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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송차량 통행료 비싸다

오래전 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 양주군 등 시설채소 주산지 농민들이 하루 1∼3번에 걸쳐 판교∼구리간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선 등을 왕래하면서 내는 통행료 부담이 너무 커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남양주시 거주 농민이 수원 농산물 시장에 갈 경우 성남·청계·수원 등 4군데의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왕복통행료가 8천200원이나 든다. 다른 경우도 있다. 농장과 구리 톨게이트가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지날 때마다 왕복 2천200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비단 경기도민 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각처의 톨게이트가 이를 통과할 때 마다 똑같이 겪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30%나 할인해 주면서 매일 움직이는 농산물 수송차량에는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값이 폭락할 때도 매일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가 큰 부담이 되는만큼 적어도 50%정도는 내려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 오후6시부터 8시까지 30% 할인해준데 이어 3월말 부터는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대를 늘려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측은 화물차 등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문제는 그에 대한 애정과 의지, 10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 없이는 풀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농민대책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농민들의 자구노력만으로 성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작은 문제도 당국의 관심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당국이 협의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12 00:00

하루를 왜 못기다릴까

만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느냐고 생각해두자. 1개월, 1년, 아니 무기연기된게 아닌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두자. 북측과의 대화에는 꼭 무슨 엉뚱한 사단이 끼곤 했지만 이번만은 그런 것이 아닌 말그대로 순연이라고 생각해두자. 국제관례상 출발 30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긴급 전언통신문으로 통고한 일방적 연기는 있을수 없는 큰 결례지만 동족끼리니까 그렇다고 접어 생각해두자. 정상회담은 주최측 입장못지 않게 손님측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최측 입장을 존중해두자. 그동안이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법한데도 아직껏 준비가 덜 됐다고 한다. 완벽한 회담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준비과정의 기술적 미흡 연기이유를 사실로 믿어두자. 북측의 의전관행이 우리와 다른데 있는 저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도록 하자. 정상회담 일정의 하루 순연은 실로 뜻밖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여기서 갖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추측이나 억측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회담의 순연이 앞으로 있을 회담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 역시 두고보기로 하자. 경제재건에 혼신의 힘을 쏟는 북한은 지금 테크노크라트 우위의 시대다. 경제여건의 변화를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8차 헌법개정을 통해 일부 수용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경제공헌 일꾼을 ‘참된 당일꾼’ ‘진짜배기 혁명가’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테크노크라트 우위에 군부 등 보수세력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상 경제사업 우선에 다른 조짐이 있을 징후는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이징방문에 이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내달 방북등은 북한의 지금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더 큰 이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들의 예상밖 내부문제다. 우리는 예정대로 회담이 잘 열리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회담 순연사유를 그대로 믿고자 한다. 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00-06-12 00:00

낮은 투표율의 대표성?

6·8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상대로 지극히 저조했다. 경기·인천 27개 지역에서 구청장(인천시 중구) 1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평균 투표율이 겨우 16%에 그쳤다. 인천시 중구청장 투표율만 34.3%였을뿐 대부분의 지역은 20%를 밑돌았다. 심지어 용인시 수지읍같은데는 선거사상 최저라 할 8.8%에 머물렀다. 선거비로 20억원을 들인 실효성이 의문시될 지경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신도시일수록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역 소속감의 빈곤 때문이다.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실생활근거를 서울등 외지에 두고 있다. 소속감 빈곤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잖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낮은 투표율에 의한 당선이 대표성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10% 안팎의 투표율은 거의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끼리의 투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일반 유권자들 의사가 배제된게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대표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일지라도 투표를 실시, 총선거권자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며, 단체장은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당선인이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이처럼 무투표 당선을 인정치 않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다. 즉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단독기구이므로 무투표당선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선거를 실시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합의기구여서 무투표당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본권 행사의 등가성측면에서 보면 구분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독립된 대표성이 요구되기엔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는 단독후보라도 당선에 득표수를 규정하면서 지방의원 선거엔 제한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만여명, 1만여명의 유권자수 가운데 수천, 수백표로 당선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같아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자가 나오기때문에 굳이 투표에 참여치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지방의원선거에도 투표율 등에 규정을 두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10 00:00

水防당국 그동안 뭘 했나

코 앞에 다가온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예외없이 수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같다. 경기일보가 기획 보도하고 있는 ‘수해위험지역 긴급점검’ 시리즈를 보면 수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이 여전히 곳곳에 널려 있고,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를 보아온 경기북부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기(雨期)를 맞아야 할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을 위해 산을 깎아 생긴 도내 곳곳의 절개지는 급경사로 깎여 있거나 낙석 방지망이 파손된데다 흘러내린 토사로 배수구가 막혀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물 옹벽들도 균열돼 지표수 유입에 따른 토압으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곳곳의 산림이 훼손된채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고, 각종 대형 공사장도 수방대책없이 공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96년에 이어 98년과 99년 등 세번씩이나 물난리를 겪었던 연천 동두천 파주 등 북부지역은 제방 곳곳이 지난해 물에 휩쓸려간 상태 그대로이며, 배수펌프장들도 40∼60%만 완료됐을 뿐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는 수해를 당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장마철이면 하늘만 쳐다보며 물난리를 걱정해야 하니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면 앉아서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올 여름 장마가 예년에 비해 짧지만 지난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태풍도 예년보다 자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각별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수해복구공사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 대형공사장과 택지개발지 등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예보된 장마가 며칠 앞으로 닥친 만큼 우선 시급한대로 미처 챙기지 못한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가용재원과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하수도나 배수시설의 보강손질은 물론 위험축대와 파손된 수문, 무너진 제방보수도 서둘러 마쳐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 의연금이나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예년과 같은 재해대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10 00:00

국산농산물 외면하는 단체급식

최근 학교, 직장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어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수는 모두 8천285개교로 이들 학교 대부분이 외국산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값을 제시하고 있고 급식업체는 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대부분이 이 조건을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업체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식단을 짤 때 가격이 싼 외국산 과일을 납품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과일뿐만이 아니라 도라지, 나물류, 참기름 등 밑반찬용도 외국산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학교단체급식이 수입농산물을 처리해주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농산물 협정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산 과일이나 농산물을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이 수익자부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다 싼 급식비로 풍성한 식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국산 농산물 애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을 때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을 뿐이다.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급식 업체에서도 외국산 과일이나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단체급식 식단의 단골메뉴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나나와 오렌지의 수입량이 지난 3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2만7천여t이 수입됐고, 바나나는 지난해 동기대비 32%가 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형 농산물 시장에서 값이 싼 국산 방울토마토 등도 나가지 않는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을 대형거래처인 단체급식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급식을 통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외국산 농산물 맛에 더욱 길들여질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은 갈수록 판로의 문이 좁아져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특히 경기지역은 과채류 생산농가가 많아 어느 한 품목이라도 수입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 여파가 더욱 크다. 국산 농산물 사용 권고와 이를 위한 생산자 단체 및 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9 00:00

잔인한 부모들

우리나라 아이들 5명 중 2명이 부모들의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면 믿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사실이다. 최근에 나온 ‘아동학대의 실태와 후유증연구’라는 보고서가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43.7%라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학대실태를 보면 폭행, 구타 상해 등 신체학대가 23.5%로 가장 심하고 폭언, 악담, 위협 등 정서학대가 19%, 집에 가둬 놓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방임행위가 20.2%, 성학대도 1.1%나 된다. 매맞고 인격적으로 모욕 당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어린 자녀를 학대하려면 도대체 왜 낳았는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화풀이나 분풀이 대상인가. 멀쩡한 부모들이 겨우 걸어 다니는 자녀를 거리에서 유원지에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구타하기가 일쑤이니 집안에서야 오죽 하겠는가. 지난 달 24일 부모를 살해한 뒤 토막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모 대학 휴학생도 알고 보니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 그의 반천륜 행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했음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참견하지 말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부모들도 많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행위를 받은 아동들은 ‘발달지연’현상을 보이고 학대받은 아동의 70% 이상은 공격적인 행동과 학습거부, 도벽, 우울, 불안감, 위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우울증, 야뇨, 퇴행증세가 심각하다고 한다.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신체, 정신, 성적 학대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을 경우, 그리고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벌금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도 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녀 사랑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당연한 도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각성을 호소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9 00:00

再·補選 투표권 행사를

오늘 경기인천에서는 구청장(인천)1명과 수원시 제5선거구를 비롯한 12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을 선출하며, 기초의원의 경우도 15개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이 실시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출 지역은 대부분 지난 제16대총선에 출마하여 공석이 된 지역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이 큰 사고없이 전개된 것에 대하여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역대 선거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가지 사항이 우려된다. 투표율 저조는 시대적인 추세이다. 지난 번 실시된 제16대 총선도 전국 평균 투표율이 57.2%에 불과하며 도내 일부 지역은 50%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었다. 더구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공휴일도 아니고 또한 매스컴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지 못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96년 9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실시된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11.4%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지방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보면 후보자가 동원한 청중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온 유권자가 고작 1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은 10%미만도 예상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얼마나 주장했는가.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주장하였는데, 막상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기권한다면 이는 유권자 스스로 지역발전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해야 올바른 지역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의무를 포기하면 역시 권리를 주장할 명목도 없다. 10%도 안되는 투표율이 나타난다면 이는 후보자 자신보다는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정치불신만 탓하기 전에 유권자 스스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보다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참된 봉사자를 선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8 00:00

위험물 보관 너무 허술하다

6일 오후 고양에서 발생한 인화성 화공약품 야적장 화재사고는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불이 난 야적장이 주택가와 떨어진 야산 인근에 위치,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부천 서울 대구 등의 가스폭발사고를 상기할 때 비슷한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사태를 앞으로 몇번이나 더 겪어야 할지 정말 한심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60여명 부상에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부천가스폭발사고가 있은지 1년9개월만에 발생한 이번 화공약품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수준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고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다짐해왔지만 한두해마다 비슷한 사고를 거듭 되풀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화성 유류가 담긴 드럼통의 연쇄폭발 모습에다 불기둥이 수십m나 치솟고 5∼6㎞ 떨어진 지점까지 폭음이 들린 것이나 폭탄이 터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등은 인화성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그런데도 위험물 야적현장엔 방화 방호벽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 불이 인근 스펀지 공장에서 일어났고 그 불이 바람을 타고 화공약품 야적장으로 옮겨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맞는다면 안전시설 미비가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드럼통에 든 화공약품사고가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느낀만큼 탱크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만 방호벽을 설치토록 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불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호벽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제도적 개선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야적장은 지난 3월 소방서 정기점검때 톨로엔D이소니안네이트(인화성유류)의 경우 보관허가물량 5,000ℓ를 5배나 초과했다 적발됐으나 적치물 종류가 많고 입출고가 수시로 이루어져 허가물량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위험물 보관시설 허가면적도 수백평 초과해 행정당국이 수차례 계고 고발조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위험물보관업자의 이같은 무법적 영업행위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사회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8 00:00

매향리 대책, 믿어도 되나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다. 5일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쿠니사격장 주민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새 기총 사격장을 해안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인공 섬을 만들어 설치하고,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 1·5리 주민 238가구 중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올해부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이 신고한 3천459건의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7일부터 야전공병단 1개 중대를 투입, 피해복구에 나서고 군 의료진과 수의장교로 하여금 주민 진료와 가축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는 일단 주한미군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이해된다.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담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매향 1·5리 주민들에게는 아쉬운대로 수긍이 가지만 매향 2·3·4리와 석천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이다. 50년간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지난 1일 한·미 합동조사반이 ‘주민들의 피해는 미공군의 오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해놓고 4일만에 이를 번복해 피해대책 후속 발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반발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조치같아 안심이 안된다.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매향리 주민들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우선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다. 지금 매향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간의 소송을 통하는 피해보상 방법이 아니다. 즉각적인 현금 보상과 사격장의 즉각 폐쇄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과 별도의 공청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제의 기총사격 표적지를 농섬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7 00:00

山 파괴행위 왜 방관하나

경기도내 각종 건설현장 인근 산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건설현장 인근 산에 악덕업자들이 창고 등을 짓는다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을 송두리째 파헤쳐 골재 채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일대 산과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일대 산도 이같은 편법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골재 판매업자들에 의해 까뭉개진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이 흉측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이를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온 국토 온 산하가 마구 파헤쳐지고 병들어 가는데도 개발만을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국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후 업자가 허가 목적에 따라 건물을 짓는지 감독을 철저히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토록 사후 관리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멀쩡한 산이 악덕 업자들에 의해 골재 채취장으로 까뭉개지고 있는 것을 방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공분을 느끼게 한다. 도내 산들이 이처럼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뚫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산이 깎여 평지로 변하면서 땅값이 급등하는데 비해 지자체에 선납하는 복구비는 아주 미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산을 까뭉개는 불법행위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덕업자들도 문제려니와 더욱 이해못할 일은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한 둘이 아닐텐데도 이제까지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이 그동안 불법사례를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은 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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