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패거리로 욕설과 몸싸움까지 하며 자리다툼을 벌여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우려하던 추한 행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의회와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안양시 의회의 한 의원은 며칠전 양심선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측이 자신을 매수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건넸으나 이를 거절하고 되돌려 줬다며, 자신 말고도 일부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 돼 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해 의회가 발칵 뒤집혀진 상태다. 의장단 선거전이 치열했던 남동구의회도 경쟁후보측이 서로 일부 의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된 가운데 금품수수 등 갖가지 추잡한 소문들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지방의회의 원(院)구성 때마다 의장감투를 에워싼 선거전에서 막대한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국민을 실망시킨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의장자리를 따기위해 의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뿌린 이런 사람이 의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 의장직 선출의 과열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평의원과는 달리 사무실과 비서가 딸리고 승용차까지 지급되는 등 지자체장과 맞먹는 예우와 함께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정말 지자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동네일을 주민대표들이 모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할 민주주의의 기초훈련장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될 기초의회의장은 돈으로 의장직을 사겠다는 졸부들은 기필코 배제시켜야 한다. 큰 돈을 쓰고 의장이 된 그들은 반드시 투자한 돈의 본전 이상을 빼기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지 모른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 품위손상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양시 의회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부정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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