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 파괴행위 왜 방관하나

경기도내 각종 건설현장 인근 산들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건설현장 인근 산에 악덕업자들이 창고 등을 짓는다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을 송두리째 파헤쳐 골재 채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일대 산과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 일대 산도 이같은 편법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골재 판매업자들에 의해 까뭉개진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업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산이 흉측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이를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온 국토 온 산하가 마구 파헤쳐지고 병들어 가는데도 개발만을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국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후 업자가 허가 목적에 따라 건물을 짓는지 감독을 철저히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토록 사후 관리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멀쩡한 산이 악덕 업자들에 의해 골재 채취장으로 까뭉개지고 있는 것을 방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공분을 느끼게 한다.

도내 산들이 이처럼 송두리째 파헤쳐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뚫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산이 깎여 평지로 변하면서 땅값이 급등하는데 비해 지자체에 선납하는 복구비는 아주 미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산을 까뭉개는 불법행위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덕업자들도

문제려니와 더욱 이해못할 일은 이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한 둘이 아닐텐데도 이제까지 당국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이 그동안 불법사례를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은 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도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