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광역소각장 빅딜

지난 15일 제1회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과천-의왕, 파주-김포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하여 상호보완이나 빅딜에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지자체들간의 협력을 보인 모범적인 사례로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얼마 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 합의로 광명시는 관내 소각시설을 이용, 구로구의 1일 150톤의 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는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1일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로 한 이후, 이런 지자체간의 협력이 확산되고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또한 일선 지자체들이 소각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오히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 조달 문제는 물론 님비현상으로 폐기물 설치를 반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만 야기시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 발전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의하여 수행하라는 것이다. 자율성과 독자성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또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라는 것이지,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는 주변 지자체와 협력까지 거부하면서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독자적인 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새로 건설하는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자원의 소모이다.

경기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구리, 성남과 이천, 수원과 화성·오산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가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로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는 이런 시설의 광역화를 위하여 지원 규모의 확대와 포상 실시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웃 지자체간의 협력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혈세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광역화 사업이 확산되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