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확립해야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이 더 잦아지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중·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상당수가 우리 수역으로 옮겨 조업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나 걱정된다.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물론 작금의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어서 더러는 해경이 나포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어선들은 영해침범에 그치지 않고 툭하면 우리 어선들의 어구를 빼앗는 등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생각하면 우리 어민들만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행도 드물것 같다.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에 황금어장을 내주고도 모잘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국에는 동중국해서의 어로 작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동해와 서해의 앞마당에서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설쳐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어선, 어구등 조업조건도 열악하다.

도대체 해양수산부는 무엇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같은 부처가 없어도 잘만 해나가는터에 명색이 전문부처가 독립돼 있으면서 하는 일이란 영 신통치 않다. 영해는 물론이지만 어업구역 또한 영해에 준하여 장차 해양산업측면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21세기는 비단 어류만이 아닌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바다를 새롭게 평가하는 시대가 온다.

정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식견이 모자란 데다가 일본과 중국에 항상 위축된 외교를 벌여 결과적으로 어민들만 불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어민)이라 할수 있겠는지 실로 한심하다. 폐선에 감척보상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리적 여건의 필연적 요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이 확립돼 우리 어민들부터 좋은 어장에 나가 마음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