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 개최해야 할 이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TF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시·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등 4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 상반기에는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활동을, 하반기에는 개최 도시 공모 신청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군·구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모색한다. 그야말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남동구에선 자발적인 릴레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12일부터 구월2동 자생 단체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응원 릴레이에 이어 구월4동 통장협의회가 지지를 선언했다. 또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만월지구대 및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남동초등학교와 남동농협, 만수 중앙신협, 만수 6동대 등 6개 유관 기관과 단체가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초등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2025 APEC 인천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공감대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애향심과 열정이 분명 2025 APEC 인천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과연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근본적으로 APEC는 왜 열리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정상들의 협의기구다. 1989년 호주 총리의 제안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 등 12개국이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중국, 멕시코, 칠레, 러시아, 베트남 등 꾸준히 가입국이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정상회의를 하는 최고위급 지역경제 협력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에서 제3회 APEC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고 14년 뒤인 2005년 제17회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당시 이 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 만큼 회의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의 경제, 문화, 외교 등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할 수 있었다. 즉, 두 차례의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 그리고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3차 APEC 정상회의에서 2025년 정상회의 개최국을 우리나라로 결정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 도시에서 유치전에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도시의 발전상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향후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도시는 경제발전과 지역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그중 인천은 단연 돋보인다.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의 국제기구도 위치한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2014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2018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도 풍부하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수식이 붙는 이유다. 인천시가 지난해 초 동덕여대 산학협력단과 진행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전략 발굴 용역’에서도 다년간 쌓인 국제 행사 경험과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 및 물적 자원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분석이다. 더불어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국제회의 유치의 의미를 넘어 인천이 더 나은 도시로 변모하는 기회의 장인 셈이다. 유치 도시 발표를 한 해 앞둔 지금 민·관을 떠나 인천시민 모두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2 19:48

[기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부담금 제도만으로 충분한가?

유대인의 교육지침서인 탈무드에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대책 측면에서 절실히 다가오는 말이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은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 인원의 3.1%,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6%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계산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준 역시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법상 기준과 장애인 고용공단의 기준이 달라 실제 복지법에서 지체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사람이 고용공단에서는 경증으로 진단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고용공단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 고용 비율의 적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이 정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32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해묵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법정부담금제도를 악용해 손쉽게 얼마 되지 않은 법정 부담금으로 미고용을 대체하겠다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정부의 세수 증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표준사업장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상을 이행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더 장애인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보건복지법상 지체장애중증(소아마비)으로 올해부터 한국장애인체육지원센터(센터장 장재경)의 알선으로 민간중소기업인 미래휴넷시스템에 체육 분야 장애인 선수로 입사해 근무하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적은 급여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특히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자’가 사훈인 ㈜미래휴넷시스템 김제민 대표와의 만남은 기억이 새롭다. 기업 대표로서 그는 장애인 역량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지녀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며 장애인 사원들과 직접 대면 미팅을 가지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이를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업 측면의 비용 절감 의미만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이 녹아 있어 좋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2 19:47

[기고] 산업재해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길

K-컬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매년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21년 기준 무려 32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한 해다. 기대효과를 논하기엔 성급한 측면도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산업현장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주들이 생명경시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안전예산 확충과 안전부서 신설, 안전교육 강화 등 나름대로 과거와 다른 기업 내 조치들이 있어 분명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한국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8년째 0.4~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산업재해율 역시 2018년 0.54%, 2019년 0.58%, 2020년 0.57%, 2021년 0.63%로 상승 추세다. 왜 추락·낙하·붕괴 등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 중대재해 피해자의 80%는 바로 하청노동자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조금씩 줄어들던 산업재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됐다. 아웃소싱, 외주화,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이 노동시간 쥐어 짜기, 안전관리비 쥐어 짜기, 납품공기 쥐어 짜기, 더 나아가 하청에 재하청 산업구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을과 을끼리의 출혈경쟁이 ‘산업재해의 원흉’이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처벌 위주의 정책은 산재 은폐를 더 교묘하게 만든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인건비 따먹기식 불법 재하도급 엄단이 필요하다. 모든 산재예방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강화를 통한 자율안전 기업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한다. 이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육성 및 활동사업이 모범적 사례다. 아울러 건설현장 및 조선소 등 실질적인 채용 및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팀·반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급 특별안전교육 등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주 오너들의 안전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은 항상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유무에 따라 각종 입·낙찰 시 절대치로 반영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1 19:35

[기고] 2050년 건축물 탄소중립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기후 위기로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뭄, 폭염 등 많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환경 변화는 앞으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크나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한동안 기후 위기론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도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인류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 1.5도 이내로 제한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CO2)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0)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국가별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건물부문의 목표는 32.8%로 설정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건축물 735만동 중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67%(495만동)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유형을 확대(3종→5종)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높이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건축물 125만동 건축물이 있고 이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67만동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3년간 319곳이 선정(전국대비 14%)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최근 9년간 1만4천400건(전국대비 20%)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도 재정이 투입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적용과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중앙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역점 정책이다. 탄소중립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해 민간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 2017년부터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권장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의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 만큼 道 관계부서 및 31개 시･군과 협업해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재활시설 등 취약계층 및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경기도 型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도 조례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공공건축물 외에 시·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도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건물부문이 12%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30 19:16

[기고] ‘질식재해’ 봄철부터 대비해야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꽃잎이 휘날린다. 이 같은 봄철에도 산업현장 곳곳에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질식 재해는 3~6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재해는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밀폐공간 속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과정 등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이에 따른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자체 조사해 분석한 결과, 348명 중 165명이 사망했다. 특히 봄철(3월~6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전체의 75건으로 38.3%를 차지했다. 질식재해가 위험한 이유는 숨을 들이키는 순간 쓰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사람을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각종 가스 때문인데, 특히 오·폐수처리장, 양돈농가 등 분뇨가 부패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황화수소(H2S)’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질식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가스농도측정 결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작성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후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 위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하기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골고루 측정하고 반드시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공기상태가 적정범위가 아니라면 환기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에 쓰러진 작업자를 목격할 경우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구조대(119)나 회사 내 안전 보건관리팀에 연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적시에 지원하는 One-Call 서비스(▲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장비사용법 및 안전교육 ▲장비(3종)대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봄철에 급증하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작업자의 안전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30 15:10

[기고] 정부, 요양병원 활용방안 고민해야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사회적 입원'이라 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장기요양 1, 2 등급을 못 받고, 사회·경제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모르고 이름도 헷갈리기에 저렴한 요양원으로 간다. 요양원의 1, 2등급은 요양병원 기준 고도이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요양병원만의 잘못은 아닌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취약하다. 20조의 예비금이 있지만 3개월을 버틸 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부른다. 건강보험료 중 12.81%(22년 대비 4.40%포인트 인상)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돌린다. 건강보험료 월 10만원을 납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2천810원이다. 재가 서비스는 월 100만원, 주간보호는 월 150만원, 요양원은 월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장기 요양보험 지출도 심각한데,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만 문제 삼는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장기 입원에 칼을 빼 들었다. 통합 등급판정 시범사업, 요양병원 정액수가 입원료 체감제가 그렇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올려 보호자 부담도 높였다. 이해는 된다. 고령자는 매년 50만 명씩 늘어난다. 2년 뒤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인 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자에 사용되는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적응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첫째가 재활 프로그램으로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체력, 근력 강화,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식사 지원, 교통편 제공, 정신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원 환자의 자립을 위한 건강 유지, 약물 복용, 식습관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퇴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진료 프로그램을 마련,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는 방법이다.  지난 2020년의 사망자 30만4천900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25만8천명이다. 그 중 78%가 의료기관에서,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는 단 5%뿐이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숫자는 부족하고, 요양병원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중증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완화의료, 호스피스, 가족 지원, 종교·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규제에 규제뿐이다. 최근 화순의 사우나에서 난 불이, 요양병원 화재로 둔갑됐다. 안타깝게도  한분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소방 훈련으로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처럼 큰 희생은 없었다. 요양병원은 과거의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요양병원을 서자 취급한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도록 이미 언급한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령자 의료 난민을 만들 뿐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7 17:14

[기고] 약팽소선-정치 작은 생선을 굽듯

노자(老子)는 정치할 때 작은 생선 굽듯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금세 타서 못 먹게 된다. 그렇다고 자주 뒤집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 먹을 것이 없다. 지도자의 이념(理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주 바꿔도 안 된다. 그렇다고 지시만 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도 안 된다. 일단 맡겼으면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되 잔소리는 금물이다. 지켜보다가 힘들어하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다시 도전하도록 해주면 그만이다. 작은 생선을 굽듯 세심한 배려가 중요한 것이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믿어 줘야 한다.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는 지치게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묵묵히 지켜보다가 힘들어하거나 넘어지면 다가가서 용기를 북돋아 주며 조력자 역할만 하면 된다.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면 된다. 성취감을 맛본 아이에게 스스로 해냈다는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자녀들은 믿어 주는 부모를 존경한다. 장자(莊子)는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이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다. 비록 다리가 짧거나 길어도 불편해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다. 남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거나 지나쳐 보여도 개성을 살려 주면 그만이다. 지도자는 스스로 혼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그저 마중물이 돼 주면 그만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6 19:42

[기고]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눈길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마라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踏雪野中去 (서산대사) 지난 4월11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2042년)’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7억2천700만t→4억3천600만t)는 재확인했으나 산업 부문에 대한 축소(14.5%→11.4%)와 원전과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국제감축 등 불확실한 이행 전략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또 단계별 감축 목표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동안 2018년 대비 8천340만t, 임기 후(2027~2030년) 1억6천630만t을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불가역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과 실천만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하게 편입돼 있는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 부문 감축에 대한 태도는 향후 지역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강력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업 ‘RE100 선언’과 함께 ‘ESG’에 대한 요구와 같은 신보호주의적 경향은 60여년간 형성해온 지역의 산업활동과 경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감축목표 기준이 되는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천716만7천t으로 2030년까지 3천486만1천t을 감축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의 12%(2018년 기준), 제조업 부문 전력사용량의 25.3%(2021년 기준), 등록 자동차(화물차, 특수차 제외)의 29.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5년은 지역 생존을 좌우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31개 시·군의 계획인구(2030년 혹은 2035년) 규모는 1천789만5천명으로 2018년 대비 36.6%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배출량 3천183만t(2018년 1인당 연간 6.6t 가정)의 추가 감축을 의미한다. 즉,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76.5%(6천67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록 국가계획에서 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방치했으나 여전히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유효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숙제를 미뤄 두고 몰아서 하겠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몰염치한 행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으면서 에너지 다소비적 요인(산업, 교통, 난방 등)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구축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소통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데 리더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공공은 ‘탄소중립’, ‘변화’, ‘기회’ 같은 추상적 개념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5 19:29

[기고] 물을 보다 슬기롭게 나눠 쓰는 지혜

2020년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억명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남부지방에서 겪고 있는 최악의 가뭄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물 부족,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에 의하면 기원전 3천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폭력이 수반되는 심각한 물 분쟁은 930여건으로 추산되고 있고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물 갈등은 공유하고 있는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벌어지는 나일강 물 분쟁이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공유하천인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배분에 대해 1944년 합의했음에도 최근 멕시코의 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정된 물을 지역 간에 나눠 쓸 수 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역 및 지자체 단위 또는 국가와 지역 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급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물 갈등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런 형태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1992년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더블린 선언’에서 물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추진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더블린 원칙이 공표된 이후 유엔의 개발프로그램과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 거버넌스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물 문제를 다루는 만큼 물 거버넌스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외에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 참여자 간 정보와 역량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더불어 거버넌스 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구성원의 참여 보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물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water는 과거 개발 시대의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화지구 개발에 대해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갔던 값진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필수 요건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 제공 및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K-water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정책을 발굴하고자 2014년부터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에는 한강을 비롯한 4개 유역에 ‘유역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K-water는 한정된 물을 보다 슬기롭게 나눠 쓰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모이도록 거버넌스 기반의 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4 19:44

[기고] 오존,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중립

보통 오존은 더위와 함께 찾아온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오존주의보의 첫 발령일은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2020년 4월25일, 2021년 4월20일, 그리고 작년은 4월18일 전국에서 첫 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어떨까. 3월은 한반도가 고기압 중심부에 놓이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기간이지만 미세먼지 기세가 꺾이기도 전에 경기와 충남에서 3월22일 올해 첫 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인천의 영흥측정소에서도 시간 최고 오존농도가 0.114ppm까지 증가해 주의보 발령 기준인 0.120ppm에 거의 도달했다. 달력은 봄인데 초여름 날씨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다 보니 이제 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 미세먼지와 오존의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팍팍한’ 계절이 돼 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와 오존’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1년간(2001∼2021년)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일 최고기온과 일 최고 오존농도는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약 10년 동안 인천의 오존농도도 2010년 0.021ppm에서 2021년 0.032ppm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존으로 인한 전국의 초과 사망자 수도 1천248명에서 2천8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습도, 자외선 복사 강도의 변화가 오존 생성에 영향을 줘 미래에는 오존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존이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 세포 손상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과 심혈관계 질환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건강보건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오존은 초미세먼지와 함께 대표적인 2차 생성 오염물질이다. 인간 활동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강한 햇빛에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오존은 다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즉, 오존에 의해 대기 중 질산염과 황산염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성분들이 초미세먼지를 구성하게 된다. 결국 오존과 미세먼지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전구물질에 대한 저감 노력도, 광화학반응을 촉발하는 폭염 등 기온 상승 현상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노력도 모두 같은 맥락인 것이다. 겨울은 미세먼지 대응, 여름은 오존 대응의 따로따로 개선 대책이 아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전구물질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2017년 이후, 질소산화물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존농도 감소를 위해서는 이동 오염원에 의한 질소산화물과 유기용제 사용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우선적으로 저감해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환경기준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역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규제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천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과 대기질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오존과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동북아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인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천 유입 장거리 이동 기류분석(2021년) 결과 약 25.7%가 러시아와 내몽골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거쳐 인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 석탄 매장량이 많아 대부분의 대형 석탄발전소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있음을 감안하면 인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개인 모두의 환경을 위한 선택과 행동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는 가능하고 대기환경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실행된다면 맑은 하늘 아래 편안한 숨쉬기도 ‘계절마다’ 기대해 ‘봄’ 직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3 19:39

[특별기고] 소비를 강요당하는 사회 살아남기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그 교차점에서 생기는 것이 가격이다. 즉,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경제 준칙의 등식은 고전적 경제수식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 공급 과잉은 원가 절감과 생산량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해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났다. 물론 초기에는 노동력의 풍요 속에서 착취에 가까운 생산활동이 묵인되기도 했다. 그 결과 카를 마르크스라는 학자를 배출하면서 경제구조의 개편을 폭력적으로 이루고자 하기도 했다.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사회주의경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붕괴를 맞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욕망, 즉 타자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있어야 만족한다는 사실이다. 저 사람이 큰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면 ‘나는 그보다는 더 좋은’이라는 본능을 국가가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공급의 과잉에 관한 문제 해법으로 소비지향형 구조를 만들어간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았다. 첫 번째는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문구다. 그 말의 의미로 ‘갑을관계사회’를 만들어냈다. 수평적 사회 구조를 수직적 사회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마케팅만능기업’. 상품의 질이나 가격의 합리성이 아닌 소비자가 좋아하게끔만 하면 아무리 비싸도 팔 수 있다는 ‘귀족마케팅’은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생산 과정보다 큰 비중을 만들게 했다. 세 번째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기호가치(이미지가치)의 중요성 부각이다. 장 보드리야르가 ‘소비사회’에서 말한 현대사회의 가치 구조의 전환은 소비라는 경제 행위에 인간 본능의 심리 상태를 투영시키게 됐다는 말이다. 그 결과 인간은 끝없는 갈증에 목 마르게 되는 물리적 욕망형 인간이 됐다. 그럼 이런 ‘소비를 강요 당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 물리적 욕망을 피해 가면서 자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문학적 사고 연습이 필요하다. 즉,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이 외적·물리적 만족이 아니어도 내면의 기쁨을 통해 얻는 만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챙김명상’, ‘철학의 이해’, ‘실존의 탐구’ 등 자아의 내면(본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기존재증명의 부인’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충동적, 욕망적인 본성을 인정하며 그런 자아를 사랑하라는 랠프 에머슨, 니체를 만나는 일들은 전혀 다른 기쁨이고 만족이다. 최근 경제학의 트렌드는 단연코 대니얼 카너먼,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행동경제학’이다. 인간의 소비 성향은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 기인하기보다는 ‘직관과 감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론이 현대를 지배하게 됐다. 그런 현대경제와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또 다른 기쁨’이라는 ‘철학적 방향 전환’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1 03:00

[기고] 자라섬 ‘사랑의 오작교’를 기대하며

소 잘 키우던 견우와 베 잘 짜던 직녀는 혼인을 하고 난 다음 허구한 날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허비했다. 보다 못한 옥황상제는 은하수강을 사이에 두고 둘을 갈라놓았다. 그러고는 칠월칠석날 은하수강 양편에서 만나 얼굴만 보라고 명령했다. 칠석날만 되면 둘은 은하수강 사이에 서서 목놓아 울었다.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모여 은하수강에 사랑의 다리를 만들기로 했다. 덕분에 견우·직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됐고 하늘이 맑아지며 폭우도 그쳤다. 사람들은 다리 이름을 오작교(烏鵲橋)라고 했다. 역사문헌으로,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무덤 천장 벽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소를 끌고 가는 견우, 강 건너편에서 견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직녀의 모습을 그린 설화로 남아 있다. 광복 후, 1946년 최남선이 조선상식문답 풍속편에 이 오작교 역사문화 스토리를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 놓아 오늘날까지 세세하게 전해지고 있다. 북한강 유역에 칠월칠석 즈음에 폭우가 내리면 피해가 속출한다. 가평군은 자라섬 일대 치수를 위해 온갖 대책을 수립하고, 홍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수 시에 의암댐과 소양강댐에서 방류를 하고 청평댐에서 수문 개폐를 조절하면 북한강 40㎞ 구간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자라섬 일대가 범람하게 된다. 자라섬 입구 고수부지와 섬 내부까지 연결되는 통행로는 단차선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름 성수기, 자라섬 캠핑장과 관광 편의시설에서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후속으로 진행한 전문가 세미나 결과, 자라섬 서도와 달전리 고수부지 구간에 도보교를 건설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년 동안 기관들과 협의를 한 끝에 드디어 자라섬 홍수재난 대피용 다리를 건설하게 됐다. 길이 165m, 폭 2m의 현수보도교(출렁다리)다. 오랫동안 북한강 자라섬 부근에서 무리지어 서식하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칠석날 즈음에 폭우가 내리고 홍수 재난이 발생하면 모여 극성스럽게 울부짖으며 날아다니곤 했다. 자라섬 현수보도교가 완공되면 그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자라섬에 사랑의 오작교가 탄생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0 19:51

[기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3% 넘었으면

TV 채널을 돌리다가 한 뉴스 코너에서 휠체어에 앉아 뉴스를 진행하는 장애인 앵커를 봤다.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브라운관 중심에서 편안하게 소소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녀가 진심으로 멋져 보였다. 이렇듯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 앵커처럼 특별한 재능이나 예술적 전문성이 없는 장애인들도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장애인들이 졸업 후 직업훈련도 받고 일도 하는 직업재활시설.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물건을 만들면 보통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데, 구매를 많이 할수록 장애인들의 급여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총 지출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2008년 법을 제정한 이후 2012년 0.5%였던 전국 우선 구매율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공표에 따르면 1.01%까지 올라갔다.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다. 덕분에 장애인들은 행복하게 일하며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됐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여전히 일할 기회가 부족하고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 기왕 살 물건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주기 바란다. 일하고 싶은 장애인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평균 54만원인 월급은 남들 받는 만큼 오를 수 있도록 구매율이 3% 넘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9 19:37

[기고] 사장님, Chat GPT처럼 능력개발주치의가 알려드립니다.

오픈 AI에서 인공지능 챗GPT를 세상에 내놓은 이후로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제는 단순 반복 작업이 필요한 업무를 AI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마 몇 년 뒤, 아니 당장 올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업무의 효율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구의 변화는 어떠한가? 2020년 0.84명을 비롯해 2021년은 0.81명이 태어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출생률 꼴찌를 기록하는 중이다. 1위인 이스라엘은 2.96명을 기록했고 31위 그리스가 0.86명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북부권역의 2022년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30인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89.8%)을 차지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37.6%)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의 신규 채용인력은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나 정보, 인력 부족 및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굳이 여기저기 여행하듯 찾을 필요 없이 결과를 단순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그 마법 같은 AI의 기술처럼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한 번이라도 챗GPT를 활용해 본 사용자는 세상이 또다시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에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훈련방식을 직접 선택해 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이 요구하면 직접 방문해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매칭해준다.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훈련사업 참여 가능성과 동종 업계 훈련의 비교분석 자료가 포함되고 기업에 가장 적합한 훈련 모델을 제시해 기업의 장기적 교육훈련 모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훈련 모델 중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해 실무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가 중소기업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근로자는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 기업은 일학습병행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 훈련 및 체계적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활용하면 업무환경의 변화(챗GPT의 도입)에 대비한 기업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정부지원금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향후 경기 북부권역은 스마트 제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업 투자 지원 확대가 예고돼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8 19:34

[기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근래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6·25전쟁 이후 경제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세계 경제 대국(10위권)에 진입한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1960년대 70달러보다 500배 이상 증가했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인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전쟁 때는 소총 한 자루 못 만들어 미국과 서방국가의 원조로 전쟁을 치렀던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방위산업 육성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 됐다. ‘현무 미사일 4, 5시리즈’는 이웃 국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할 정도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용 탄도 미사일)은 주변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다. K2 장갑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세계최강이었던 독일의 장갑차 링스를 압도한다. 독일의 독무대였던 유럽 시장조차 우리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경전투기 FA-50을 만들어 전 세계는 물론 전투기 종주국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초음속 전투기 K-21은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어,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 6세대 전투기인 F-22와 성능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2022년도 기준 세계 군사 강국 순위 6위에 올라 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무기 수출 증가율 17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국가라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게 됐다.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군사력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지의 서울 특파원으로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영국인 ‘마이클 브린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인은 너무 급한 면이 있고, 한국 정부는 부패가 심하며, 혈연 지연에 따른 당파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면서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더욱더 엄하게 혼내고, 고쳐야 할 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했다. 그는 저서에서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106으로 제일 높은 유일한 나라”라고 했고, “한때 경제 대국 2위였던 일본을,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에서 기(氣)가 제일 센 민족”이라고 했다. 또한, 국난극복이 취미인 나라라고 극찬하며 문맹률도 세계 최저(1%대)인 나라라고 했다. 문맹률이 미국의 19%와 일본의 23%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왜 우수민족인지 알 거 같지 않은가? K-문화는 세계인들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이돌 문화는 세계 곳곳에 팬을 만들어 냈고, BTS는 연일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영화 및 드라마 시장에서도 K-문화는 단연 돋보인다. 각종 ‘국제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우리나라가 각종 상을 거머쥐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첨단 산업인 IT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꿈의 통신 5G 분야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5G가 있어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AI 기술이 가능한 범용기술이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는 삼성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가전제품은 물론, 철강, 조선, 자동차 군사 무기 등 한국이 손을 대었다 하면 1등을 못 하는 것이 없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줬다. 이처럼 ‘인간 근본주의 이념’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이념이다. 공자는 생전에 “동이족(東夷族)은 군사 불사지국(君子不死之國)의 나라이다”라며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동이족은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온 배달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으뜸 민족으로, 세계 일류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유례가 없는 경제 불황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이 있기에 국민 모두 힘을 합쳐 거뜬히 이겨 낼 거라고 확신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7 19:48

[기고] 학교폭력은 즐거운 추억이 아니다

간혹 유튜브나 SNS에 보면 끔찍한 동영상들이 떠 있다. 10대로 보이는 앳된 학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다. 가해자들 역시 10대로 보였는데, 이들의 폭행 수위는 참혹했다.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때렸고,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지지기도 했다. 폭력으로 얼룩진 시절은 결코 아름답거나 즐거운 추억이 아니다. 결코 한때의 낭만이 될 수 없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절차 따지며 시간을 끈 ‘학폭 소송’, 정모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건은 피해자를 지킬 ‘절차’는 사실 없었다. 특히 집행정지는 주로 학급 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요구되는 처분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피해 학생의 고통이 더 커진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가해 학생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부당한 이유로 전학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박탈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지만 피해 학생은 또 다른 가해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가해 학생과 분리하거나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늘어야 한다. 학폭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학교 부적응자들의 하소연쯤으로 들릴 수 있다. 가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원인도 모른 채 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의 그 참담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런 자신이 싫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교를 등진 청소년들이 겪는 일들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 따돌림을 피하고자 학교를 그만둔 A양(18)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적응자’로 취급 당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기도내 청소년 수가 매년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더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반자로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작 주변이나 당사자가 문제가 생길 때 학폭 피해자라고 바로 신고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끼리의 문제라며 덮으려 하기보단 바로 신고하는 행위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인식 조성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지역마다 학교폭력예방기구나 캠페인도 필수다.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케어시스템 구축이 안전한 미래를 열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상담과 특강교육, 캠페인 활동 및 유해업소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어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권리 증진 및 보호 활동 강화 등 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6 19:51

[기고] 민·관 함께 가는 길 ‘스마트관광’

관광산업은 경제력과 여가시간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매력적인 관광지가 관광 주체를 유인하더라도 이를 향유할 돈과 시간이 없으면 관광산업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일상에서 식사, 세탁, 청소를 인공지능(AI)이 처리한다면, 자유로워진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게 될까?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게임을 즐길까? 안타깝게도 다른 노동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연결해 사무를 처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난 주말의 영업 현황을 꺼내 들고 판매실적을 정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 Vacation) 정책, 체류형 관광지 제공이 대표적이다. 원격근무와 여행이 결합돼 시간·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관광산업 트렌드와 방문객 빅데이터 정보는 관광정책 수립의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마트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산업계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치이동 데이터, 공유경제 기반, 지능형 관광서비스 자원 등을 확보해야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광 분야 종사원은 디지털 기술 습득, 데이터 마케팅 분석 능력,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스마트 관광산업 전문직종에 최적화돼야 한다. 신(新)관광산업 경쟁력은 디지털 전문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플랫폼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트렌드가 대세이므로 스마트관광 유통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기반 관광산업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의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관광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숙박권, 유람선 탑승권, 테마파크 입장권 등 티켓 판매와 숙박객 순환시스템이 재래 방식을 벗어나 스마트 시스템화해야 한다. AI, 증강현실(AR) 등을 장착한 예매, 숙박, 음식 등 관광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스마트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스마트 관광산업의 입지조건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므로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신관광산업 흐름에 맞춰야 한다. 스마트관광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 소구에 따라 인공지능화, 스마트 시스템화를 추구해야 한다. 가평군은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두 차례 도전한 경험이 있다. 모바일 AR 앱, 관광안내 플랫폼, 스마트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의 역량 있는 민간 관광기업이 스마트관광 조성에 함께하면 좋을 것이다. 민·관이 협업해 스마트관광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관광산업 경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3 20:15

[기고] 심신 건강에 좋은 ‘흙’

도시 사람들은 일상에서 흙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흙과 멀어져 생활을 한다. 그 원인은 산업화와 근대화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도시 집중을, 도시 집중은 고층 건물을 지어 대부분 높은 곳에서 생활한다. 도심 길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포장해 버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 어느 곳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로 땅을 봉해 버려 흙을 볼 수도, 밟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정신과 동심을 잃는 듯 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도 이러한 요인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정신건강은 물론 만병의 근원이 된다. 지친 일상과 각박한 세상에서 치유를 위해 흙을 밟고 흙냄새를 맡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흙은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해 주고 육체를 튼튼하게 해 주고 엔도르핀을 만들어 신체적 고통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황홀함을 갖게 한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흙냄새를 맡으며 흙과 함께한 운동은 정신적인 오염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최적이다. 흙에서 한 운동은 폐활량을 증진시키고, 젖산을 형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불안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처리, 장기적으로 미래의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 건강한 육체와 밝은 마음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 즐거운 생활은 밝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쁨이 없는 생활에서 즐거운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이 나약하면 신체 건강 또한 나약해진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그 무엇보다 흙을 가까이 해야 한다. 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시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2 19:42

[기고] 현수막을 거둬라

언어폭력이다. 큰길 사거리에 붙어 밤낮없이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현수막을 말하는 것이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몇 달을 지켜봐도 그 폭력 수준은 더 높아져 간다. 오늘도 출근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흉측한 현수막이다.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파란색 현수막에 온갖 폭력적 선전·선동 구호가 가득하다. 현수막을 피하려 애를 쓰고 세심(洗心)해 보려 애써 보지만 이미 눈을 거쳐 머릿속에 박혀 잘 빠지지도 않는다. 아마 그들의 목적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인가 보다. 억지로 그들의 주장과 구호를 주입시키려는 그 현수막을 이제 거둬 줬으면 한다. 정치의 순기능은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즉, 국민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라고 고맙다고 그 비싼 녹봉을 챙겨주고 고급 자동차와 보좌진 그룹까지 챙겨주는 것이다.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들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민을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당하게 자신들의 견해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저잣거리 언어와 다름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니 경제니 화합이니 이런 말들은 거짓이고 위선처럼 보인다. 국민을 섬긴다는 정치인들이 언어폭력의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끄러워 뭐라 한단 말인가. 현수막을 단 정치인이 그의 아들과 딸, 그의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반드시 그 현수막을 읽어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 품격 낮은 현수막을 거둬야 한다. 그 자리에는 여기저기 개업식 현수막이 붙게 하라. 흥겨운 축제에 오라는 현수막과 봄맞이 새마을대청소를 하자는 현수막이 붙어야 한다.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젊은이들을 모신다는 광고가 넘쳐 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1 19:45

[기고] 수원특례시,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자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자랑하는 도시다. 김나리 선수(33·수원특례시청)가 제21회 여수오픈테니스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지만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아쉽기도 하다. 시는 축구, 야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종합우승한 저력이 있다. 효자 종목으로 태권도를 비롯해 씨름, 검도, 골프, 보디빌딩 5개 종목에서 1위에 등극하고 여타 종목에서 수위를 차지해 도내 정상에 있다는 것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또 시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아이스링크가 있으며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은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에 손색이 없다. 다양한 체육 종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지만 아쉬운 것은 테니스에 대한 지원이다. 시가 수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을 스포츠특례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테니스는 골프와 함께 꾸준히 부상하고 있는 운동이다. 또 골프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과거 테니스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지만 시대 변화와 경제성장으로 대중화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래 테니스인구가 증가하면서 코트장마다 레슨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테니스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MZ세대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테니스인구는 2021년 5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60만명으로, 시장 규모는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가히 ‘테니스 열풍’이라 부를 만하다. 테니스 열풍을 타고 테니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의 테니스장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관내 실내테니스장은 권선구에 있는 정현중보들 테니스장 1개소뿐이다. 정말 부끄럽다.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수백명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한다. 이젠 특례시에 걸맞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수요에 적극 호응하고 생활스포츠에 관한 범시민적 관심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해야 한다.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면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어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미국, 영국 등 스포츠 시설 견학 등으로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앞서 가는 수원특례시의 선진 스포츠 행정을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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