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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연금법’ 설명회

행정자치부가 엊그제 주관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한 경기 인천지역 설명회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의 방해로 난장판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대전·부산 설명회에서의 집단퇴장사태에 이어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조직화·집단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수원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시·군·구 재정담당 간부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경기도와 부천시 등 직장협의회간부 1백여명이 시작 10여분만에 구호를 외치며 단상의 마이크를 빼앗고 연단을 점거한 뒤 설명회 무효를 선언하고 집단퇴장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지나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의사협회 및 약사회와 금융산업노조 등의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집단행동이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풍조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행자부가 주관한 설명회는 엄연한 국가기관의 공적기능이므로 이를 한때 중단시킨 것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라 할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설명회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그러고도 설명회가 만족지 못하다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장치인 공청회를 요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설명회를 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는 공청회는 민주국가에선 기본에 속한다. 서울 공청회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여 관계 공무원만 모아놓고 비밀스럽게 주지시키는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은 떳떳지 못한 일이다. 더군다나 부실한 기금운영으로 연금 재정을 고갈시킨 공단측의 책임은 묻지도 않은 채 연금부담률만 늘리고 지급액은 줄이려 하니 연금만 기대하고 근무해온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어느 면에선 당연하다. 정부는 직장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의 고갈원인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시킴으로써 연금개선의 접근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금문제로 인해 국가 기간조직인 공직사회가 갈등을 빚는 사태를 초래해선 절대로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2 00:00

인터넷 쇼핑몰 문제없나

정보사회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일반화되었다. 전국에 걸쳐 활동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수천개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앞으로 대부분의 상품은 인터넷으로 거래될 시점도 멀지 않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와 기업에 상호 이익을 주는 편리한 제도인 인터넷 쇼핑이 최근 갖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인터넷 쇼핑이 정착되지 않아 다소의 문제점은 예견된 상황이기는 하나,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인터넷 쇼핑 자체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회원들이 인터넷 쇼핑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특별한 제동장치 없이 해당 회사의 쇼핑에 대한 소개와는 달리 다른 용도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동종 업체에 자료를 넘기거가 또는 회사 직원들이 회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업체를 제외하고 인터넷 쇼핑회사들이 비교적 영세하여 영업 행위가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회원 관리나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고 있지 못하다.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쉬우나 탈퇴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반품이 쉽지 않으며, 상품의 배달도 오래 걸리는 사례가 많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 소개된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 물건을 보내 주어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정부나 업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여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1 00:00

JP가 뭐길래?

자민련 명예총재 김종필씨의 요즘 정치행보는 안하무인이다.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중에 없이 그저 정치적 입지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어 보인다.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국민은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전근대적 사고(思考)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4·13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도 구성못할 정도로 대패했으면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아닌 ‘실사구시(實邪求屎)’의 잔재주를 일삼고 있다. 모호한 정체성속에 칠면조처럼 여러 색깔을 내면서 여권과 정치잇속의 흥정을 저울질하는 근래 행보는 캐스팅보트가 아니고 정치권의 네거티브 존재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그의 어거지는 실로 이성을 의심케 한다. 틈만 나면 일삼는 골프회동 등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나라안은 온통 금융파업이다 의약분업이다 하여 시끄럽다. 남북관계의 후속조치 등 국정현안 또한 산적해 있다. 이런 판에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골프나들이나 작당하는 것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치지도자로 보기가 어렵다. 국회법 개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엔 모든 국회표결에 불참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가히 자기모순의 극치다. 김종필씨는 국회법개정에 성의가 없다고 민주당을 원망하면서 떼만 쓸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나라당을 직접 찾아 몇번이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가 보스다운 자세라고 믿는다. 그가 바라는 국회법개정안의 일방적 상정으로 민주당과 지민련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통과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 김종필씨가 정면돌파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선이다. 민주당도 자민련의 17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냥 끌려가서는 추한 모습을 보인다. 차라리 한나라당과 명분있는 협상을 해가며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더 떳떳하다. 오늘의 정치권에서 도대체 김종필씨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회법개정 요구를 둘러싼 그의 괴이한 행태는 거부인물을 자초하는 길일수 있다. 이 기회에 보수 양대정당체제로 가는 정치권 개편을 생각해 본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양당체제가 뿌리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1 00:00

수업료 손실보전을 못해?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남발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었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다투어 감세를 약속한 반면에 장밋빛 선심시책은 무더기로 쏟아냈다. 정부빚이 143조원인 판에 74조원이 투입되는 4대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논농사직불제실시, 영세민생활의 중산층화등 황당한 공약이 사태났다. 천문학적 수치가 요하는 재원조달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도(不渡)성 선심공약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허다하다. 가뜩이나 만성적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정부의 선심공약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경제에 혹독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의 수업료인하 결손액 국고보조 부도는 이같은 우려의 현실화 맥락으로 보아져 주목된다. 중·고교 수업료 9.9%의 인상요인을 4.9%만 인상, 5%의 인상요인분은 정부가 보조키로 한지가 바로 지난 4월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191억원의 손실보전 요구를 예산이 없어 못준다는 정부측 태도의 돌변은 가히 파렴치하다. 손실보전액은 갈수록 누적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지 실로 충격이다. 소외계층지원 및 실업대책을 지원불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같은 지원 및 대책을 예견치 못했던 것이 아닌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점차 적자재정운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경기도교육청만이 과대과밀학급 등 해소에 차질을 빚고 학생 및 학부모(국민)들만이 골탕을 먹게 됐다. 선심은 그로인한 피해가 없어야 말 그대로 선심이랄수 있다. 선심시책으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조삼모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 선심성 배분의 소외계층지원이란 것이 자활을 돕는 것인지도 심히 의문이다. 정부의 소외계층지원이 자활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집행한다 할수 없다. 또 이같은 예산집행으로 공교육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시책의 균형상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업료결손보전에 주저함이 없는 예산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억제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료결손보전도 못해준다할만큼 방만한 정부재정이 심히 걱정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0 00:00

정당보조금 재고돼야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정치자금)가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돈이 돼버렸다. 정치를 잘하라고 주는 국민혈세 부담의 정치자금 보조가 일반 경비로 흥청망청 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실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이같은 결과는 정치자금 보조를 심각히 재고해야 할 입장이다. 첫째, 정당의 잡비지출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은 정치자금 보조의 목적이 아니다. 조직활동비의 57.8%가 식대로 소비된 가운데 총재주최 오찬 및 만찬비로 무려 1억6천885만원을 썼다(자민련). 총재부인 오찬간담회 및 총재선물의 손목시계 제작비로 2천69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한나라당). 이같은 사례는 총재의 사사로운 정치활동이지 공당의 정당활동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둘째, 유용 및 전용된 흔적이 너무 많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 지극히 모호한 명목으로 거액을 지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직능정책간담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쓰면서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지원된 정당보조금은 한나라당 1백억2천703만원, 민주당 99억9천598만원, 자민련 65억287만원 등 모두 2백65억2천588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실증빙자료액이 무려 46.3%인 1백22억9천88만원에 이른 것은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셋째, 정책개발의 미비는 과연 정책정당인가를 의심케 한다. 참여연대의 분석은 “모든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20%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의무규정을 어기고 부실 증빙서류를 첨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차별화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라고 믿어 3당이 이처럼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은 국내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실로 불행한 현상이다. 국민이 주는 정당보조금이 최소한의 정책개발 투입의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이대로 방관만 할수 없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 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이외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분석결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당보조금을 무슨 공돈처럼 잘못 여기는 인식의 탈피를 촉구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8 00:00

오존대책 헛구호 안돼야

경기도가 오존오염 장·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도 당국이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2개항에 달하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 없이 그저 과거 구두선에 그쳤던 대책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 계획을 비롯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오존오염저감 협조당부와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같은 대책들은 지난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 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15개 시책들과 거의 같은 것들이다. 광역협의회 대책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함은 물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질주하며 주정차때 습관처럼 엔진을 틀어놓고 있어도 규제·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장의 매연굴뚝도 여전하다.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시책의 효과가 나타날리 만무하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지난달 수원 안양 과천 등에서 12차례나 발령된 것을 비롯 올들어 도내서 모두 25차례나 내려져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대기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오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매연자동차 등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다. 대책수립 못지 않게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8 00:00

초등교 복수교감제 개선돼야

초등학교에 평교사는 부족한데 반대로 관리직 교원이 남아도는 가분수(假分數)현상은 결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같은 현상이 도내 초등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기교육청의 교원수급 및 인력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선 교사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176개 초등학교에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배치, 그렇지 않아도 교사부족으로 초래된 파행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교육청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의 ‘43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학교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1명의 교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복수교감을 배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관리직의 자리 지켜주기에만 신경썼다는 오해를 받을만 하다.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정년단축으로 제기된 교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693명을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땜질식 충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일선교사의 부족현실을 잘 알면서도 무계획적으로 교감 과잉상태를 만들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감을 일부 학교에 두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기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처럼 문제있는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편법채용하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두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다. 2명의 교감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교감간 교사근무평가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중복결재에 따른 시간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당국이 연간 인건비만 40억원에 달하는 복수교감을 폐지한다면 그만큼 법정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전공 ‘기간제 교사’가 학급을 맡는 파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복수교감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 검토로 생산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7 00:00

진정한 공직자의 표상

한 국가가 바로 서고 부강해지려면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국가관이 뚜렷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그동안 극소수 공직자들의 부조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또 공직사회 전체를 욕되게 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살림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수 많은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경기일보사가 제정, 오늘 오후에 시상하는 제7회 경기공직대상은 바로 이러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민원봉사, 주민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화체육, 의회사무, 소방행정, 경찰행정분야 등 8개 부문에 수상할 공직자들의 발자취를 보면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진정한 공직자상이 한눈에 들어 온다.부천시청 시민복지과 민원팀 이서구씨의 경우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한 뭉텅이의 서류를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했다. 긴급히 필요한 각종 제증명서류를 전화로 신청해놓고도 거동이 불편해 시청을 오지 못하는 지체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 수원 중부소방서 윤순진씨의 경우는 1천202회의 화재진압 현장 출동을 통해 368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했다.역대 수상자가 모두 그러했듯 올해 제7회 경기 공직대상을 수상할 8명의 공직자들은 이렇게 맡은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애국과 위민의 길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오늘 제7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3만3천여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 새로운 공직자상을 재정립한 가운데 도민을 위해 일하는 한층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오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7 00:00

개정 공직자윤리법 입법화하라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재산규모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마련, 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에 대하여 기대를 건다.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바른정치연구실천모임이 추진중인 개정안 시안에는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재산 규모만을 항목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고 후속 실사(實査) 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신고하게 하고 각급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공감을 사는 것은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과 재산 형성 과정을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려가 되는 점은 당론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견 대립이다. 15대 국회 때인 1996년에도 당시 국민회의 소장파 의원들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유사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으나 일부 여당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점이 있어서다. 자칫 잘못할 경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까지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대해 ‘과거 들추기’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론이 예상은 된다. 공직자들의 부(富) 형성과정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자기 개혁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법개정은 절실하며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는 부조리와 불법으로 부(富)를 축적한 공직자는 고위와 하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늦어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0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만일 정당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의 재산 형성 과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국민과 여론 앞에서 정정당당해질 때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입법화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5 00:00

한탄강댐 등 재고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한탄강댐(연천군)과 영평천댐(포천군)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측은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밀어 붙이고 있어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댐 후보지의 지반이 불안정해 댐건설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수자원공사 내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 왔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97년 작성한 ‘임진강 유역 종합치수대책 보고서’와 99년 작성한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수립조사-댐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에 따르면 한탄강댐과 영평천댐 예정지의 기초지반이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안산암 현무암으로 붕괴가능성이 큰 주상 절리(柱狀節理·수축에 의해 생기는 기둥모양의 금)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극율(孔隙率·암석 틈의 용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몰에 따른 동·식물 및 어류 등의 생태계 변화가 큰 것으로 우려돼 입지조건이 불량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천댐 붕괴의 쓴 경험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는 수자원공사측이 이같은 내부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해온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특히 수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동안 기초설계를 작성하는 등 극비리에 댐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로 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두 댐 건설은 수자원공사의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목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초지반 불량에 따른 댐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거기다가 댐 건설에 따른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도 그냥 보아넘길 수 없다. 한탄강 일대는 관광명물인 재인폭포 등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선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댐 건설은 무엇보다 자연환경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다. 댐 건설이 환경재앙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반약화로 댐의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댐 건설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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