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종결이 준 교훈

지난 11일 사상 초유로 있었던 은행파업이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협상이 완전 타결됨으로써 어제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업무가 정상화되었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노조는 3차에 걸친 공식협상과 실무위원회를 개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급기야는 은행 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야기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노조는 무려 21시간이 넘는 끈질긴 마라톤 협상을 통하여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김으로써 ‘윈-윈(win-win)’ 게임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금융파업은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의약분쟁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롯데호텔 노조 파업에 대한 강제 진압으로 노동계가 노동운동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둘러 싼 공무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등 도처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이 야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이익집단들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의료파동 등이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타결을 교훈삼아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문제 제기를 성실하게 받아들여 집단행동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의 요구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게 된다.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과 같은 물리력의 동원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자세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 타결이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엄벌 위주보다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틀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물리력의 동원은 일시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공론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금융파업 종결의 교훈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