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로 노후준비 든든하게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가입자 2천250만명, 수급자 643만명, 기금적립금 976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크레딧제도는 개인의 생애에서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출산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으며 병역의무 수행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줄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크레딧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는데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유용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6천350원)를 지원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는 이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가사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의 가사근로자에게도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한 자가 납부 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크레딧제도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더욱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3 19:54

[기고] 민간임대주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다다익선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이며 거기에 임대기간, 임대료, 적용 대상자 등은 각각 상이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가구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다. 또 지자체 정비사업의 건설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공공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주택도시공사, 지자체이며 민간인 경우는 조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민간임대주택법 제43)할 수 있다. 매각비용은 공공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건축비+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고 민간은 조합과 민간임대사업자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첫째,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을 LH 등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거부할 경우 조합이 법을 악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한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공인수가격보다 높은 시세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에 포괄 매각을 함으로써 공공임대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등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재개발 내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등은 재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민간업체 포괄매각은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민간업체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조합을 대상으로 매입, 임차 차이를 확인하고 도정법 절차에 맞게 진행 됐는지 등을 전수조사해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도정법상 조합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민간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의무화가 필요하며 LH, 지자체 도시공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2 19:43

[기고] 용인 ‘르네상스’에 향교의 변화를 꾀하며

용인의 물리적인 변화가 대단하다. 특례시, 반도체, 물류의 거점 등등. 주역(周易)에서는 변화를 자연과 인간의 필연적인 일상으로 본다. 현 용인시장 취임에 변화된 구호가 눈에 띈다. 용인 ‘르네상스’, 교과서에서 ‘문예부흥’으로 배웠던 구호가 낯설지 않고 다른 지자체보다 설득력이 있어 자부심도 느낀다. 그간의 마뜩잖은 구호보다 변화가 보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는 바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및 국가 발전을 꾀한 세종대왕,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메디치 왕가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선의 어린 선조에게 군주론인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올린 퇴계나 율곡 이 모든 분이 15~16세기에 동·서양 사회나 학문의 르네상스와 변화를 이끌었다고 본다. 차이라면 서양은 문예부흥에서 과학기술로 변화를 이뤘고 우리는 변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 구절도 르네상스를 암시한다. 용인의 시대적 요구인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 국가경쟁력은 산업 전반에서 이미 상위권이며 특히 용인을 메카로 선점한 K반도체는 향방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K팝, K푸드, K드라마 등 K문화가 세계화되는 점에 착안해 우리만의 우수한 전통을 르네상스의 요체인 문예부흥 운동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용인에는 양지향교, 용인향교, 심곡서원 등 전통 공간 아이템이 존재하나 시민들은 거의 제향 공간으로만 알고 있다. 원래 향교와 서원은 조선시대 현(縣)마다 설치한 지방 정신문화 창달의 관학 기관이었고 현 지방소재지 초등학교는 대부분 향교 명륜당(明倫堂)이 효시다. 양지향교(陽智鄕校)는 1504년 창건한 반 천 년 역사 시공간이다. 대성전(大成殿)에 공자·4성·2현과 설총(薛聰)에서 박세채(朴世采)까지 우리 선현 18위, 총 25위를 모시고 매달 삭망분향(朔望焚香), 가을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올린다. 인문교육 차원의 서예 부문이나 예절교육 등 전통을 잇고자 노력하나 역부족이다. 조상의 고결한 숨결을 죽은 공간에 방치하는 느낌에 선현과 조상께 죄스러움이 앞선다. 용인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지난 6월 말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제에 용인도 향교·서원을 ‘인문학·인성 교육장’으로, 또 다른 르네상스의 거점으로 삼아 보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1 19:27

[기고] 경기도 청년 대표로서 ‘인구의 날’을 바라보며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2067년 경기도 30곳 시·군 인구 소멸’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다. 경기도민으로서 궁금증과 놀라움을 가지고 뉴스 기사에 들어가 봤다. 그 내용은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확인했다. 기사를 보고 현재 인구 문제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개인의 문제로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이란 1987년 7월11일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더 이상의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인 ‘탑어스(Top-Us)’ 경기지회 단장을 맡고 있다. 탑어스는 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진로 설계 교육 등과 성 평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함께 육아 실천’ 캠페인, 기타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학업과 진로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수원역, 평택역에서 단원들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지회는 경기도와 함께 인구의 날을 포함한 경기도인구주간에 기념식 및 교육과 캠페인,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탑어스 단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구 문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10 20:02

[기고] 불교 철학은 과학이다

불교 철학은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진리’로 증명된다.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양자물리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철학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미신일 뿐이다. 2천500여년 전의 불교 철학과 현대 과학의 원리는 묘하게도 상호 연관 지어져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지금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진실을 세상에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양자물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원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주 만물의 최소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의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상이다. 우주의 태양계 모형과 닮았다. 돌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은 규칙적이지 않다. 원자핵과 전자의 중간은 모두 비어있다. 전자의 궤도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궤도는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양자 도약’으로 유명하다. 불교의 무유정법(無有定法)과 닮았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소립자(원자)는 관찰자가 관찰하면 ‘입자’로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장’으로 존재한다. 빛도 입자와 파장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소립자로 구성된다. 이런 사실은 현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서 언급되는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에 대해 ‘이중 슬릿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영국의 과학자인 토머스 영이 광자(빛을 이루는 단위 입자)를 가지고 처음 수행했다. 여기서 간섭무늬가 발견됐고 이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근거가 됐다. 이후 클린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머가 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간섭무늬가 나타나면서 파동-입자 이중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미립자인 소립자로 가득 채워진 우주가 에너지가 진동하는 끈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 소립자는 끈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다가 비슷한 주파수(에너지)를 가진 소립자가 서로 모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 소립자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불교의 ‘윤회사상’과 유사하지 않은가? 불교의 핵심은 공사상(空思想)이다. 우주는 불교의 공 사상처럼 텅 비어 있지만 소립자로 가득 차 있다. 소립자끼리 서로 작용해 사물을 만든다. 독립된 실체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인간 세상도 생로병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세상의 삼라만상도 불교의 철학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는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돼 온 대지에 비를 뿌려준다. 낮과 밤은 주기적으로 변하며 계절도 변하지 않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변할 것이냐 마느냐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 우주는 무한 팽창하고 있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변하는 종(種)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9 19:55

[기고] 영웅의 제복

고등학교 시절 교련복은 아주 편했다. 교복은 단정하고 가지런해야지만 교련복은 좀 험하게 입어도 별로 표가 안 나 좋았던 기억이 난다. 교복은 제복의 다른 이름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복은 부모님을 가장 편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다. 팔꿈치나 소매가 반질거릴 정도로 입어도 엘리트 교복 한 벌이면 1년 내내 사복을 사지 않아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의복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복(制服)은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옷차림으로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인원이 그 활동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을 일컫는다. 주로 군대, 경찰, 교정, 소방 등 단체 활동 때 입는데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외부인과 구별되므로 착용자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까닭에 획일적이나 전체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복은 일상생활 중 입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옷이다. 지금 ‘제복(uniformed service)’이란 용어는 군인과 경찰 등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상징한다. 지난달 29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된 ‘제2연평해전 승전 제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순직자 유족, 관련 민간인들이 참석해 그때 상황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넋을 추모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순직 해군의 부친이 인사말을 마치고 참석자들을 향해 무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시는 장면이었다. 영웅의 부친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당장이라도 아들이 앞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란다.  그러나 그 아들은 산화됐고 국가는 애써 외면해 왔기에 설움이 복받쳤는데 다행히 이제 국가가 아들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감사의 큰절을 올린 것이다.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이런 영웅들의 피로 세워졌고 우리의 안녕과 평화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그런 영웅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제복’을 만들어 드렸다고 한다. 베이지색 재킷과 감색 바지의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거리를 다닐 때 우리 모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잘한 것 같다. 그동안 거리에서 마주치는 조끼 입은 참전용사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전용사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늘 죄송했는데 무척 다행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참전용사 한 분이 고단한 생활고로 마트에서 젓갈과 참치 캔을 훔쳤다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웠다. 주변에서 폐지를 모으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흔히 듣는 이야기가 됐다. 영웅들에 대한 국가의 소홀함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  올해는 6·25전쟁 73주년이다. 그때 참전한 청년들은 이제 삶을 마감하는 종착역까지 이르셨다. 6·25 참전용사들에게 제복을 통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제복이 참전용사와 후손들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그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경제성장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이 영웅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세금은 이런 곳에 쓰여야 한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6 20:15

[기고] 한미 동맹史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과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은 한국 군사원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극동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법률적 책무는 없었다며 미 극동사령부 역시 북한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사태가 심각했다. 고향 미주리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가 전쟁 소식을 전해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급히 돌아와 첫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정책 목표를 또 다른 세계 대전 예방에 뒀다. 북한의 침공은 독립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전복 시도 행위이며 나아가 침략과 전쟁임이 명백하다고 인식하고 신속한 참전을 결심했다. 전쟁 발발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해군과 공군 정도만 지원하면 북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상군 참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3일째인 6월27일 제2차 NSC를 열고 한국군 지원과 제7함대 대만해협 봉쇄 명령을 했다. 그 이튿날부터 주일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가 출격해 북한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남진(南進)을 계속해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6월29일 맥아더 사령관은 한강전선을 직접 시찰한 뒤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한다고 판단해 지상군 투입을 건의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20일 제3차 NSC에서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곧바로 일본에 주둔한 미8군 제24사단을 투입했다. 월리엄 딘 사단장은 제21연대 1대대 일명 스미스부대를 한반도로 급파했다. 부산에서 대전을 거쳐 경기 오산에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는 7월5일 최초 전투를 벌였다. 3년간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에서 수많은 장병이 전사했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아직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자주국방 태세를 다지는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확고한 안보 결의를 생활화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5 19:39

[기고] 사회 거물들의 고장난 청렴의식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63점(100점 만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다(2022년). 이와 함께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발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 결과는 194개국 중 18위에 올랐다.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는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며 매년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발표한다. 정부는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며 “부패인식지수를 10점 증가시키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3년, 5만달러는 5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사회는 인맥이 아닌 신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합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람은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문화가 바뀐다. 정부는 이를 솔선할 공직자들에게 청렴연수 연 2시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자, 고위 공직자들의 의식세계에 ‘청렴’이라는 DNA가 다른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접하며 회의감마저 든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정치인들의 청렴 의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음습한 거악의 뒤에는 공교롭게도 꼭 정치인과 권력자가 있다. 사족을 달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시절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 받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매스컴을 장식한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고약하고 잔망스럽다. 좁교라는 동물은 히말라야 3천m 이상 산간마을에서 짐을 나르는 불행한 짐승이다. 물소와 야크를 이종교배해 얻은 잡종으로 2세를 얻을 수 도 없는 슬픈 짐승이다. 인공지능(AI) 판사가 재판한다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평생 좁교처럼 노역시켜도 모자랄 형량의 혐의다.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9천여만원을 못 받게 되자 3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중 한 명은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는 사연도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의혹의 대장동, 백현동, 돈 봉투,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처럼 악이 선을 조롱하는 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슬픈 현실이다. 단돈 1원도 부패할 수 없는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전술한 사례는 청렴교육의 훌륭한 교과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청렴은 삼손의 머리털과 같다. 그들에게 각종 옵션 몇 개 추가한다고 엔진 결함(청렴)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이는 화장실에 단청을 칠한다고 법당이 안 되는 이치와 같다. 차라리 돌부처 눈물 흘리게 하는 게 쉬울 것 같다. 청렴강사로서 설명할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 상황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4 19:46

[기고] 바다의 맛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참치를 제일 좋아한다. 참치는 주로 원양에서 잡아 급랭시켜 가져오기 때문에 해동을 잘하면 잡았을 때의 신선함 그대로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참치를 양식한다. 냉동하지 않은 참치를 숙성한 생참치가 유행한다. 조미김에 참치를 올리고 고추냉이를 얹어 입어 넣으면 바다를 품은 맛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갯벌에서 잡히는 어패류도 미식가들을 매료시킨다. 부안지방 특산물인 생합이며 맛조개는 먹을수록 입맛이 당긴다. 각종 영양가를 품은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삶은 문어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살얼음처럼 얼려 자주 먹는다. 국민 생선이 된 고등어는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준다. 제주도의 자리돔 물회는 된장으로 맛을 낸다. 각종 들나물을 넣고 구수하게 먹는 제주 자리돔 물회는 포항 물회와는 차별을 보인다. 흰살생선에 멍게, 해삼 등을 넣고 먹는 포항 물회는 뭇사람들의 입맛을 매료시킨다. 제주의 갈칫국은 비릿하지 않고 담백해 여느 고깃국보다 진한 맛을 낸다. 호박잎과 어우러진 갈칫국은 비릴 거라는 예상을 깨고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워낸다. 통째로 구운 갈치는 입을 놀라게 한다. 두툼하게 한 점을 크게 떼어 내 따뜻한 쌀밥에 얹어 먹는 맛은 할 말을 잊게 한다. 요즈음은 바다에서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중 바다낚시가 등산을 앞질렀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 취미가 된 것이다. 문제는 낚시꾼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하면 좋겠다.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거리를 제공해준다. 육지의 고기와 달리 곡식을 먹이로 해 식량을 축내거나 드넓은 목초지를 황폐화해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는다. 어떤 이유든 갯벌을 없애는 우를 범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바다 청소를 끊임없이 해 부유물도 없애고 폐어구도 건져내 바다를 살려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바다 취미를 즐겨야 한다. 바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바다 생물은 육지의 고기처럼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인병도 예방해 주거나 치료하기도 한다.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3 19:55

[기고]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6월5일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국가보훈처는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국가보훈부 출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존중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이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국립이천호국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 출범 직후 개최된 국립이천호국원 현충일 행사에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유가족의 기대와 축하의 마음까지 더해져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3만5천여명이 다녀갔다. 수도권 유일의 호국원인 국립이천호국은 2008년 5월1일 개원해 9년 만인 2017년 4월 5만기가 모두 만장됐다. 위패로 모셔지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가유공자 안장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6·25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지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안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은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예우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막중한 소임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부지를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족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등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본격적으로 5만기의 실내봉안당 확충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4년 말에는 실내봉안당이 준공돼 수도권에 안장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안장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 지난 6월5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영웅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의 품격을 제고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립묘지가 엄숙하고 경건한 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함양하는 상징성 있는 곳으로서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소속감은 우리의 정체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보훈’이 나라의 정신적인 근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묘지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립이천호국원은 앞으로 보훈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봉안당 확충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보훈선양 활동을 발굴하고 강화해 나라사랑 체험의 장이자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호국테마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2 19:16

[특별기고] 경제학자에게 기만당하지 않는 '경제학공부'

경제학자라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 매일 쏟아내는 경제 이야기들은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것일까? R의 공포(Recession·경기침체), J의 공포(Jobless·실업),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또 무수히 많은 지수와 그래프, 그리고 금리변동 등 잘 설명도 안 되는 단어들을 말할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경제 상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일 먼저 경제(Economy)는 무엇인가. 그리스어(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했다. 즉, 오이코스(oikos·집)와 ‘노미아(nomia·관리)’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집안살림’이라는 고대 철학서 ‘가정경영론’에서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와 나눈 글에서도 등장한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워런 버핏, 필립 피셔 급)인 피터 린치는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예측이 어려운 이유로 금리(양적긴축, 양적완화)와 중국 봉쇄 등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달러 및 원자재 동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뿐 아니라 다양한 자연재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봉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는 국제정세의 경제 지형이 지각변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마치 옥토퍼스점성술과 같다. 그 외에도 정치제도와 지리적 환경도 존재할 것이다. 또 지수, 통계 등 수학적 표기가 경제학의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다 보니 일단 두려움에 경제학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치부해 접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에 수학적 표기가 등장한 것은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면 접근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경제학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종합적 사회과학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경제학자는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도덕감정론’으로 유명한 고전주의 학파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 사회주의 경제를 주창한 카를 마르크스, 거시경제이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 기업가정신과 오스트리아학파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 등은 철학자이고,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다. 그렇다면 경제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 ‘경제학강의’에서 자유 민주시민의 의무이고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제학만큼 민주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과학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제학은 모든 사회 현상을 경제가치로 환산해 수량화하기를 좋아한다. ‘손흥민의 경제효과’, ‘BTS의 경제가치’, ‘오징어 게임의 경제유발효과’ 등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경제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회 현상을 ‘경제성장’, ‘소비자물가지수’, ‘무역수지’ 등과 같이 지수화해 삶에 직접적인 경제요인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케임브리지 학파의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경제학에 대한 일단의 진부한 해답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 의한 기만 당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모르면 가난해지든지 지배 당한다는 절박함에 쉬운 경제 상식부터 공부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8 22:29

[기고]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지난해 말 정부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적 제재를 강화해 왔고 안전보건공단도 사업장 기술지도, 산재예방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보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고사망자 수는 2003년 1천300명대에서 작년에는 8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적·기술적 접근만으로는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 내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범국민적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발족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노사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 지역 대표 기업 등이 참여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일상에서 안전문화 노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상반기 동안 지역 축제 현장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산업단지 입구에서, 건설현장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했고 TV방송이나 다중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안전의식 확산 백일장, 모바일 안전보건퀴즈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이벤트식 행사가 산재를 줄이고 안전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등 그들만의 행사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것이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올해는 기존 강조 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확대돼 7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지역 행사가 개최된다. 7월10,11일 열리는 이번 경기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는 지역사회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수여식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고 각종 산재 예방 관련 세미나,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이 계획돼 있다. 전국 동시 다발로 전개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민 모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위험 요인을 한번 더 살펴보는 모습이 가까운 미래에 당연한 일상으로 정착돼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8 22:06

[특별기고] 건강·안전을 지키는 여름철 지표 ‘기온’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아침 기상정보를 보며 하루의 일정을 확인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최고 기온은 옷을 고르고 외출 여부를 정하는 중요 지표다. 최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의 기상 현상이 발생하며 새로운 기온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곳곳이 때 이른 더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벚꽃이 평년보다 최대 16일 일찍 개화했고 5월에는 강릉이 35.5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기온 상승이 지속되면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 폭염은 인체에 일사병,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며 고령층, 야외 노동자들이 특히 위험하다. 폭염은 가축, 어류, 농산물 등에도 피해를 주고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폭염일수라 한다. 최근 폭염일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1970년대 8.3일이던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2010년대에는 14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도 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1천5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 특히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가 4천500여명에 달했고 무려 48명이 사망해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기상재해보다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이처럼 폭염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기상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7, 8월에 폭염특보 발표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피해의 예측성 향상이 실제 피해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기상청에서는 같은 기상 현상이라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험 수준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노동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 우정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영향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야외작업 시 낮 시간대는 피해야 하며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 방심할 수 있기에 기상청은 폭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수도권 야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폭염 속 쉼표 하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관리자, 고연령층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영향예보를 전달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구 기온이 최고 기록을 경신할 확률이 98%라고 전망했고 기상 변동성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제 기온 확인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출 여부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닌,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됐다. 올여름에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7 20:09

[기고] 순직 교도관을 기리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훈의 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독립운동가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과 그 외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과 각종 기념식 개최, 국내외에 밝혀지지 않았던 분들의 발굴과 그 후손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 등을 통해국격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만큼 보훈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 국가나 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현직 교도관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제복공무원인 순직교도관에 대한 예우도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에 대한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밝힌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교도관에 대한 예우 및 영예감 제고를 위해 현충일을 맞아 충혼탑을 건립해 제막식 행사를 하기로 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우리나라 땅이었던 개성에 위치한 개성소년형무소를 사수하다 한계에 부딪혀 희생된 우학종 소장을 비롯해, 전쟁 혼란기에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을 지키다 희생된 교도관은 167여명에 이른다. 이에 법무부는 추모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교정시설 공원에 순직 교도관 충혼탑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잊혀져 있던 순직 교도관의 뜻을 기리고 예우해 1만 5천여 교정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7 20:03

[기고] 호국영웅들과 후배경찰의 끊임없는 대화

며칠 전 6·25전쟁 참전용사인 80대 노인이 극심한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훔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그를 돕겠다는 따뜻한 소식 또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는 후원 명단을 정리해 부산보훈청에 전달했다. 올해로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았다. 1950년 그날도 올해와 같은 일요일이어서 더욱 되새기게 만든다. 북한이 기습 남침한 1950년 6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3년간 지속된 전쟁은 한국민뿐 아니라 세계 20여개국의 수백만 군인이 참전한 만큼 천문학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낳으며 여전히 우리 민족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비상경비사령부체제’로 전환한 전국 4만8천명의 경찰은 열악한 무기를 들고 북한 정규군에 자랑스럽게 맞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기간 동안 경찰 3천131명이 전사했으며 7천84명이 실종됐다. 전 경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대한 인원이지만 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1만5천명의 경찰이 유엔군에 배속돼 활동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군에게서 특별훈련을 받고 별도 편제된 경찰관들을 ‘화랑부대’라 불렀다. 경남경찰청 수장고에서 경찰화랑부대의 장진호전투 활약이 담겨 있는 ‘유엔군종군기장 수여대상자 조사명부’라는 책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월23일 경남경찰청과 함안군은 6·25전쟁 경찰승전탑(2011년 건립) 옆에 ‘함안경찰승전기념관’을 준공했다. 전투경찰의 공적을 기리는 첫 기념관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1950년 여름 낙동강방어선(워커라인)에서 한곳이라도 인민군에게 뚫리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중 함안지구 방어전투는 북한 인민군 6사단이 마산과 부산 점령을 목적으로 호남과 진주를 점령한 후 함안·마산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전 충남과 호남지역에서도 전투경찰부대와 학도병은 인민군 6사단에 맞서 치열하게 항쟁했다. 방호산(方虎山·본명 이천부)이 이끄는 인민군 6사단은 일반 보병부대에는 없는 T34 전차와 자주포 등이 함께 편제돼 있고 일본군과 장제스 중국 국민당 군대와도 전투한 경험이 풍부한 중국 팔로군 정예부대였다. 1950년 8월, 국군과 미군은 경북 낙동강 일대 방어에 집중해 있어 함안에는 방어 병력이 적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북·전남·경남경찰국 소속 경찰관 6천800여명과 미 제25사단은 1950년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북한군에 맞서 함안지역을 끝까지 수호했다.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 전투의 승리를 가리켜 “세계 전투사에 유례없는 경찰의 승리”라고 극찬했다. 경찰에서는 민주·인권, 국가안보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장소를 선정해 참된 경찰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찰역사순례길’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함안경찰승전탑’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역사순례길 코스에 ‘함안경찰기념관’을 추가하고 신임 경찰들이 참배하게 할 예정이다. 70여년 전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강국으로 2030 부산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써 나가고 있다. 오로지 나라와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싸웠던 영웅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경제발전의 숫자로 기억하지만 그 영웅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음 영웅도 기다릴 수 있다. 우리 경찰 후배들이 그 숭고한 역사의 가치와 정신을 정확히 알고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7 20:02

[기고] 장마철 은밀한 위험 ‘감전재해’

전기는 현대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재다. 그러나 이 유용한 에너지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안전한 취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감전재해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보호구 착용이 불편해지고, 땀으로 인해 인체의 전기 저항이 떨어져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현장 특성상 장마철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감전재해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업종별로는 특히 건설업에서 전체 감전재해의 약 40%가 발생하고 있다. 장마철에는 폭우 등으로 인해 물에 젖은 전기기계·기구에서 누전되는 전기가 감전재해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려면 전기기계·기구에 접지를 하고 접지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노출 충전부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점검하거나 정비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손발이 젖었을 때는 꼭 말린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하실 등 침수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산업현장에서 감전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절연장갑 및 절연복을 착용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장마철의 은밀한 위험, 감전재해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맞이하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6 20:02

[특별기고] 교통안전 도시, 안전불감증부터 없애야

교통사고만큼이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이 있을까 싶다.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라 더 그렇다. 무엇보다 아쉽고 안타까운 건 이런 교통사고에 관대한 우리들이다. 고독사 등에는 전국이 들썩거리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통사고에는 놀랄 만치 무덤덤하다. 그 최대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이 가슴 아플 따름이다. 지난 4월, 어린이날을 일주일 앞두고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0살 어린이가 등굣길에 목숨을 잃었다. 차량을 세워 놓고 화물을 옮기다 굴러떨어진 대형화물에 치인 것이다. 조사 결과 지게차 무면허,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비단 어린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는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으로 20여년 사이(2000~2021년) 6.5배 이상 증가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에 서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 2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상당히 줄었다. 이를 한 자릿수로 줄이는 게(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 0.5명) 목표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제도 개선만큼이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필수다. 이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교통문화지수 10위(B등급)를 달성하고자 한다. 4대 전략과제와 20개 핵심사업이 있는데 크게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확산, 교통권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주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운수업체 교통 안전성 확보로 나뉜다. 먼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서구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이 함께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꾸려 회의도 하고, 캠페인도 벌인다. 무엇보다 음주단속을 세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다행히 사고가 줄고 있다. 최근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 보강도 꾸준히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관내 곳곳에 자리한 횡단보도 투광기는 깜깜한 밤에도 잘 보이도록 민선 6기 때부터 시행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차 하는 순간 생명은 위험해진다. 불가항력에 기인한 천재지변이 아닌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교통안전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먼저 우리의 무감각증, 안전불감증부터 끊어 내자. 살면서 누구나 1번쯤은 겪는 교통사고란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6 19:46

[기고] 우리 안의 ‘호국’ 영웅, 일상 속 ‘보훈’ 실천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된 해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국지도발로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일수록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6월5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일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고 14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훈가족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5월26일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나라사랑 소주 ‘참이슬’1천만병 출고식을 가졌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1천만병의 참이슬 소주에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엠블럼과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나무 엠블럼,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부착해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게 했다. 둘째, 5월 31일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와 협업해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을 가졌다. 서울 신사역에서 수원 광교역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는 1개 열차(6량) 전체를 독립과 호국의 테마로 구성했다. 독립테마는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선정된 분들의 업적과 생애로 구성했고 호국테마는 ▲6·25전쟁 관련 카드뉴스 ▲시민들이 참여했던 보훈콘텐츠 수상작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등으로 구성해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했다. 셋째, 6월11일 성남FC와 협업해 홍보체험 부스와 6·25참전유공자 시축 행사로 구성된 ‘나라사랑 히어로’ 행사를 개최했다. 홍보체험 부스는 ▲나라사랑 타투 ▲태극기에코백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는 김은갑 6·25참전유공자회 성남시지회장이 시축해 이날 성남FC와 서울이랜드FC의 축구경기를 보러 온 축구팬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 6월22일 광주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함께 호국을 주제로 한 보훈문화제 ‘남한산성으로 떠나는 호국보훈 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군악대 및 의장대의 공연 ▲전통무예 시범 ▲군사장비 전시 등의 볼거리 ▲돌림판 호국 퀴즈 맞히기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행사에 참석한 학생, 시민, 보훈가족이 재미있게 호국보훈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보훈부의 비전과 함께 경기동부보훈지청도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5 20:01

[특별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의 덫

나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지만 요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정치에 관심 없는 다른 교수들도 딱히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다음에야 비슷할 것이다. 그래도 생활 속 언론을 접하니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가지만 만일 내가 지금 정치인이 됐다 해도 대충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거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니 엄두가 나지 않지만 없는 말도 만들어 선동해야 한다는 점은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는 맞지 않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혼란이 깊어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민심이 벌써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좌충우돌 중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뚜렷한 비전 없이 정치적 손익만 계산하고 있다. 벌써 소금과 건어물은 금값이다. 수산물 판매는 30% 넘게 줄었다고 한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의 현수막과 포스터들도 새삼스럽지 않다. 어릴 때 봤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의 방화 표어와는 다르다. 간결하고 명확한 브랜딩이 아니고 형용사와 부사가 대폭 추가된 ‘수식어 홍수’로서의 슬로건이다. 관점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악으로 몰아가는 ‘제로섬 싸움’을 보는 듯 우려된다. 정치가 해답이 아니라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역사를 복기해 보자. 2천년 전,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는 선동가들의 천국이었다, 그래서 플라톤 과 소크라테스는 ‘국가론’에서 당시의 정치를 다수의 폭민에 의해 좌우되는 ‘중우 정치’라고 규정했다. 민주제가 효과적 리더십을 결여했을 때 나타나는 정치 현상으로 선동과 군중심리가 대중의 선택을 오도하고 정치적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현명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정책의 합리성보다는 일시적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다수 역시 일상의 퍽퍽한 삶이 정치와 어느 정도 상관하는지 무심하지만 선동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오염수 방류 논쟁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모두 괴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괴담의 원인은 ‘증거의 모호성’이 가장 큰 기반이기 때문이다. 마치 환한 낮엔 평화로운 들판이지만 밤이 되면 무서움이 오는 것은 무엇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이치와 같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전략은 나치 독일 괴벨스의 세뇌의 제1법칙이다. 거짓은 끝까지 참이 될 수 없지만 거짓도 자꾸 들으면 참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틀린 문제라면 증거는 과학이 입증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당 간의 정치적 논쟁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층적, 다면적 검증을 시도해야 하는 점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정부의 노력 자체가 현실에서 너무 성급하게 오해와 괴담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렇게 재단화된 여론이 ‘공정’으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치적 확증편향은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덫이다. 공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의 본류는 아니지만 ‘흑백논리’로 날을 세운 채 싸우는 ‘제로섬의 역사’에선 결코 나라 발전은 힘들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유발된 최근의 분열이 더 이상 불신의 국면으로 바뀌지 않는 지혜를 기대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2 19:51

[기고]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존재의 이유

지난 수년간 원도심 도시재생 신바람이 불었다. 사업 초기 마을단위에서 진행된 골목길벽화부터 공공디자인까지 수많은 변화의 칼바람이 불었다. 과연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어땠을까. 세명대 저널리즘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60곳의 도시재생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인천에만 무려 약 9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도시재생으로 화려하게 바뀌었던 일부 원도심은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결국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도 주거안정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주민이 바라는 도시재생은 식자들의 거창한 슬로건보다 정주여건 개선, 즉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화려한 상처만 남기고 재개발 광풍을 이기지 못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의 요청에 따라 재개발이 차라리 나았으리라. 한 주민은 탄식한다. “이럴 거면 벽화는 왜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 끝나면 다 부숴 버리고 보상금도 없고 철거하면 모든 게 눈 깜짝할 새 사라졌는데....” 문화예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였다. 국비 100억원을 들여 마을에 소방도로를 만들고 방범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고령인 주민들의 생애사도 출판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민간개발사가 땅을 사들인 후 재개발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본 의원이 사는 서구 원도심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골목길에는 수레도 못 들어가 연탄조차 나를 수 없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손사래를 치는 이유다.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예산 83억5천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콘텐츠 공모, 워크숍과 거버넌스 운영, 성과 전시회 등이다. 하드웨어보다는 교육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센터장만 벌써 세 번째 바뀌었다. 센터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하는지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콘텐츠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을의 주인인데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불쾌감부터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 도시재생이라는 ‘선한 영향력’이 문제다. 주민은 없고 정책만 나부낀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이 어떻게 살아내는지, 주민이 왜 원도심에서 꿋꿋하게 버텨왔는지 관심조차 없다. 센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출 대신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통행로를 확대하는 게 낫다. 당장 정화조도 없고 하수도 맨홀 뚜껑도 없는데 무슨 도시재생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려 하는가. 오늘 아침에도 이웃 아이들은 덤프트럭 먼지를 뒤집어쓰며 위험한 갓길 통행을 감내한다. 어르신들은 연탄 한 장이 없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신음한다. 낡고 무딘 행정편의주의를 걷어내고 변화와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넣길 바란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센터의 존재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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