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亂개발 안돼야

‘개발과 보존’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김포매립지(인천시 서구 경서동) 개발논쟁이 또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농지로서의 보존정책을 고수해온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입장을 바꿔 동아건설이 매립 조성한 487만평의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구상은 상주인구 8만∼10만명, 유동인구 24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는 우선 그동안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고집해온 농림부의 돌연한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측이 지난 80년부터 10년간 농지확보차원에서 매립 조성한 후 대형 관광위락단지와 첨단무역센터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 정부에 용도변경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특혜시비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동아건설로부터 6천355억원에 매입한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진공)가 그동안의 농지외 사용 절대불가 방침을 바꿔 이제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로 인해 10배이상 추정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이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고 정부가 하면 아니라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에 불과하다. 당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현대의 서산간척지 등 다른 유사한 사안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대로 김포매립지 매입에 들어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투입된 자금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생태공원 등 친환경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절반이상이 농업기반공사의 의도대로 용도변경돼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단지 등으로 개발될 경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대폭 축소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욱이 송도 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에 이미 국제 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김포매립지에 이같은 시설들을 중복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당국은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