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전기요금 정상화’ 미래 세대 위해 불가피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한 뉴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 전쟁 발발을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전쟁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의 장기화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연료 수입에 의존해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전력산업계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3월 2020년 대비 19배나 폭등했으며 11월 기준으로 2020년 대비 7.7배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7배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1월1일 9.5% 인상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는 연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적 인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지난 한 해 32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의 대량 사채 발행은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돼 다른 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위기로 이어졌다. 전기요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면 채권 시장 위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동해안 HVDC, 재생에너지 연계망 등 필수 송배전설비의 적기 확충이 불가능해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돼 에너지 비효율화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구조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셋째,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해 수십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353%에 달했고 하루에만 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짐이고 한전의 부채 급증은 국가신용도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인상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원가 증가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은 변전소 부지 매각을 포함한 자산 효율화를 통해 3조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경기도민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한전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5 18:56

[기고] 행안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지난 2010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2019년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10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출연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돼 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지방소비세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소비지수 때문에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연한 재원 대비 배분받는 기금지원액 또한 현저히 낮다.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후 2021년까지 인천이 출연한 재원은 4천514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배분액은 8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의 구조적 역차별 의견이 대두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차는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술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동의안 보류 여부를 떠나 시 집행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 방안을 인천원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조합회의에서 배분 기준의 문제점 및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금조합에서는 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예산 부서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합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안이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는 경과 규정을, 2025년부터는 증감보정 기준을 재설정한다. 경과 규정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배분액인 86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그간 의회와 집행부 노력의 결실이라 본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클 수 있는 비수도권은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적용하긴 했으나 향후 배분액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계획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하며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2 19:45

[기고] 계묘년 토끼띠를 맞이하여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예부터 영리한 동물로 여겨왔다.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민화 속에서 토끼는 생장과 번창 풍요의 상징, 달에서 떡방아를 찧는 것으로 표현돼 왔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깔로 알려져 있으며 검은 토끼의 해는 인간의 지혜와 번창과 풍요를 빌어 볼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의미한다. 풍요의 상징인 토끼띠 해를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해 과제는 경제 활성화다. 새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는 1.6%,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다. 해외 기관들도 모두 1%대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국정(國政)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보름달 속에 토끼가 쿵덕쿵덕 떡방아 찧는 모습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야기 속의 토끼는 힘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서양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서 담지 않는다고 했다. 토끼 해를 맞아 알아두면 괜찮은 말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를 각각 파놓는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 맹상군(孟嘗君)이란 고관대작이 있었다. 그는 제나라 지방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부채(負債)를 모두 탕감해줬다. 맹상군이 왕의 결정으로 관직에서 쫓겨나자 그는 빚을 탕감해 준 지방에 내려가 사람들의 환대와 호응 속에 잘살 수 있었다. 지방살이를 하는 중에도 맹상군은 사람을 몰래 다른 이웃 마을에 보내 그 나라의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아봤다. 이 일이 소문나자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맹상군을 다시 재상의 자리로 모셨다고 한다. 이 고사에 교토삼굴의 유래가 있다. 교토삼굴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 위험에 대비해 하나의 굴을 파 놓으라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면 또 다른 굴을 파라는 잠언(箴言)이다. 꾀 많은 토끼는 굴 세 개가 있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토끼가 세 개의 굴을 만들듯이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위기가 많은 요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옛날 이야기다. 토끼는 선하고 영특한 동물로 다산(多産), 안정, 평화를 상징한다. 토끼는 걷지 않고 깡충깡충 뛴다. 큰 귀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다. 주변 여러 소리를 새겨듣고 눈앞에 냉엄하게 전개되는 흐름을 살핀다며. 깡충 도약한다. 이 처럼 우리 문화 속의 토끼는 여러모로 지혜롭고 길(吉)한 동물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후손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전환점이 되는 계묘년의 희망 찬 새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20:21

[기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는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IRTAD)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34개 회원국의 교통사고를 비교·분석한 ‘도로안전 연간 리포트 2022’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각 회원국의 2021년 단기 교통사고 통계와 2010~2019년 장기 통계를 분석해 다양한 교통사고 지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매년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다. 2021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로 26위(34개국)에 해당한다. 최상위 3개국은 노르웨이(1.5%), 스웨덴(1.9%), 덴마크(2.2%) 순이다. 최하위 3개국은 칠레(10.4%), 미국(12.9%), 콜롬비아(14.2%)로 나타났다. 또 2020년 10억 주행 km당 사망률은 20개국 중 9% 이상인 우리나라와 체코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낮다. 2010~2019년 장기 교통사고 분석 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사망자수 변화율’을 보면 노르웨이(-45%), 그리스(-45%), 스위스(-43%), 한국(-39%) 순으로 감소했고 콜롬비아(21%), 미국(10%), 네덜란드(3%) 등 3개국이 증가했다. 두 번째,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 변화율’은 그리스(-63%), 노르웨이(-63%), 한국(-51%) 순으로 감소했으며 칠레(20%)는 증가했다. 세 번째, ‘보행자 사망자수 변화율’은 핀란드(-68%), 스위스(-50%), 아이슬란드(-50%)에서 감소했고 한국은 약 3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자전거 이용 사망자수 변화율’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감소했으며 아일랜드(60%), 이스라엘(90%), 아르헨티나(130%)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다섯 번째, ‘오토바이 이용 사망자수’는 스위스(-45%), 노르웨이(-43%), 일본(-43%) 순으로 감소했으며 콜롬비아(66%), 아르헨티나(70%), 칠레(89%)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 2010~2019년 모든 지표에서 30%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 패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적 교통사고 감소 활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OECD 최상위 및 최하위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교통안전정책 성공, 실패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국내 정책 반영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알려 교통안전 모범 국가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9 20:03

[기고] ‘여주의 미래’ 맞춤형 도시첨단산단서 찾다

여주시는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경제와 산업발전이 제한돼 온 지역으로 2013년 시 승격과 함께 농업 중심 지역에서 탈피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3월 여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 보고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 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 지난해 8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받았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여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주의 미래를 위해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유치 산업을 재조명해본다.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심 항공의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해 도시의 단거리를 이용한 항공운송 생태계를 만들어 도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혁신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양,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하고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조성하는 등 스마트팜 산업을 확산하고 있다. 여주시는 농업 위주의 기존 스마트팜밸리와 차별화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여주형 스마트팜+산업단지+바이오연구시설+관광+주거를 결합한 미니타운 조성을 검토,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그 자체로 대표적인 원소스멀티유즈(OSMU·One Source-Multi Use) 산업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융복합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웹툰산업은 콘텐츠 분야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국내 1조원의 시장으로 부상함은 물론 캐릭터 산업과 패션 산업, 게임 산업과 장난감 등 다양한 매칭 및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상상력의 현실 구현을 위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가 여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기업 연결망이 좋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웹툰작가에게는 창작공간 지원이 가장 필요하므로 이를 담을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주택도시첨단산업단지’다. 여주에는 국내 최대의 신세계아울렛, 여주쌀을 비롯한 우수한 농산물, 의류를 위해 찾는 연간 1천만명의 방문객과 서울을 비롯한 용인, 성남, 광주 등 대도시가 가까운 곳에 있다. 스마트주택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한다면 변화하는 주택시장에서 여주시는 기존의 지역자원 및 교통 입지적 자산이 주택산업과 복합화해 더 많은 시너지가 창출되고 우수한 앵커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산업 콘텐츠를 구상하고 산업 간 연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맞춤형 도시첨단산업단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수도권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산업 기반 마련으로 신성장산업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8 20:04

[특별기고] 도의회 ‘여야 동수’ 민생정치 공진화 관계

라이벌은 라틴어로 ‘리발리스(Rivalis)’다. 그 뜻은 ‘다른 사람과 같은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공생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수 동석은 황금분할에 가깝다. 이는 도민들이 부여한 민의(民意)다. 따라서 여야 모두에 협력과 건전한 길항관계, 이를테면 공진화 관계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후 여야 두 진영 중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한다면 다음에는 신상필벌로 의석수를 조정해줄 것이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도민 의사에 반하는 진영은 퇴출의 쓴잔을, 도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당은 웃는 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도민들은 여야 정치권에 그리스 속담 ‘악마와 다리 건너기’를 요구한다. 다리 이쪽은 절망과 불행의 땅이고 다리를 건너가면 희망과 행복의 땅이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하고 우리 편만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가 협력과 협치를 통한 건전한 공진화 관계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운 것이지만 관리되지 않은 갈등은 위험하다. ‘한국 정치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아니라 퇴진화로 가고 있다’는 유명 언론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인 데 반해 갈등관리 능력은 27위로 바닥권이다. 경기도는 국내 광역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큼 도민들의 요구와 이해 조정 폭이 넓고도 깊다 보니 정교한 ‘예술의 정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영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편향동화’가 없었는가? 도의원으로서 최후의 거소(居所)인 언어의 진실성과 공공성을 해체한 일은 없었는가? 이 같은 질문에 여야 진영을 떠나 곪아 가는 상처를 건드리는 논쟁은 아프지만 건설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개발도상국의 전범(典範)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1961년 고려대생 377명의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6%는 ‘서구 민주주의는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16위에 올랐다.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지난해 7단계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아주 자랑스러운 뉴스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인공과 가공의 세상과 떨어져 사는 아마존 원주민들처럼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각양각색 스펙트럼의 구성원들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화와 소통, 이해 조정, 합리적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탱고를 추기 위해선 둘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가 타협과 조정은 안 하고 명분과 취지가 좋으니까 군말 없이 따르라는 건 ‘정의의 독점 행위’이고 독선일 뿐이다. 신념과 투쟁은 넘치는데 책임과 해결은 결핍된 의회문화는 정상이 아니다. 11대 의회는 의석수가 말해주듯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의회문화를 정립하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다. 새해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의 의회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의원 개개인의 우직한 항심(恒心)을 소망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6 05:30

[기고] 고령사회 대한민국과 스포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인 인구가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겪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약 50년에서 1세기의 시간이 걸렸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대비해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24년 만인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이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이란 국민의 균등화 개인소득을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는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인 의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물론 국가가 짊어지는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과 노인층의 소비 감소 현상과 맞물려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꾸준한 운동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와 틀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난방식,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간다면 스포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1970, 80년대 동방의 작은 국가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국위선양의 아이콘이었으며 90년대에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활동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포츠의 역할은 폭넓어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5 20:58

[기고]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새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 세제, 분양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현재 급속도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최소한의 거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진보와 보수 정권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미세조정보다는 큰 변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세밀하지 못하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쏠림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 주기의 폭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부동산 금융에 국한해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출 규제 완화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강하지 않다. 현재의 미분양은 구매자가 소득으로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높은 금리 때문에 차입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렵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과 금리 하락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소위 ‘영끌’을 한 한계 차주의 대출을 이들보다 채무 상환능력이 우수한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 있다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낙관론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수준하에서는 동액의 대출을 인수한 그 누구라도 그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어 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유례 없는 부동산 금융의 규모는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제적인 금리상승 기조하에서도 한국은행은 국내 부동산 금융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치명적인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잠시 환율이 안정되기는 했으나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현재의 금리 수준조차 오직 잠시 유예된 여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거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릴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매우 고통스럽지만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 또한 담보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 유도라는 목표와 달리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부실의 규모를 키우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에는 복잡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출은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영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재앙적인 인구감소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4 20:35

[기고] 고준위 방폐장 설치 위해 나아갈 방향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에 등극했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가 호남권에 있으며 지난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와 운전 중인 18기를 합해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원자력발전 기술이 뛰어나다. 원자력발전을 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한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다.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4천800다발이 있으며 매년 1만3천다발씩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1년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 2032년 한울 원전, 2044년 신월성 원전이 포화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그 지역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영국, 캐나다 등도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3 20:11

[기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법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 ‘잘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어 본다. 우리는 어떤 인간형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자신이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람들 틈에 끼여 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인간형이 만들어진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통해선 내가 가진 사랑과 소설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비교해 어떻게 해야 사랑다운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고생의 깊이도 다르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삶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보고 싶은 나만의 삶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만약 나의 정치철학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못사는 사람 잘살게 하고, 잘사는 사람 더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잘사는 사람 대패질해서 못사는 사람을 메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그래야 이상이 있고 지향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사는 사람을 벗겨 먹는 일에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 못사는 편에 든다고 민주를 외칠 수 있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잘살고 못살고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남처럼 살아보자는 것은 물질적 비교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되는 자기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보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만 바라보는 갈등 속에서 불행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성취해 가는 하나하나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의 비교를 통해 늘 쫓기듯 살아가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치의 기본은 의미 부여의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땀에 전 작업복을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산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직업에 왜 종사하는가. 회사에 돈만 벌러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 정직하고 깨끗한 아이로 나를 이 세상에 남겨줬던 아버지처럼 내 자식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영예로움 속에서 삶의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2 20:49

[기고] ‘계묘년’ 희망 품고 새로운 미래 향해 전진할 것

힘들고 어려웠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희망을 가득 안고 우리 곁에 왔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아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인 및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해 경기도상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고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적인 불경기와 함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 상인들 스스로가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경기도민과 고객 여러분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애환과 삶이 있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이 있다. 더 많은 분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정이 넘치는 시장으로 거듭나겠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세 상인들은 코로나 시기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제 정부가, 국회가,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할 때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3천550억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매우 환영하며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나 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진심 어린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 편성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 상인들은 이미 경험했다. 또 사용자에게도 편리성과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2023년 계묘년, 경기도상인연합회와 함께 똘똘 뭉쳐 강한 열정과 신념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1 20:03

[특별기고] 돌아가는 배

‘돌아가는 배’는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육지에 나가 꿈에 그리던 신문기자로 세계를 누빈 뒤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향하는 에세이 모음이다. 이를 쓴 이는 한국일보에서 청춘을 보낸 김성우 논설고문. ‘나는 돌아가리라. 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출항의 항로를 따라 귀향하리라. 젊은 시절 수천 개의 돛대를 세우고 배를 띄운 그 항구에 늙어 구명보트에 구조되어 남몰래 닿더라도 귀향하리라.’ 그의 이 명문은 그가 태어난 섬 욕지도 ‘새천년공원’에 문장비로 새겨져 있다. 남해의 절해고도 욕지도를 세상에 널리 알린 그의 공(功)을 주민들이 잊지 않고 성금으로 화답한 것이다. 태어나 보니 섬이었다고 했다. 둘러봐야 온통 바다뿐이라고 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파도 소리뿐, 사위의 절해, 절대 바다가 그를 가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죄명 모를 수인(囚人)이었다고 했다. 그의 절망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었다. 그가 태어난 욕지도는 세계전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막대기를 가져와 욕지도를 출발점으로 직선을 그어 보니 세계 어디든 닿더라고 했다. 시드니, 리버풀, 마르세유, 베네치아, 리우데자네이루, 샌프란시스코.... 막대기는 세계의 어느 항구든 다 닿았다. 소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 그의 꿈은 그렇게 비롯됐다. 그리고 소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돼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간 것이다. 그는 파리 특파원으로 지내는 동안 세계문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가 이를 소개하는 임무에 충실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청춘을 오롯이 바친 끝에 마침내 자신이 출발한 지점(섬)으로 다시 귀향한 것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걸친 것 없이 벌거숭이로 선 겨울 속의 가로수들을 보다 문득 떠오른 책이 김성우 선생의 저 ‘돌아가는 배’였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겠고 자신을 성장시켜 준 고장일 수도 있겠다. 내가 돌아갈 곳은 충북 영동이다. 영동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6학년 초까지 살았으니 나의 어린 시절이 몽땅 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 고향 영동에 가면/거리마다 감나무가 줄지어 선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가을이면 그 감나무들이 하나둘씩/환한 등을 내 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도 보시게 될 것이다.’-졸시 ‘영동에 가면’ 전문. 헤아려 보니 문학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덧 50년이나 됐다. 그 사이에 책도 몇 권 냈고, 상도 몇 개 받았고,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는가 하면 해외에 책이 수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고작 잡어(雜魚) 몇 마리만 싣고 귀향하는 기분이다. 아, 이를 어쩌면 좋을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30 05:30

[기고] ‘유·보통합’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밝혔다. 그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양성체계, 교사 호칭, 자격증, 보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역대 정부가 모두 손놓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필자는 3개월 된 영아와 3세 유아를 둔 30대 주부로서 솔직히 두 직역 간 힘겨루기나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다. 흔히 말하는 경단녀로서 보육정책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댁과 친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시켜 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두 자녀 키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안심하고 맡겨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다음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어린애들의 나이를 0～2세는 어린이 집, 3～6세는 유치원으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엄마와 같은 보육이 요구되고 3세부터는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자격면에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교사, 유치원은 유아교사자격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전문자격증으로 해 보수를 두 직역 간 일원화한다. 사실 학부모는 대단한 이론가보다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가슴 따뜻한 교사를 원한다. 셋째,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 유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공립으로 하고 0～2세의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면 민간의 창의력과 생존을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은 배가될 것이다. 넷째, 두 기관의 운영 형태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저녁반 등으로 학부모 수요에 맞게 학급을 편성한다. 다섯째, 유치원은 단설보다는 초등병설로 하고 남는 교사(敎師)와 교사(校舍)는 ‘초등늘봄학교’와 연계토록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그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탓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경단녀가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전월세 정책과 맞물리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진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유보통합이 성공한다면 첫째, 경단녀의 생산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에도 부합한다. 유보통합은 유·초·중등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 측면에서도 성공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 국가책임제가 정착되면 전국의 ‘엄마’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9 20:10

[기고]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세밑 한파’라는 말이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찾아오는 한파라는 뜻인데 매년 이맘때면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화재정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총 229건으로 주거시설에서만 136건(59.4%) 발생했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오랫동안 보관한 전기장판의 경우 바로 사용하지 말고 피복과 플러그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는다. 특히 라텍스는 부드럽고 푹신해 침구로 흔히 쓰이는 소재지만 열 흡수율이 높아 과열되기 쉬우므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히터의 경우 적외선 복사열 전달을 이용해 난방하는 방식으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외부에 있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 근처에 가연성, 인화성 물건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전기히터를 사용하기 전 주위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히터는 소비전력이 큰 기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고 단독으로 연결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산림과 인접하면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보일러 근처에 장작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한다. 화성 소방서에서는 주택 화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난취약가구 1만1천46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 관리 강화, 화재 예방 교육·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화재 위험 3대 용품 안전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난방용품 사용 시 모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준수한다면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8 19:48

[특별기고] 다시 뛰어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자

며칠 전 포천에 위치한 우리 회원사 공장이 화재로 전소됐다. 강추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어렵사리 일궈 온 기업인데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공장이 전소되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잿더미로 변한 현장은 핵심 기계들마저 고철 덩어리가 됐다. 막막하고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탓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업주 책임이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큰 힘은 못 되겠지만 도내 회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1천350만원을 모아 위로하고 전달했다. 기업주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겠다며 우리와 약속하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내년도 국가 예산이 통과됐다. 돈 쓸 곳이 많아 빚을 안 내려다 보니 답답했을 것이다. 그래도 기업인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는 좀 더 했어야만 하는데 안타깝다. 우리 기업은 우리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것이고 기업주는 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가 만만치 않다. 해가 바뀌니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기업은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인력 구하기는 더 어렵다. 모처럼 일거리가 있어 납기를 맞추고 싶어도 일을 더 시키는 사업주는 범죄자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기도 하다. 임금을 못 올려주고 추가 근로도 못 한다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은 ‘투잡’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국가는 빚을 더 내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성장 없는 복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 시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일 안 하고 먹고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 안 하는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봉급 주는 기업주 입장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복지는 헛구호일 뿐이고 속임수일 것이다. 같이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과 여유를 누려야 한다. 기업이 돌아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임금도 주고 최소한의 낙수효과도 발생한다.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경쟁 국가 대만에 추월당하고 있다. 기회의 조각상은 머리는 크지만 꼬리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냘프다. 모처럼 오는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 때 잡아야 한다. 이제 다시 중동특수, 방산특수, 원전특수도 누려야 한다. 이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토끼처럼 달릴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토끼처럼 건방 떨거나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당당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토끼에게서 교훈을 얻자. 빨리 가되 자만하지 말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언제나 국민 먹거리를 창출해 낸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정부도 국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노사가 하나 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자. 그것이 상생의 첫걸음인 것이다. 든든한 안보의 바탕 위에 기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신나게 일하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세금도 낸다. 그래야 복지와 보살핌이 이뤄진다. 빚 내서 하는 복지 시혜는 후세들의 먹거리마저 빼앗는 나쁜 선조들이 되는 것이다. 후손들이 편안하도록 더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뛰어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도록 힘을 모아 보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7 19:59

[기고] 마귀 쫓고 행복을 부르는 꽃?

꽃 종류도, 생김새도, 풍기는 향기도 다양하다. 꽃말도 가지가지다. 꽃이 피는 시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아침 그렇게 다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면 어른 아이 남녀 할 것 없이 꽃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을까 할 정도로 꽃이란 모두가 나름대로 아름답다. 꽃잎이 커다란 호박꽃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꽃도 있다. 꽃 크기도 색깔도 다양하다. 한국에만 해도 가을이면 곱게 피는 국화꽃, 엄동이면 빨갛게 피는 동백꽃, 독을 잔뜩 품은 유도화, 봄을 알리는 진달래, 철쭉 개나리, 상큼한 벚꽃,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등 다양한 종류의 꽃 수백 종이 있다. 이들 꽃 중에 가장 작은 꽃으로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음 해 봄 물 위로 떠올라 번식한다는 좀개구리밥이 있다. 그토록 많은 꽃 중에 백일홍이 있다. 다년생 백일홍나무와 일년생 풀백일홍이 있다. 꽃은 6월에서 10월에 피며 여러해살이 나무 백일홍은 줄기와 가지 끝에 머리 모양 꽃차례가 한 개씩 달린다. 백일홍은 마귀를 쫓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꽃이라며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다. 또 인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멀리 있는 벗을 그리워한다는 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죽은 벗을 그리워한다는 꽃이라고도 하며 떠나간 임을 그린다. 한마디로 행복 인연 순결을 말한다. 꽃 색도 다양하며 색에 따라 꽃이 지닌 의미 또한 다르다. 빨간색 백일홍은 인연 그리움 끊임없는 애정을, 주황색 백일홍은 헌신 변함없는 마음을, 흰색 백일홍은 선한 마음을, 순결을, 친절을 뜻 하며 노란색 백일홍은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생각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백일홍은 색깔도 다양하고 색깔에 따라 담고 있는 꽃말도 다양하다. 꽃 중에는 백일홍처럼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꽃이 있는 가하면 악귀를 불러온다는 동백꽃도 있다. 백일홍은 마귀를 쫓고 행복을 부르는 꽃이다. 그래서 백일홍나무를 마을 앞에 심기도 하고 백일홍을 집 안 울타리 밑에 심기도 한다. 백일홍은 다른 꽃과 달리 한해살이와 다년생 일명 배롱나무라고 하는 백일홍나무 두 종류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꽃말이 좋아서인지 시골 어느 집에나 앞마당에 또는 대문 밖 울타리 밑에 여름이면 곱게 피어 있는 백일홍 꽃을 볼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7 19:55

[기고] 한강~아라뱃길~서해 연결… 관광 핫플레이스로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강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물길’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서해뱃길 사업이 본격화되며 아라뱃길이 동북아 해상관광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아라뱃길은 상습 침수구역인 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경기 부천‧김포 등)의 홍수 피해 경감, 물류 및 여객 수송체계 개선, 친수공간의 관광‧문화‧레저 시너지 효과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2012년 5월25일 공식 개통 이후 K-water는 10년째 아라뱃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성공적, 효과적으로 방어해 왔다. 또 18km의 주운(舟運) 수로를 중심으로 양끝단에 항만시설과 인천‧김포 물류단지를 조성해 수도권의 유통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는 드래곤보트대회와 카약축제 등이 열리는 수상레저 명소가 됐으며 매년 800만명이 찾는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치수(治水)와 주운을 중심으로 친수(親水) 가치를 실현해온 이곳에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는 물길’이라는 가치가 더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거점이며 동북아 해상관광을 위한 물길로 그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하에 K-water와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 지자체(서울시, 인천시)는 아라뱃길을 한강과 연계한 해상관광 루트로 개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실로 지난 10월8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를 시작으로 한강 여의도와 아라뱃길 김포 여객터미널을 잇는 1천t급 유람선이 시범운항을 개시했다. 아라뱃길 개통 당시 2년여간 서울 여의도와 서해 덕적도를 잇는 소형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재난과 한강 환경적 문제로 중단됐다가 최근 여건 변화로 한강과 아라뱃길이 8년 만에 다시 연결된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담긴 한강의 물길을 관광자원으로 끌어내 동북아 해양관광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는 한강~아라뱃길 구간에 유람선 정기 운항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한강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해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뱃길의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서해와 한강의 뱃길을 성공적으로 연결하려면 여러 제약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선박과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환경이 최우선 과제로 지켜져야 하며 한강의 자연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 서해뱃길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물길이 돼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서해가 물길로 이어지면 시민들은 어디서나 한강을 거쳐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강을 찾는 사람과 물길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경험의 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역동적인 친수문화와 경제적 기회가 아라뱃길 위에 형성될 것이다. 사회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과 서해의 소통은 서울의 공간적 개념을 해양도시로 확장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내륙에 갇혔던 우리의 상상력과 시선을 바다로 넓히고, 세계시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인식의 전환점이 돼 줄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막혀 있던 서해와 한강이 반세기를 넘어 다시금 아라뱃길을 통해 연결되는 시기를 맞았다. 세계 유수의 강들이 바다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번영과 성장을 안겨줬듯이 서해와 한강의 물길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확실히 움켜쥐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6 20:13

[기고]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추위, 눈, 화재 등의 생각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오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경기도에서는 평균 2천59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주거시설 화재는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는 17.1%(7천868건)인 반면 전체 사망자 중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는 44.4%(163명)로 매우 높아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안전처(현 소방청)에서 실시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7.6%는 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또 ‘화재 초기에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알고 있어 소화기 설치 의무 인지도는 82.6%로 나타났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해 설치 의무 인지도는 66.3%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연기감지기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경보설비로 국내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1)에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이러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증명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설치율 32%에서 32년간 노력으로96%를 달성해 56%의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를 보았으며 영국은 1989년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를 달성해 화재 사망자가 54% 줄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설치율 36%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0%를 달성해 12.4%의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를 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경기도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6.9%(전국 35.4%)로 나타나 주택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설치율 향상이 절실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1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으로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기구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건전지 투입형으로 별도의 전기설비가 필요치 않으며 한 번 설치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소방시설이다. 일산소방서가 관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자체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전체 고양시 가구 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는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1만83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장애인 등 피난 약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한 만큼 관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태조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필수불가결이란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안전이 바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아는 만큼, 실천한 만큼 우리의 안전도 그와 비례해 보장되는 것이다.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5 20:05

[특별기고] 지방자치 시대는 요원한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직 정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021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풀뿌리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대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사소한 문제부터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의 창의적 발전과 분권화를 통한 능률 향상, 이해당사자들이 사무를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가 의존형 세입 구조, 지방정부의 책임성 미흡, 자치단체장의 전횡, 주민의식 부재, 정실주의로 인한 부패 조장 등 부작용도 존재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중 가장 큰 숙제는 ‘재정분권’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는 규모와 권한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정부 의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주 재원 규모가 작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의존 재원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재정위기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며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총 기능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방의 기능은 ‘30’정도에 그치는데,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최근에야 25%를 간신히 상회하고 있는 정도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그에 기반한 세원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4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세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출산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성은 심화되는 동시에 재정 경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또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고 국가보장사업과 지역 밀착형 사업을 분리·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첫 단추는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사무와 기능 또한 자동적으로 이양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는 말 그대로 요원(遼遠)할 뿐이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1 19:14

[기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근 몇 년간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고와 같은 시민재해가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언 1년이 다 돼 가고 있다. 허나 근래에도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하루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 수돗물도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제조·공급 과정을 거쳐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내가 마시는 수돗물의 공급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근로자의 희생이 포함돼 제조됐다고 하면 맘 놓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대답은 아마 ‘아니다’일 것이다. K-water도 지속 가능한 물 안전, 물 복지를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안전보건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최고경영자 이하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만드는 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동북권지사는 남양주시에서 덕소정수장 및 와부정수장 등을 운영하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 7개 지자체, 약 190만명의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정수장 내 안전난간 등 시설물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경기동북권지사는 산업재해 제로(0)를 달성했으며 향후 사고 없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많은 것을 주는 물, 때로는 조용한 연못처럼 평화로워 보이나 때로는 거친 풍랑의 파도처럼 위험하기도 하다. 이러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늦가을 정수장의 풍경은 고요하며 목가적이지만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근로자들의 분주한 노력은 그 어느 건설현장 못지않게 치열하다. 오늘은 그 노고를 떠올리며 한잔 물을 마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장환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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