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경제 획기적 도약 위한 수원기업새빛펀드 추진 서둘러야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수원시 역시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경제 및 산업의 획기적 전환과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특례시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환경,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정부 정책만을 수행해 왔으며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지원, 제조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 시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5%대에 불과하며 자영업 비중이 35%에 육박하는 등 서비스업과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내 경제산업구조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일정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나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구 변화에 취약하고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 비중이 64.3%를 차지하는 등 특정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서비스업 중심의 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 기존 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첨단·고부가가치 분야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절실하다. 또 새로운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 지원, 기존 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이 그 방안이다.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서울시 등은 이미 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는 이제 1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펀드 조성은 시에서 다소 생소한 감이 있을 수 있다. 펀드가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는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지 등 염려의 목소리가 많을 수 있다. 시는 총 1천억원 규모로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해 창업초기,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 출자금 100억원의 최소 2배 이상을 수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하며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펀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으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안정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원기업새빛펀드의 조속한 조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경제와 삶, 복지를 향상시킬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4 17:16

[기고] 핸들링과 허들링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었다. 코로나 그림자는 3년 넘게 버티고,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의 커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올 겨울은 날씨마저 맹추위람. 곳곳 도처가 얼어붙었다. 방한복에 털모자, 손난로까지 갖춰도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 요즘, 우리 사회는 어디를 봐도 밝지 않음이 현실이다. 개인이나 조직, 사회가 힘들 때 우리는 히어로를 떠올린다. 히어로가 곤란에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람에서다. 예컨대 탈취된 핵미사일을 되찾거나, 암살자 처단과 브레이크 고장 열차를 정지시킨다. 히어로들은 잘못된 상황을 올바르게 돌려놓는 뛰어난 슈퍼 핸들러(Handler)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히어로는 없다. 현실에선 핸들링(Handling)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치 승용차나 열차 혹은 비행기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의 선택이다. 운전에서 방향전환과 코너링, 브레이킹 같은 핸들링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핸들링하면 흔히 축구의 반칙을 떠올린다. 축구에서 골키퍼 외 선수의 손에 공이 맞으면 핸들링이 되고, 상대팀에게 자유킥 기회를 준다. 핸들링(Handling)은 사전적으로 ‘다루기’, ‘처리하기’, ‘조작하기’ 등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업무나 상황을 주관해서 처리하는(핸들링) 관리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여된 직위나 직책이 더 가까울 수 있겠다. 따라서 누가 핸들링을 하는가에 따라 업무성과가 차이가 난다. 자료 요구나 지시, 현장이나 상황 파악,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소통에 따라 달성도가 달라진다. 예술, 운동, 과학은 물론 사업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핸들링이 뛰어났다.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핸들링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어벤져스처럼 집단 히어로를 가끔 현실에서 목도하기도 한다. 요컨대 차량에 깔린 아이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올려 구하는 것이다. 여럿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남극의 황제펭귄이 주인공이다. 남극의 겨울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고, 최대 풍속은 시속 300km를 넘는다. 어떤 생명체도 남극의 냉한 지옥 겨울나기는 쉽지 않다. 황제펭귄은 이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허들링(hudding)’이라는 생존법을 터득했다. 영어에서 ‘허들링(hudding)’은 ‘옹기종기 모여 섬’, ‘옹송그리며 모임’의 뜻이다. 허들링이란, 알을 품은 황제펭귄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의 겨울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다.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질 때 자리를 교체하며 남극의 겨울 추위를 극복한다. 다 함께. 만약 황제펭귄이 혼자였어도 혹독한 추위를 버텨냈을까? 결과는 부정적일 것이다. “함께”라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함께하는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기에 얻은 선물이다. 나 혼자 살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모두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낸 보답이다. 허들링에는 역경 극복을 위한 고통 나눔의 배려가 묻어난다. 여기에 나보다 모두를 위한다는 용기는 덤이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와 한파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며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에서 세상의 온기를 빼앗아가는 추위가 종종 찾아온다. 힘든 시기가 길어지며 버티지 못해 문 닫는 상점들이 늘고, 점포 유리창엔 ‘임대’, ‘매매’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생업을 접은 이들에게 힘내라는 말조차 건네기가 조심스럽다. 누군가 힘들어 기대올 때 체온을 나눌 마음은 갖췄는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선, 스스로의 핸들링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마음의 허들링으로 바람막이를 만들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황제펭귄처럼.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3 19:43

[기고] 초고령시대 대한민국, 노인 빈곤과 일자리

수명이 늘어난 이 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만은 아닌 듯싶다. 관련된 비관적인 지표들이 눈에 띈다. 2020년 한국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4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우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노인 자살은 빈곤과도 연계돼 있는데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38.9%로 이 역시 OECD 1위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등 현행 유지를 전제로 오는 2080년에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 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52%나 차지했는데 이같이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57.9%)뿐이었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취업 의지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국가의 기초연금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렵고, 그러니 은퇴도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 활성화도 중요하다. 질 좋은 노인 특화형 일자리와 영국, 유럽 같은 정년 철폐 등이 필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을 보면 환경미화나 도시락 배달 같은 노인도우미, 시설물 점검, 지하철역 봉사활동 등 통상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 받는 공공형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18만명, 여성 43만명이었다. 결국 공공형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다수는 학력이 낮고 사회 경험이 적은 70, 80대 여성이었다. 70대 이상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형노인일자리가 적은 돈이지만 생계 보조수단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이 같은 일자리를 줄인다면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등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노인일자리활동비부터 30% 이상 상향돼야 하고 일자리도 확대돼야만 노인 빈곤, 노인 자살 등 어려운 노인 생활을 변화할 수 있다. 초고령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행복한 노년’이다. 젊은 세대와는 신체적·경험적 여건이 다른 노인들이 풍족하지는 못해도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자살률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인정책이 시급하다. 더불어 노인들도 당당한 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까지 더해진다면 장수가 모두에게 복이 되는 ‘100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2 19:32

[기고] 경제가 복지의 출발... 산단 조성 먼저

현대자동차(현대차) 채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현대차가 올 상반기 400명, 하반기에 300명 규모의 신규 생산직을 채용한다는 소식에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문의가 폭증한다고 한다. ‘현대차 생산직이 되면 인생이 1단계는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봤다. 현대차 생산직 연봉과 각종 지원 등을 보면 그럴 만하다. ‘현대차 기술직의 고졸 이하 1년 차 신입 평균 연봉의 경우 성과급을 포함해 6천만~7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현대차 생산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복지 관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예산 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4.7%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산업 구조 개편,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년 연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천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남동구도 ‘경제가 복지’라는 생각에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해법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해법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방안으로 산업단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단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입주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남동, 주안, 부평 국가산단과 송도지식정보 등 11곳의 일반산단이 있다. 겉으로는 산단이 충분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인천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인천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16만~20만㎡ 규모의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맞춰 남동구도 2016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남촌일반산단(면적 25만6천616㎡)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남동산단 인근에 23만3천307㎡ 규모의 남동도시첨단산단을 만들고 있다. 이 산단들이 준공되면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기업들이 입주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동산단 입주 업체는 모두 7천812개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원만 8만5천613명에 달해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저성장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펼치는 복지 지원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산단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산단 조성의 결과로 일자리가 증가해 소득과 세금 증대로 이어져 더 좋은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9 20:02

[기고]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성공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 국부펀드가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지난달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영국(15조원), 중국(6조원), 프랑스(2조원) 등과 맺었던 기존 투자 협약을 능가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이 시점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딥러닝, 블록체인 등의 기술 출력 부분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의 초격차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초격차 신기술의 유연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현장은 경제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격차 신기술로 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모래주머니로 불리는 규제 사슬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초격차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 인재들을 해외에서 불러들여야 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들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구조개혁과 초격차 신기술로 경제 안보강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경구가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안보 불안 등 다층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각계 리더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초격차 기술은 정부의 기술 이전과 민간의 창업 및 기술투자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 순탄한 상업화 생산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넷째,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성장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신성장 4.0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 경로를 농업(1.0), 제조업(2.0), 정보기술(IT)산업(3.0)에 이어 미래 초격차 산업(4.0)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대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초격차 기술의 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역량을 축적하면서 신사업의 국가 인프라를 국책 연구원, 민간과 함께 구축해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즉, 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초격차 기술의 한국 정부 미래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8 19:49

[기고] 전세사기, 대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2.2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3대 핵심전략을 담았다.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해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세가율 100%까지 되는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고 저소득층은 할인을 확대하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통한 보증제도 악용도 방지한다.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예방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면 전세사기가 없어질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자체를 조작할 경우 전세가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심전세 앱이 분명 도움은 되지만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할 경우 사회초년생인 2030들이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가구당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3억 이내) 지원 저리대출을 해주고, 긴급 거처 지원을 확대해서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한다. 또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공시가격 3억(지방 1억5천만원) 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과 함께 당장 전세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 경우여서 피해지원 대책은 최우선으로 바로 적용해야 한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는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연중 기획조사를 하고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중개도 퇴출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를 근절하라면 예방과 처벌 두가지 모두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 앱 수준이 아니라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임대인 정보 등을 검사하여 전세사기 의심이 될 경우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번 전세사기에 적발되거나 연루될 경우 재산 몰수 및 30년형 이상 징역 등 패가망신하는 수준의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다 전세금 불안에 떨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20:02

[기고] ESG 경영환경에 따른 중기의 경영방향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제는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다.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과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산업 발전으로 환경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집중폭우 및 가뭄이 잦아 인간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외 8개 기관에서 2017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바다거북 부검을 연구한 결과 전체 58마리 중 38마리(65.5%)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확인했으며 2년 전 KBS 환경스페셜 방송에서 바지락 34개, 멸치 14개, 홍합 12개, 가리비 8개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협정은 195개국이 합의해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국제 협약으로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또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2023년 시범 도입으로 EU에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ESG 실사법으로 규제해 국제계획에 따라 에코바디스 평가 등이 거래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책임 있는 등록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검증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SG 경영을 기피한다면 고객사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탈락, 소비자로부터는 소비 기피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며 정부기관으로부터는 공공입찰 제한, 은행 등 투자자로부터 투자 외면과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중기 ESG 경영대응 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65.4%가 ESG 경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준비 중인 기업은 25.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SG 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이슈 과제를 기회적인 경영으로 전환시키는 비재무적인 경영이다. 즉,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제고하면서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경영으로 단기적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6 19:45

[기고]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인 ‘재난매뉴얼의 역설’

오랫동안 재난매뉴얼의 현장성을 고민했는데 여전히 현실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모습에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알게 된 요즘이다.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근 깨달은 ‘재난매뉴얼의 역설’이다. 마치 카르노 엔진(Carnot Heat Engine)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엔진의 성능 개선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 과학자 사디 카르노는 1824년 이상기체(Ideal Gas)로 작동하며 분자 간 마찰이나 외부로의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 ‘이론적인’ 열기관(Heat Engine)을 제안한다. 카르노 엔진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델이었지만 훗날 자동차 엔진 같은 내연기관 개발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또 이론상 최대 효율을 계산하거나 실제 엔진의 오류 및 개선점을 연구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됐다. 큰 사고가 일어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은 종종 현실에 맞지 않는 매뉴얼이 자신들을 잡는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위험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적인 매뉴얼 때문에 책임질 일만 생겼다고 억울해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현장에서는 매뉴얼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과연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매뉴얼은 불필요한 것일까? 재난매뉴얼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고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된다는 가정하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 사항을 담는다. 그러나 가정과 달리 대부분 실제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자원은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각 조치 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 현장지휘관의 역할이고 지휘관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뉴얼이다. 현장에서는 사소한 판단 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재난매뉴얼은 지휘관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별 조치 사항을 촘촘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매뉴얼은 본질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매뉴얼은 필요 최소한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처벌하는 법규와는 그 적용이 달라야 한다. 판단 없이 모든 조치 사항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라고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따지고 문책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조건에서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다. 관건은 매뉴얼을 활용하는 지휘관의 역량이 아닌가. 역설적이지만 재난매뉴얼은 이상적인 모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지휘관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5 19:40

[기고] 우화

한여름의 하루가 길게 늘어져 있다. 작열하던 태양도 열기를 식혀갈 즈음 한 가닥의 빛줄기가 수면 위를 애무하듯 스쳐 지나간다. 물결은 앙탈을 부리듯 이내 빛을 반사한다. 수많은 왕잠자리가 군무를 이뤄 낮은 비행을 즐길 때면 낙조가 하늘을 물들인다. 강가에서는 마른 가지에 수많은 왕잠자리의 유충이 기어 올라온다. 다리로 가지를 단단히 붙잡고는 온몸을 힘껏 흔드는가 싶더니 머리가 유충 속에서 탈피한다. 이내 꼬리를 빼내고 연약한 날개를 뻗어 햇볕에 말리고는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간다. 왕잠자리의 우화(羽化)다. 그 모습이 내 인생하고 닮았다. 나의 우화는 사춘기 때 시작됐다. 그 시절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보편적인 성공 의식을 가지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보다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를 외치며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첫 비행은 여물지 못한 날갯짓으로 보기 좋게 강변에 내동댕이쳐졌다. 자존심을 잃고 방황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날려고 준비했다. 젖은 날개를 말리고 알맞게 여물기를 기다려 날아올랐다. 드디어 자유를 누리며 멋진 비행에 성공했다. 높이 날기도 하고 저공비행으로 수면 위를 스쳐 지나며 우쭐대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익히지 못한 비행 실력으로는 오래 날지 못하는 법이다. 어설픈 비행 실력으로 세상을 날아오른다는 건 모험 그 이상이었다. 추락의 쓴맛을 보고 나서 나는 부러진 날개를 어루만지며 비행계획을 수정했다. 새로운 비행계획은 높이 나는 것도 아니요 기교가 들어간 비행기술도 아니다. 그저 내 날개 근육의 정도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거리를 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성공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맞췄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게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무모하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돌진해야만 했다. 그 몸짓은 미친 무녀의 칼춤처럼 어설펐지만 나는 춤사위를 멈출 수 없었다. 실패자를 향해 쏟아질 비난과 서릿발 같은 눈초리를 감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성공의 척도가 이룬 부의 양이나, 지위가 높고 낮음으로 가늠돼서는 안 된다. 성공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욕심 내지 않고 만족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겠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늦은 나이에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게 됐다. 사람들은 높이 오르려고만 한다. 한번 높이를 더해 한계까지 오른 사람은 도대체 내려올 줄 모른다. 높은 곳은 오래 머물기에 적당한 조건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자연조건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내려오는 시기를 놓치고 높은 곳에서 절명하는 정치인이며 재벌을 무수히 봐 왔다. 정상에 오른 후 하산하지 못하면 실종사고다. 등산의 완성은 하산에 있다. 왕잠자리는 몸 안의 체액을 모두 뱉어낸 후 비로소 날아오른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우선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늦은 나이에 알게 됐다. 높이 올랐다가 때가 되면 내려올 줄 아는 생이 아름답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2 19:57

[특별기고] 경기도의 적극행정·결자해지 의지를 기대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새로운 경기도 집행부의 출범으로 건설업계는 많은 기대감을 가졌다. 지난 집행부와는 다르게 김동연 도지사는 도내 건설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도 집행부의 건설업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인식과 각종 건설산업을 옥죄는 정책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과 소위 먼지털이식 사전단속제도다. 사전단속제도는 집행부의 건설업계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의지로 업계 현실을 반영한 조례가 마련돼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와 관련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금지 규정 마련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은 공공 계약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입찰 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입찰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계약법령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청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사전 단속으로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 10%의 입찰보증금을 징벌적으로 징구했다. 경기도의 해당 정책은 현행 계약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미 행안부 역시 도의 귀속 조치는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동 정책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경기도는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다’며 고집했던 정책이다.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입찰보증금 귀속 문제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실무진의 적극적인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우리 업계는 김 지사의 의지로 해당 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아쉽지만 과정이야 어떻든 행안부의 금지 규정 마련으로 입찰보증금 귀속 정책은 중단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해당 정책으로 도는 12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귀속 조치했다. 우리 업계는 이번 행안부의 관련 규정 마련으로 응당 이미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환급과 현재 부과가 진행 중인 입찰보증금 부과 절차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극 행정은 없었고 최소한의 ‘결자해지’의 의지를 볼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최근 협회는 경기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의 환급 및 납부 대상자에 대한 부과 철회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본인들의 부당 행정행위 결과물의 판단을 법원에 넘긴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전 도지사의 법 만능주의와 다를 바 없으며 행정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의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이다.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10%의 입찰보증금을 강탈당한다. 문제가 된 건설사는 영세한 중소건설사가 대부분이다.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갖췄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경기도에서 과연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도는 전향적으로 입찰보증금 귀속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이미 납부된 보증금의 환급과 현재 진행 중인 보증금 귀속 절차의 철회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게 행정의 변화이고 지역 중소건설사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2 03:00

[기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무조건 삭감 대상인가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87%에 대한 삭감을 투표로 통과시켜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불편시설 개선을 제안한 많은 시민과 현장을 다니며 점검하고 사전심사 및 심의하는 등 1년 동안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결과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에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봉사하며 마을 발전과 불편시설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100%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 과도기적이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위원들이 직업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어 수원시정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전국 시·군단체의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7천만원을 받는 등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전국 제일의 협치 도시로 앞장섰다. 더욱이 3년 전부터 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힐링예산을 시도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시 예산의 3% 이상을 가용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시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교육을 받아 더 많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시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한 우선순위 제안사업과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고 본예산 사업으로 돌리는 등의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길 바라는 바다. 또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 예산의 3% 이상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반영하기 힘들다면 0.3%라도 반영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시설 개선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지역 위상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상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이 빛나는 멋진 도시를 꿈꿔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1 19:59

[기고] 파격 규제해제, 부동산시장 반등할까?

계묘년 새해는 화끈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작했다. 정부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60~70%, 생애최초 80%),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분양권 전매 가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분양권 지위양도금지 해제 등 많은 규제가 무장해제된다. 여기에 청약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의무(최대 4년), 전매제한(최대 10년)도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적용했던 규제에 대해 거의 무장해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세금, 대출, 임대사업자 제도 등 제법 강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격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시장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둔촌주공의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시장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12월21일 대책 발표 이후 급락하던 매매, 전세가격 흐름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가 반영되면 하락 속도는 더욱 완만해질 것이다. 떨어지는 집값에 속절 없이 좌절하던 집주인들은 희망의 불빛이라 생각하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일부 지역이지만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계약을 앞두거나 갈아타기 위해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은 생각보다 빠른 규제 해제에 마음이 조금 다급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 속도가 느려지면서 하락 추이가 완만해진 것이지 하락 추세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견고한 매수자 우위 시장의 주인공인 매수자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다. 일부 지역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 3만가구), 패닉셀(투매), 강남 규제지역 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양도세 특례(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바닥의 시그널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집값 상승이 아닌 거래제로 현상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하락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바닥은 올해 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달도 차면 기운다. 7년 동안 많이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현재의 침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0 19:55

[기고] 공정이 낳은 청렴한 사회

젠가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잘 쌓은 나무블록을 하나씩 빼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임이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듯 말 듯한 모습을 보며 게임은 최고조에 이른다. 블록이 무너지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어떤 블록을 빼더라도 젠가 게임의 종착역은 블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 직업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주 직장을 바꿀지언정 직업을 다양하게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네’라는 말은 요즘 대부분 축적된 ‘부’와 비례해 해석된다. 자본주의(資本主義)라는 말을 풀이하면 주(主)는 ‘주인 주’자로 즉, 돈이 주인인 세상으로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직설화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본이 주인인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공’에만 몰입돼 ‘직업윤리’를 간과했다. 예를 들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환자를 수익적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을 하는 만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상징적으로 의술로써 인류에게 봉사하고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맹세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사들의 사명감에 감사하고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공직자의 삶 속에 ‘공정’을 하나둘 빼다 보면 높이 쌓인 블록이든 낮은 블록이든 언젠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만다.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중의 하나는 ‘공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도성장에 묻혀 ‘공정’이란 가치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공정’을 얼마나 더 촘촘히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회갈등지수를 낮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공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공직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높은 청렴의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사로운 온정이 ‘예외’가 되고 한 번 ‘봐주기’는 관행이 된다. 관행이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뻔뻔해진다. 이러한 ‘부조리’는 쌓이고 쌓여 결국 그 피해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내 아이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이 처럼 공직자의 ‘청렴’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돼 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매년 1월1일 ‘청렴 서약식’ 선서로 시무식을 대신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리고 선양하기에 앞서 전 직원은 ‘청렴’ 의지를 다잡고 한 해를 시작한다. 이러한 다짐들이 ‘든든한 보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공직자들도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청렴 의지’를 다잡아 사명감으로 작은 일이지만 묵묵히 해 나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9 19:29

[기고] “부모님을 모시던 요양병원이 사라진다”

요양병원은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책임지는 든든한 방파제다. 국민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생업에 충실했다. 요양병원의 순기능은 더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포괄수가제로 묶여 의료비용을 낮춘 것이다. 요양병원이 저질이란 인식은 간병 문제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 제도화를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담당과가 정해졌고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모님을 돌봤던 요양병원이 위기에 처했다.  첫째는 간병 급여화 정책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자료를 발표했다. 요양병원의 질 저하, 과도한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이 적은 유지기 재활 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간병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간병 급여화가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간병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의 소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피해는 고수란히 국민 몫이다. 병원과 시설 어디에 계시든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본인 부담 상한금 인상을 들수 있다. 이는 중증 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다른 곳으로 내모는 느낌이다. 국민의 선택지는 요양원뿐이다. 정부는 의사의 반대에도 집중 요양실 시범 사업을 3차례 강행했다. 최근 ‘집중 요양실’을 운영하는 한 요양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고소당했다. 집중 요양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 판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가 없는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 정부는 세차례에 걸친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원에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을 올려 요양원으로 어르신을 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령자 건강관리에 치명적이고, 제대로 된 의료, 돌봄,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통합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판정 도구를 공개하지도 않고,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에 사용한 통합 판정 도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의료와 돌봄 요구도가 높아 요양병원 판정을 받은 경우,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 간병비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간병 제도를 만든 후 실시돼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판정을 한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물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고령화는 이미 시작됐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6 14:17

[기고] 기다림의 미학

얼마 전 이미자 가수의 ‘동백아가씨’란 노래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십자가 하나 달랑 가슴에 품고 그리운 주님을 기다리는 일종의 크리스천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 할까. 그렇다. 사랑도, 신앙도, 산다는 것도 일종의 기다림이다. 공동체에서 나의 의견을 끝까지 말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적이다. 나의 의견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이 소중하므로 잘 듣고 경청하는 연습이 필수적이다. 규칙 없이 혼자 돋보이려는 것이 아닌, 규칙을 먼저 지키면 얼마든지 나의 차례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다.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말을 먼저 막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욕구와 기다림의 균형을 알아가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필자는 느림의 미학을 좋아한다. 조용히 천천히 제대로, 성장보다는 성숙을, 삶의 양보다는 질을, 속도보다는 깊이와 넓이를 채워가는 그렇게 행복한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이렇게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기다림은 사실 용기 부족과 망설임 어쩌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평생을 기다리며 만족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고 믿음이 아닐까. 하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 하루 하루가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든 서로를 바로 알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헤어짐이 되거나 행복이 될 수 있다. 창 너머 마른 꽃가지 위에 하얀 서릿발이 내렸다. 허물을 벗고 자라는 갑각류처럼 사람도 성장하는 순간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약해지는 시기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이 어쩌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그래도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하다. 사랑을 믿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기다림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 아쉽게 지나쳐버린 것들을 기억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 봄날을 기다려 볼 일이다. 절망은 크고 희망은 작지만 우리는 희망에 더 시선을 빼앗겨야 한다. 그 용기로 딛고 일어나 끝끝내 희망과 마주해야 하리라. 기다림의 미학을 믿고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자. 지금 무엇을 기다리든, 누군가를 기다리든, 그 기다림 끝에는 미소 짓는 일이 생기길 소망하면서 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5 19:30

[기고] 새로운 차례상 풍속도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 왔다.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유교에서는 예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신·의·예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배워 왔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관혼상제에 관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만들어 백성은 물론 궁궐에서도 지키도록 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배포해 국민에게 관혼상제를 조선시대보다 훨씬 간편하게 치르도록 했다. 그 뒤 많이 간편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번잡한 예법이 많이 남아 있어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몇 해 전 TV 뉴스를 보던 중 눈을 의심할 광경을 봤다. 화면에 휴게소 쓰레기통에 부모님이 정성껏 챙겨 주신 차례 음식이 통째로 버려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아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혼란을 수습하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께서 싸 주신 정성 어린 보따리에는 송편이며 각종 전, 약과, 사탕 등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모두 열량이 높아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음식들이다. 그동안 오직 나의 의무감과 체면으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옛날 분이라서 옛날 음식만 좋아할 것이라는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나도 먹지 않은 음식을 올려야만 했는지 반성해본다. 조상들도 요즈음 음식을 드시고 싶지는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차례상을 차릴 때도 좌포우혜, 어동육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예법을 중시해 형식에만 치우쳤다. 정작 조상님들이 무슨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실지 생각해 보지 않은 나 자신이 한심했다. “조상의 은덕을 잊지 않고 조상을 기린다”라는 본뜻을 망각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는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바나나며 열대과일도 올리고 소고기로 만든 ‘산적’ 대신 ‘스테이크’, ‘전’ 대신 ‘피자’, ‘통닭’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해 푸짐하게 올렸다. 술은 맥주와 양주도 같이 올리고 입맛대로 드시게 함은 물론 후식으로 콜라도 한 잔 올렸다. 차례상을 마주하고 아들과 음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어차피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마련했다고 한들 신토불이는 물 건너간 거고 그렇게 만든 음식을 자손들도 먹지 않고 버린다면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아빠가 죽기 전에 우리 조상님 산소를 모두 개장해 화장하려고 한다. 제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모여서 통닭 한 마리 사다 놓고 맥주 한잔하면서 조상을 추억하며 지내면 그것이 제사 아니겠니.” 내 말에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치켜세운다. 나는 전통도 시속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례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 어차피 설이나 추석 제사 등을 지내는 것도 내 세대에서 끝나고 말 텐데 시속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9 20:02

[기고] ‘의료 요양 통합 판정’ 사업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 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 판정’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 광주, 부산, 경북 안동·경산, 대전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통합 판정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확대 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고,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 등으로 설계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보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입장은 우려가 많다. 통합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자 쏠림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정 기준에서 서류 심사와 실제 환자의 요구도가 일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판정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의료와 요양 필요도가 높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에게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입원 환자는 병원이 아닌 시설, 지역사회 돌봄으로 간다. 국민의 편익이 최우선이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진행해야 한다. 병원과 시설 간 권리 다툼이 아니라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요양원 1, 2등급 중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요양원에 계신 경우가 있다. 통합 판정 체계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도록 행위별 수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추가 간병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대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료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분은 요양병원으로, 의료 요구는 낮고 간병 요구가 높은 분들은 요양원으로 교통정리가 된다. 기존에 요양원에서 사용되던 간병비가 요양병원으로 향할 뿐 전체 간병비는 큰 변화가 없다. 집중 요양실 시범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임종한 환자의 보호자가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없었다고 요양원 원장을 고소해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간호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책임은 요양원 대표자에게 향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하지만 집중 요양실 시범사업은 정부가 강행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법과 시범사업 기간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시범 사업 설계에 국민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8 20:20

[특별기고] 2023년 경기경제 새로운 도약 위한 과제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 경제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경기도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화긴축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해를 맞이해 희망찬 전망을 하고 싶지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고금리 상황이 올해에도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 연준은 미국의 2023년 말 정책금리를 현재 4.50%보다 0.75%포인트 높은 5.25%로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성장은 올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2년 3.2%에서 2023년에는 2.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세계은행은 금년 글로벌 성장률을 지난해 6월 전망(3.0%)보다 1.3%포인트나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분절화(fragmentation)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그동안 국제분업 체제 속에서 성장해 왔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외 환경이 힘들다고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난으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주력 산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경기도가 전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도 차원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잘 살피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혼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리쇼어링, 제조기지 이전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키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는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가중으로 연체율 증가, 금융회사 부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정책 회수 방법 조정 등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If there is no wind, row(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노를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2023년 전망되는 대내외 환경에서 경기도에 유리한 바람은 없지만 힘차게 노를 젓는 마음으로 위기에 대비해 2023년이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8 05:30

[기고] 가스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설 연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곧 시작된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명절 모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시기이다 보니 난방, 조리 등으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한다. 가스는 사용이 편리한 연료이기는 하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폭발, 화재, 질식 등의 사고로 이어져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는 연료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연휴 기간 가스사고는 총 21건 발생했다. 가스별로는 액화석유가스(LPG) 9건, 도시가스 8건, 부탄연소기(캔) 3건, 고압가스 1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 미비가 6건(28.6%),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5건(23.8%)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설 연휴 기간 시설 미비 및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 조리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쌓아 보관하기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병렬 사용 금지 △불, 열원(전기레인지 등) 근처에서 가스용품 사용 금지 △남은 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가열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설 연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는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LPG는 용기밸브)를 잠가야 안전하다.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 안을 환기하고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특성을 고려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편 겨울철에는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시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배기통 이탈, 막힘, 찌그러짐 등의 이상이 생겨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유입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연결부가 실리콘으로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스안전 사용 요령을 숙지해 2023년 새해 첫 명절은 가스 사고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7 19:37

[기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 조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곳에서 오후 8시까지 ‘초등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초등늘봄학교는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거점형돌봄’, ‘초1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까지 포괄하며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케어하는 교육활동이다.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 돌봄전담사의 표준화된 급여체계 통일이다. 현재 교육공무직 1유형은 자격증 소지자로 사서 상담사 등이 있다. 2유형은 자격증과 관계 없는 교무 및 행정실무사로 분류해 급여체계가 통일됐다. 반면 같은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통상임금, 업무 내용 등 학교마다 상이하다 보니 돌봄전담사 간에도 급여 차이가 20만원 이상 난다. 이 같은 현상은 돌봄교실 개설 초창기 혼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표준화가 안 된 데 기인하며 같은 돌봄전담사 간 상대적 봉급 차이는 상당한 불만 요인이다. 둘째,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돌봄교실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규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버금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학부모 성향상 사교육보다 돌봄교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A초등학교 ‘돌봄교실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살폈더니 ‘학생관리’와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에서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학교도 공통적으로 ‘학생관리’는 모두 만족했다. 이는 돌봄교실을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책임제로 가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단독 돌봄교실 확보다. 초등학교 수업문화의 패러다임이 정규수업과 돌봄수업으로 완전히 나뉘었다. 이는 정규수업 후 보완재로 보기보다는 대등재 성격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초창기 유휴교실에서 보육기능 정도였다면 지금은 독립된 돌봄교실이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정규학급 교실을 빌려 이용하는 문제는 교실관리, 학습준비물 등에서 담임과의 마찰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모자라는 돌봄교실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학교 거점형도 대안이다. 넷째, 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돌봄전담사의 안전성 보장이다. 늦은 밤 학교에 혼자 남아 마지막 귀가 지도까지 학생 안전에 정교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도 술 취한 학부모의 동행 귀가 요구 등이 종종 있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다섯째, 학급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협력이다. 돌봄학생의 학습,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 긴밀한 정보 교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전술한 조건이 충족돼 초등늘봄학교가 낳을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는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가장 앞 부분의 가치사슬로 자리매김할 초등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의 ‘숙고된 결정’과 ‘합의적 변화’에 학부모들은 주목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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