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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주택공급의 난맥

대한주택공사의 영세민 주택공급사업이 겉돌고 있다. 주공이 영세민에게만 공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등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生保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 공급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1만3천962 가구중 영세민이 아닌 ‘일반’ 및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나 되는 3천5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소득자료 등 일정한 요건과 생활수준을 참고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주공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득이 높아진 입주자와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이 상실했음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주공측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고 영업수익만을 챙긴 결과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영세민의 경우 12평형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인데 비해 ‘영세민’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입주자 보증금은 240만∼360만원으로 높아 그 차액만큼의 자금활용을 위한 것일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인천지역의 5천여 예비입주 대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이 생보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온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보자가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해 집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그런 사회는 기초윤리마저 무너진 거꾸로 된 사회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짜 생보자가 있어 생계비를 비롯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정부재정의 낭비는 물론 헐벗고 굶주린 영세민들에게 갈 수혜를 가로채는 것으로 그런 몰염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입주자들 중 가짜 생보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주자를 가려내 예비입주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짜’들이 끼어들어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밀어내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비리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9 00:00

추가공장물량 이른 배정을

수도권정책을 획일적 규제서 경쟁력 제고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김윤기건설의 국회답변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엔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공장총량 추가배정이 포함된다. 이는 김덕배(민주·고양 일산을) 조성준(〃 ·성남 중원)의원 등 도내출신 여당의원들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한 신랄한 추궁의 성과인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도권정책전환을 현안사항으로 꾸준히 촉구해왔다. 따라서 획일적 규제탈피, 경쟁력중심추진의 정책전환은 지방당정이 합심하여 이룬 국가발전의 기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제나마 수도권정책의 경직성에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부측 결단 또한 높이 산다. 수도권은 국내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첨단산업은 40%나 활동하는 국가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의 수도권내 입지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심히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존립기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수도권정책 과다규제는 본연의 목적인 인구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국가 생존차원의 수출을 저해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역기능만 가져왔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수출업체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많은 수출이 있어야 한다. 외국자본투자지역이 강원도냐 충청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든 많은 외자가 유치돼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수도권 대기업은 공장증설을 못해 수출에 몹시 어려움을 겪어 경쟁상대국만 좋게해준 결과가 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이 어려워 발길을 돌린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다. 이 역시 경쟁상대국으로 갔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이토록 국가경제를 해처왔다. 지역을 따지는 것이 경제실상을 외면한 얼마나 한가한 소린가를 일깨워준다. 대기업활동을 공장조차 못짓도록 과다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위배된다. 수도권인구 정책의 실패는 난개발에 있다. 엉뚱한 공장규제는 판단의 오류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심각하게 여겨 대처한다. 정부는 화급한 추가공장 소요물량 340만㎡를 이른 시일안에 배정하고 장차는 공장총량제의 폐지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7 00:00

인천공항 개항이후가 문제다

2001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영종도에 거주할 수만명여명의 공항종사자들이 출퇴근 교통대란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개항 이후 3만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공항업무 특성상 상주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는 공항공사 직원용 주택 360가구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짓는 임대아파트 1천358가구 등 1천700여가구가 전부인 실정이다. 그나마 개항 전 입주가 가능한 곳은 올해말 입주예정인 주공임대아파트 320가구뿐이고 나머지 공항공사 직원아파트의 경우 개항 훨씬 후인 2002년 초, 주공임대아파트도 2개단지 1천38가구가 내년 7월과 2002년 상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더구나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 일대에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이 공항요원과 경비·환경·조경·주차관리 등의 현업에 종사하게 되며 2002년엔 8만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서울시 등과 협의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방안을 마련중이며 대한항공 등 업체들도 회사버스 추가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송로는 항로 2곳과 6∼8차로의 신공항고속도로 뿐이여서 기상상태가 나쁘거나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잡이 우려돼 적절치 못한 대책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료가 편도 5천500원∼7천원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조성한 배후지원단지 택지가 올 8월에야 준공될 정도로 조성 공사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공항만 개항해 놓고 3만여명의 종사인력이 주택난에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급수·전력 등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평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단독주택부지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분양해야 할 것이다. 또 연립주택 부지의 고도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근 인력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율도, 월미도간 해상교통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7 00:00

새 남북관계와 정부책임

6·15 공동선언이후 근래들어 보인 평양방송 등의 급격한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조선일보 위협,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비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별화 등은 다소 의도적인 감이 없지 않다. ‘폭파’니 ‘역도’니 ‘놈’이니 하는 살벌한 용어 자체가 그러하다. 세가지 관측이 있다. 남쪽 길들이기와 사회혼란기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또 하나는 간접비방으로 남측 책임전가의 판깨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단계에선 이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듣기가 거북해도 주목할뿐 판단은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두 정상의 남북화해 의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다. 문제는 정부여당쪽에 있다. 예컨대 야당의 ‘친북세력’ 원내 발언은 적절치 못한 청와대 비서실측 논평의 전후사정에 기인했다고 본다. 설사, 표현이 좀 과하다 해도 ‘친북’을 ‘용공’(세력)으로 들을 사람은 없다. 굳이 ‘용공음해’라고 들고 나온 논리비약은 신경과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북측의 간접비방에 넌지시 편승하는 듯한 작금의 일부 이상기류를 우려한다. 조선일보가 핍박을 받는데도 같은 중앙지에서조차 거부대상이 될게 두려워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대통령과 야당총재가 이런 욕, 저런 욕설을 다 듣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 당국자에 대한 직접비방만이 비방이 아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란게 있다. 말 못할 고충도 있을 것이다. 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접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정에 대한 간섭까지 무작정 묵과하는 것은 참다운 화해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 총재의 대북정책 비판은 정부에 대한 정책비판이지 북측비판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저쪽이 듣기 싫은 소릴 하는 것은 못들은 체 해야 하고 이쪽이 대꾸하면 민족화해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신 메커니즘이다. 대꾸를 하다보면 말이 많아지므로 참는데까진 참아야 하는 것도 안다. 정부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총재나 전직 대통령이나 언론사나 모두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이다. 북측과 공식창구를 지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체감한 공동선언이후의 후속조치는 아직 적십자회담뿐이지만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평가와 기대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5 00:00

이런 졸부議長 필요한가

지방자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패거리로 욕설과 몸싸움까지 하며 자리다툼을 벌여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우려하던 추한 행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의회와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안양시 의회의 한 의원은 며칠전 양심선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측이 자신을 매수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건넸으나 이를 거절하고 되돌려 줬다며, 자신 말고도 일부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 돼 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해 의회가 발칵 뒤집혀진 상태다. 의장단 선거전이 치열했던 남동구의회도 경쟁후보측이 서로 일부 의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된 가운데 금품수수 등 갖가지 추잡한 소문들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지방의회의 원(院)구성 때마다 의장감투를 에워싼 선거전에서 막대한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국민을 실망시킨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의장자리를 따기위해 의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뿌린 이런 사람이 의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 의장직 선출의 과열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평의원과는 달리 사무실과 비서가 딸리고 승용차까지 지급되는 등 지자체장과 맞먹는 예우와 함께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정말 지자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동네일을 주민대표들이 모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할 민주주의의 기초훈련장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될 기초의회의장은 돈으로 의장직을 사겠다는 졸부들은 기필코 배제시켜야 한다. 큰 돈을 쓰고 의장이 된 그들은 반드시 투자한 돈의 본전 이상을 빼기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지 모른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 품위손상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양시 의회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부정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5 00:00

공직사회, 왜 이런가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최근 공직사회가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다. 선거판에 나선 일부 저질 정치꾼들이 자행하던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 추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한심스럽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호 비방으로 인해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볼썽 사납다. 경기도청의 경우 91명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뒤 일어나는 원색비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여과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추측성 비난의 글까지 게재돼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독설가’란 아이디를 사용한 모 공무원은 ‘경기도 인사 X판이다, 측근인사, 치맛바람, 안방인사를 한 인사권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특정인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화성, 안성, 부천 등 일선 시·군에서도 일어나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도청과 시·군만 이러한 게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내부의 비리나 불·탈법행위, 애로사항 건의 등이 하루 40∼50건씩 올라 온다고 한다. 특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상당수 글들이 익명의 음해성 신고나 유언비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격무와 박봉에 매일 무거운 하루를 보내는 공직생활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79%가 아직도 도시 생계비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실상을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구조조정 등으로 좌불안석인 수많은 공직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무근인 사항으로 특정인을 음해하면, 자신도 언젠가 음해를 당하는 것이 삶의 이치다. 인터넷에 무차별로 게재하는 흑색선전과 모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은 없다. 그렇다고 정당한 주장과 정책실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신공격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생활이 어렵다하더라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직자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4 00:00

김포매립지 亂개발 안돼야

‘개발과 보존’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김포매립지(인천시 서구 경서동) 개발논쟁이 또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농지로서의 보존정책을 고수해온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입장을 바꿔 동아건설이 매립 조성한 487만평의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구상은 상주인구 8만∼10만명, 유동인구 24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는 우선 그동안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고집해온 농림부의 돌연한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측이 지난 80년부터 10년간 농지확보차원에서 매립 조성한 후 대형 관광위락단지와 첨단무역센터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 정부에 용도변경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특혜시비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동아건설로부터 6천355억원에 매입한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진공)가 그동안의 농지외 사용 절대불가 방침을 바꿔 이제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로 인해 10배이상 추정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이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고 정부가 하면 아니라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에 불과하다. 당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현대의 서산간척지 등 다른 유사한 사안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대로 김포매립지 매입에 들어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투입된 자금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생태공원 등 친환경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절반이상이 농업기반공사의 의도대로 용도변경돼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단지 등으로 개발될 경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대폭 축소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욱이 송도 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에 이미 국제 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김포매립지에 이같은 시설들을 중복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당국은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4 00:00

금융파업 종결이 준 교훈

지난 11일 사상 초유로 있었던 은행파업이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협상이 완전 타결됨으로써 어제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업무가 정상화되었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노조는 3차에 걸친 공식협상과 실무위원회를 개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급기야는 은행 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야기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노조는 무려 21시간이 넘는 끈질긴 마라톤 협상을 통하여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김으로써 ‘윈-윈(win-win)’ 게임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금융파업은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의약분쟁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롯데호텔 노조 파업에 대한 강제 진압으로 노동계가 노동운동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둘러 싼 공무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등 도처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이 야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이익집단들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의료파동 등이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타결을 교훈삼아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문제 제기를 성실하게 받아들여 집단행동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의 요구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게 된다.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과 같은 물리력의 동원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자세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 타결이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엄벌 위주보다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틀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물리력의 동원은 일시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공론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금융파업 종결의 교훈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3 00:00

광역도시계획권 재조정해야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을 설정해 이에 반발하는 경기도 및 해당 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및 재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분산배치 등을 위해 건교부가 확정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인천·수원·성남·부천 등 22개 시·5개 군이다. 이 중 경기지역은 20개 시·4개 군으로 이 가운데는 그린벨트가 없는 파주·오산·동두천 등 3개시가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의 재조정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교부가 그린벨트가 없는 시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대상지역들은 자체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계획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의적인 인허가 남발이 줄어 난개발이 봉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은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그린벨트가 소재한 지역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이같은 주장은 그린벨트가 없는 파주·동두천·오산시까지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 시킴으로써 그러잖아도 그동안 서울의 ‘처마끝’ 신세로 온갖 뒤치락거리만 해온 이들 지역에 서울서 소화못하는 혐오시설이 몰려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와 반대입장은 지역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서울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적 주장인 것이다. 건교부가 경기도와 해당 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이를 묵살하고 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중앙부처의 독단이며 횡포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율’과 ‘지방분권화’에 역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환경이나 균형적인 국토개발 기간산업 등 국가차원의 통합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도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더욱 분명하게 갖출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위성도시에 혐오시설만을 배치하게 되는 도시계획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가 없는 3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권에서 제외시키던가 아니면 차라리 경기 인천 서울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해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경기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3 00:00

‘차 없는 거리’ 부작용 많다

자치단체들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차라리 해제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정만 된채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둔갑하거나 노점상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시청 앞 도로 0.3㎞ 구간에 운영중인 차 없는 문화거리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는 중심가의 도로를 차단하는데다 주말이면 차량이 몰려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1996년 조성, 지정한 신천동 상업지구내 문화의 거리는 지정초기만해도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갈수록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상가 입주민들이 곳곳에 차량을 마구잡이로 주차해 놀이공간을 제약한데다 통행까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신장동 쇼핑몰거리 0.6㎞ 구간 역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 상가 중심가의 유일한 도로를 차량통행 금지지역으로 지정, 교통혼잡과 함께 상권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시청 앞 중앙공원사이 약 0.5㎞ 구간과 안양시 평촌신도시 중앙공원 일대 차 없는 거리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주말 차량통제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불법주차로 민원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 지정,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정만 한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군포시처럼 차 없는 거리를 폐지하든지, 계속 운영하려면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간이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주변지역의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을 적극 활용, 각종 문화행사를 수시로 열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차 없는 거리’ 인근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와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 쾌적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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