 작금의 현상은 아니다. 가출가장이 있고 가출자녀도 있다. 이런 가운데 가출주부가 전체 가족가출의 64%를 차지하는 것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보아져 매우 우려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올들어 4월말 현재 2천194명의 가족가출중 가출주부가 1천408명으로 파악됐다. 가족가출은 가정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위기 수준을 높이는 점에서 심각하다. 주부가출은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가장가출은 실로 무책임하여 가족들을 일시에 곤궁과 불안속에 몰아넣고 자녀가출은 부모를 초조하게 만들어 절망감을 갖게 한다. 가출은 누구이든 이처럼 불행하다. 그렇지만 주부가출은 더욱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이나 자녀가출은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주부에 의해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주부가출은 십중팔구는 가정의 형해화마저 파괴된다. 자녀를 길거리에 몰아내고 남편을 폐인의 길로 빠뜨린다. 물론 주부가출은 가장되는 남편의 책임이다. 남편이 오죽했으면 아내가 집을 나가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 가정을 떠난 주부의 행복 또한 그 어디에서든 찾을 수 없다. 집떠난 일시적 안일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가정생활을 떠나 살수 없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원초적 집단이다. 가족가출, 특히 주부가출의 급증현상은 아무리 사생활이라 하여도 방관만 할 일이 아니다. 결손가정이 많으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갖가지 사회문제가 가족가출이 많은데 그 원인(遠因)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가출이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길 바라면서 아울러 가출당사들의 빠른 가정복귀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해마지 않는다. 가장가출이나 자녀가출도 그렇지만 특히 주부가출의 경우 하루가 시급하다. 주부가출은 복귀가 늦으면 늦을수록 가정에 돌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출이든 가정으로 돌아오면 두말 않고 가족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참다운 가족사랑인 것이다.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은 이미 익은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데 있지 않다. 어려운 세파를 힘모아 헤쳐가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일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