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정치를 말하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붕당정치로 인해 사분오열된 조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정국 운영을 꾀하기 위해 영조는 칼을 빼 든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심각한 패거리 정치로 인해 조선 사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했다. 파벌 간의 자존심을 건 당쟁으로 인해 쇠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 조정의 권위를 지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탕평책을 이어 나갔다. 노론, 소론 등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으며 남인과 북인들도 영의정, 좌의정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뒀다.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의 정책으로 정국은 안정돼 갔다. 정조 시대를 일컬어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조선의 르네상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왕의 측근에서 비롯된 ‘비선 실세’들이 조정을 장악했다. 그들은 관직을 사고팔았고, 관직을 돈으로 산 관료들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 징수를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괴롭혔다. 민심은 더욱더 흉흉해지고, 그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백골징포가 있었고, 생후 불과 3일의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등록시켜 놓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를 황구첨정이라 한다. 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산속을 떠돌다가 산적이 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편 1894년 2월10일 전라도 고부군수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백성들은 민족운동으로 저항한 것이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와 흡사하다. 국민 걱정과 나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의 이익만 좇는 이율배반적인 정치가 판을 친다.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개인 감정과 정치적·학문적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 패거리 정치가 시작됐다. 이제부터는 지역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지양하고 뚜렷한 정치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당쟁만 일삼는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맹자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으로 유명하다. 민심을 얻어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정치의 기본은 민본에 두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심(民心)을 얻으려면 민본(民本)을 기본으로 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판도 변해야 한다. 소신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오직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정치철학이나 주체성도 없이 정당에 적당히 기대 국민과 나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적인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1 19:30

[기고] 33번째 한강교량, 구리대교로 명명 논리와 전략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설 새 다리 이름을 두고 경기 구리시는 ‘구리대교’라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는 ‘고덕대교’라 명명해야 한다며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구리시의 논리는 이 교량이 설치되는 한강 구간의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이므로 당연히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동구는 이 교량의 가칭이 고덕대교로 불리며 교량 설계상 시작점을 고덕동으로 해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전 구리시장이자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힘쓰고 있는 구리시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런데 4년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유치 성공 등의 경험에 비춰 보면 구리대교 명명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87% 이상이라는 이유보다 더 치밀한 전략과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도로, 교량 등 인공지명의 부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지명 부여의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교량의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이 교량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일반 교량이 아니다. 이 교량은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그런데 원래 이 2개의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 497-3번지를 ‘기점’으로 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출발해 2008년 대통령령 제21123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따라 고속국도 제19호선으로 지정됐으나 개통을 앞둔 2016년도 말 구리시 토평동 494-4번지를 ‘종점’으로 해 뒤늦게 출발한 서울세종고속도로(구리~안성)와 하나로 합쳐 ‘세종포천고속도로’라 명명하고 노선 번호를 제29호로 변경해 지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교량의 정체성과 장소의 의미가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구리~안성)가 각각의 기점과 종점인 구리에서 만나는 것이므로 이 교량의 명칭은 당연히 구리대교가 돼야 할 것이고, 이 교량이 개통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가 포천부터 안성까지 연결되면 구리시는 더 이상 기점도 종점도 아닌 그저 경유지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량의 명칭으로라도 역사성과 상징성을 남겨야만 한다. 만약 이 교량의 명칭이 고덕대교로 명명된다면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가 영원히 역사의 뒤편으로 묻혀 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교량과 구리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 때는 지난 2010년 10월13일로 국토부 및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구리포천고속도로 노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국토해양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경부 제2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이 최대한 경관교량이 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로 인해 이 교량이 주탑 높이 165m, 세계 최장인 540m의 주경간장의 2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로 설계돼 지금의 우람한 위용을 자랑하게 된 배경에는 구리시가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이제 시청을 떠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전임 시장의 생각이지만 구리시 공직자들이 이러한 논리를 빈틈없이 잘 정리한 전략을 세워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이 당당히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20 19:41

[기고] 6·25에 즈음한 국가와 국민이 할 일

북한은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 38선 전역에서 남쪽으로 기습 침공했다. 국군 전사자는 13만7천899명, 부상자 45만742명, 실종·포로 3만2천838명, 유엔군은 전사자 3만7천902명, 부상자 10만3천460명에 이른다. 남한과 북한을 합쳐 민간인 300만명 가까이 사망·실종됐고 1천만 이산가족은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은 민족의 비극이다. 국사 교과서만큼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과서 심사권, 검정권, 관리·감독권과 책임은 분명히 국가에 있으며(서울고법 2011년 8월 판결), 무릇 ‘역사 쓰기’가 자유로운 아카데미즘의 결실이라 해도 ‘역사 쓰기’에는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뒤따라야 한다(박효종·서울대). 따라서 국사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검정 사회 교과서 11종과 중·고교의 검정 국사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채택해 사용 중인 교과서들이다. 이들 검정 교과서는 6·25에 대한 서술이 편향된 이념으로 묘하게 덧칠되고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거나 북핵 개발 및 인권 문제 등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6·25 호국 영령들과 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이다. 자학(自虐)의 붓에 증오의 먹물을 찍어 써 내려간 이데올로기 역사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상을 헐뜯는 역사 왜곡의 풀무질 앞에 우리 청소년들이 벌거숭이처럼 노출돼 있기에 심각하다. 역사의 기술은 학술적 논쟁 사안은 학술단체나 학문의 영역이고 역사 교과서는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 엄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립된 내용이 기술돼야 한다. 요즘 병역의무 18개월을 기피하려는 사회 지도층 자제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6·25 때 미국 장성의 자제 140여명이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다. 그중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과 8군 사령관 조지 워커 장군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그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오직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청년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자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 주라고 하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긍지와 국가관을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9 19:36

[기고] 슈퍼 호황

‘경기 침체가 무슨 말’이냐고 할 정도로 미국 산업의 경기는 탄탄한 기반 위에 있고 그 활동도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할 기세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슈퍼 호황까지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 기반시설 구축의 출발점’, 또 다른 용어로 ‘미국 생산의 복귀-재출발’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 현 세계의 경제 분위기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산업 분야의 전망을 밝게 하는 몇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진행되는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투자가 회자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과학법으로 대표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미국 내 복귀 움직임이다. 이러한 미국 내 움직임은 이미 올해 산업 전망을 회복세로 이끌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 장비 등 일명 소재부품 장비라고 일컫는 분야가 주목된다. 앞으로 미국 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제조설비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기술은 여기서 조달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소·부·장 분야의 해외 조달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과거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에 사용되는 ‘OPC 드럼(Drum)’의 기술영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일반에게는 생소한 제품이다. 일본의 대기업에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중소기업이 그 어려운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오직 기술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뿐이었다. 샌포드, 그린베이 , 리치먼드 등 미국의 중소도시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제품을 설명하고 차별점으로 설득했다. 작은 거래처일수록 더 열정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미국의 기업가는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도전적이었다. 좋은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어려운 것을 함께 거드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했다. 협회, 콘퍼런스, 엑스포가 그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다. 결국 10년 후 가장 선호하는 ‘OPC 드럼’으로 인정받게 됐고 시장점유율이라는 가치까지 동반됐다. 대한민국의 제품이 일본의 기술력을 넘어선 것은  이뿐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 중국의 생산력에 추월 당한 제품도 많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제품에 있어 중국의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분위기 좋은 이때 이러한 분야를 발굴해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면 좋겠다. 지금 분위기는 좋다. 대통령이 다녀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 놓았다.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대미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미국이 다시 한국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할 날도 머지않은 걸로 예측되고 있다. 협회, 콘퍼런스, 엑스포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REP(Representative, Agent)다. 특히 소·부·장 전문 분야로 들어갈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경기비즈니스센터 로스앤젤레스(GBC-LA)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본사로 하고 있으며, 수출지원 플랫폼(gbcprime) 기반의 GBC 마케팅 서비스(GMS), 온라인 제품 전시회(GPS), 무료 수출 화상상담 서비스(DTS) 등의 사업을 기본 툴(tool)로 도내 기업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8 19:54

[특별기고] 근로시간 단축이 진짜 행복을 줄까?

최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자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만지작거리자 야당과 노동계가 엄청난 반발을 했다. 그 결과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고와 수정을 공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천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였다. 멕시코가 1위이며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이 1~4위에 포진했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천716시간이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많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중요 사안은 ‘인간다운 삶’이 주요 화두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축소만이 ‘인간다운 삶’을 구가할 조건이 될지는 의문이다. 조금 더 다른 각도인 철학적 사고로 ‘노동시간 단축’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노동시간을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고 토머스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6시간’이면 족하다고 했다. 지금 모든 노동계나 학계에서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이유는 매우 물리적 이유밖에 없다. 그 주장들이 현 ‘일자리정책과 산업구조 안정화’라는 논리를 포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계속되는 일자리 정책들의 실패와 근로시간 단축의 상관성 연구는 매우 중요한 학계의 과제임에도 단순 숫자적 비교나 이념적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마치 에피쿠르스의 ‘쾌락주의’를 단순한 육체적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게르한스섬의 오후’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참의미가 아마 대중들이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깊이의 철학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2.195㎞를 달린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세탁 후 면 냄새가 나는 속옷을 접어 놓으며 느끼는 기쁨 등 노동시간의 축소, 정확히 노동 유연성에는 선제적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24시간 중 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해 물리적 시간들의 풍부함이 과연 자기 만족과 성장이라는 두 화두를 충족시킬지는 부정적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셀이 말한 ‘게으름’과 수백권의 소설, 수필, 번역을 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소확행’이 근로시간의 단순한 만족과 ‘워라밸’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즉, 많이 남은 시간을 소비해 버리는 방식의 근로시간 축소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병리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재독 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말하는 ‘피로사회’의 주범이 노동시간의 가중이 아니라 ‘투명해진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여백을 만드는 연습들의 부재일 수 있다는 주장에 저자는 더 많은 공감을 부여한다. 정량법의 경제 접근 방식은 오히려 다른 형태의 심리적, 병리적 문제인 우울이나 자살 그리고 다양한 중독으로 남아도는 시간을 소비하거나 소득 감소로 다른 형태의 근로시간 증대라는 2차적 사회 문제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비전을 만들고 삶을 규제할 줄 아는 지혜와 절제미, 자기 가치를 높여 가기 위한 건강한 시간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고 교육된 후 주어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5 19:57

[기고] 닻 올린 국가보훈부

보훈의 달인 6월에 국가보훈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부로 재출범했다. 1961년 7월 국가원호청으로 출범해 국가보훈업무를 주간한 정부 부처로 여러 차례 기구 개편을 거치는 등 부침이 심했던 보훈처가 지난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훈부로 승격했다.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국가 건설을 이룩 할 수 있었다. 호국 업무는 그동안 많은 개념 변화를 가져왔다. 보훈대상도 참전 용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호국 민주 등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기여한 인사를 포용하고 있다. 신록이 짙어가는 6월은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짙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68회 현충일을 맞이해 단순히 애국선열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욱 헌신적인 호국 정책을 발굴해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훈은 한 나라의 국격이고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보훈부 출범에 맞춰 서울 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보훈부 출범에 따른 국가 보훈 정책 변화를 담은 제5차 국가보훈 발전 기본 계획과 국립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 보훈 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 정부 차원의 보훈정책이다. 이번에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을 3대 외교 전략으로 선정했다. 국가 유공자법 제1조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국가 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4 19:39

[기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 행정’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이전까지 중국 한자를 빌려 한문으로 표기했다. 당시 고유한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 문화로 치부되고 중국에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제도 사회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거울 삼아 규제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병역이행 안내서(포켓형 수첩‧리플릿) 제공으로 미래 병역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은 19세(2023년 기준 2004년생)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병역 이행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병역이행 절차, 입영연기 등 병역정보와 담당자 연락처가 담긴 포켓형 ‘병역안내 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휴대하기 쉽고 종합적인 병역정보 사전안내로 병역의무자들 각자의 미래 병역이행 설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장기간 국외에 머물러 한글 해독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위해서는 영어‧일본어 병역제도 소개 리플릿을 제작해  재외공관 92곳에 배포한다. 파일 형태의 병역제도 안내서를 병무청 누리집에 올려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위한 지원이다. 복무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정신건강 전문상담기관인 안산‧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해 마음건강 프로그램(‘마음단단’, ‘토닥토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135명이 참여했고 감정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이 갑질 및 부당대우 신고가 많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와 협약해 사회복지시설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행과정’ 교육을 하고 있다. 동행과정은 사회복무요원 세대 특성 이해와 소통방법 등의 내용이다. 총 4차례 248명이 참여했다. 이 교육은 갈등상황 관리능력 강화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사회복무요원 대상 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40% 장학 혜택 협약도 했다. 이 협약으로 29명에 대해 2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복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 강화가 있다. 산업지원인력(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부당노동 강요, 임금체불 등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병무청 최초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산업지원인력 신규 편입자와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노동관계법 무료 교육 및 부당노동행위‧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교육은 총 59회에 걸쳐 3천561명이 참여했다. 이는 우수 협업사례로 인정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경인고용노동지청과 협약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병역지정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4개 업체가 참여했다. 강한 비바람이 있은 후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인천병무지청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의 획일적인 행정처리 방식을 탈피한 창의적인 마인드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4 15:36

[특별기고] 경기도 K-컬처•콘텐츠 집중 육성을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졌던 세계의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국내 관광산업 또한 생기를 되찾고 있다. 2019년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1천750만명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 대비 85.6% 감소한 252만명에 그침으로써 관광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방문 목적지별로 보면 2019년에는 전체의 76.4%가 서울을 찾은 반면 경기도는 14.9%에 머물렀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남에 따라 2023년 1, 2월 입국한 외래 관광객은 91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선 정기편도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향후 경기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6차 관광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의 정책 비전을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 국가’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천만명 유치, 관광외화 수입 3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한편 연내 1천만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경기도는 케이팝·드라마·영화 촬영지를 비롯해 K-푸드, K-스포츠, K-웰니스 등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개발과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2003년부터 일본과 동남아에서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한류(韓流)에 대한 열기가 일기 시작한 지 20년째가 되는 해인 만큼 K-한류의 붐 재확산을 통해 경기도의 관광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한 관광객 중 경기도의 비중을 현재의 15%안팎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지역관광공사, 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리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관광객의 66.7%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서해안을 사이에 두고 연간 1억6천만명 이상의 세계 최대 아웃바운드 시장인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해 공항 및 항만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한류, 숙박, 음식, 카지노, 생태·웰니스, 스톱오버(stop-over) 상품 등 다양한 융복합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또 경기도는 일산 킨텍스, 인천 송도컨벤시아, 수원 컨벤션센터 등 세계 유수 전시컨벤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이면서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지출이 2.6배나 높은 마이스(MICE)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최근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방한 외래객 중 개별관광객(FIT)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관광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 지출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한 비중이 2021년 66%에서 2025년 7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별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그룹, 트립닷컴 등으로 이뤄지는 3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가 전체 OTA 매출의 86%를 차지하며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여행사인 토마스쿡이 178년 만인 2019년 파산한 것은 온라인을 통한 관광시장의 유통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을 배경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디지털 관광을 적극 도입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남북으로 DMZ와 접경하고 있는 데다 경의선과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광 교류 거점이다. 강원도와 함께 세계생태관광자원의 보고인 DMZ를 보유하고 있는 건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DMZ를 통과해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통일관광의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관광은 평화로 가는 촉진 요인인 만큼 한반도 평화관광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과의 산·관·학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글로벌 관광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3 19:25

[기고] 道 한의약정책과 신설… 이제는 金지사가 결단할 때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국가다.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양의치료를 받을지 국민들에게 의료선택권이 주어진 나라다. 1951년 국회에서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이래 지금껏 이어져 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의약은 세계 최고의 자연의학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양의치료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의료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에서는 어떠한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고 27개 팀이 조직돼 있는데 모두 양의 관련 조직이다. 한의약 담당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립 보건의료 관련 15개 지원단 및 센터도 양의만 지원할 뿐 한의약 지원조직은 전혀 없다. 그 결과 도민들은 공공의료영역에서는 의료선택권을 완전히 제한 당해 왔다. 도민 중에는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도민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공공의료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양의치료지원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유사 이래 이 땅의 주류 의학이었던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민족의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서양의학 위주의 보건행정이 자리 잡으며 경기도에 한의약 부서가 전무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에 경기도한의약정책과 신설을 촉구하는 도민청원을 발의해 도민청원 사상 가장 빠른 기간(8일)에 도지사 직접답변의 최소 요건인 1만명을 돌파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민 청원 사상 최다 동의를 얻고 있을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뜨겁다. 무엇보다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신설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당위성이다.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과 2019년 제정된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지자체장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의무가 기재돼 있다. 즉,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시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담당 부서가 없으니 지금껏 경기도에서 이러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의 직무유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도적 당위성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한의약정책관실(국)’이 설치돼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2개과를 두고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도에는 이를 실행할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에 있는 조직이 지자체에 없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경제적 당위성이다. 중국은 중앙정부에 독립외청으로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있고 지방과 성에도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중의약의 해외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도에 한의약 산업팀을 신설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서의 한의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그 경제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이다. 넷째, 의료 이원화 국가에서 정부에도 있는 한의약 부서가 지자체에 전무하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경기도에 한의약정책과가 신설되면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3개팀의 직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한의약 공공치료가 제공될 수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팀에서는 어르신 치매예방 한의약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약 치료사업, 장애인 한의약 주치의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의약산업팀에서는 한의약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개발해 나날이 커져 가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대표 의학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K-컬처로 표현되는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케이팝에 이어 K-푸드까지 관심을 갖는 이때, 한류의학 K-MEDI 한의약을 지원하는 부서를 경기도에 신설한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의 혜안에 탄복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제는 정말 김동연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2 19:23

[기고] 왜 경기 북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가?

30년 넘게 거론만 되다가 흐지부지된 ‘경기도 분도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 공론화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난 5월2일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토론회, 도내 시·군 설명회 등 공론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그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경기 북부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경기 북부가 그동안 서울,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발전이 더뎠는데 왜 경기 북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전문가 발표 자료 및 통계에서 찾아본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몇 가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 북부의 낮은 시가화율과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다. 경기 북부의 시가화 면적비율은 5.2%로 서울시 61.5%, 경기 남부 9.8%에 비해 시가화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시가화면적은 개발된 지역을 의미하고 시가화 면적비율은 행정구역면적 대비 시가화 면적비율을 의미한다. 시가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가능한 개발용지가 많아 기업투자 유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경기 남부나 서울시에 비해 저렴한 지가는 기업투자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다. 또 경기 북부의 인구는 김포시를 제외하더라도 360만명에 이른다. 이는 경기 남부, 서울시에 이어 광역지자체 기준 전국 3위 규모다. 이 많은 인구와 서울시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큰 경쟁력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예전부터 경기 북부에는 물류비용이 큰 섬유, 가구산업이 발달해 왔다. 더욱이 섬유, 가구 외에도 많은 수도권 인구 소비자를 겨냥한 식품,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 산업 유치 경쟁력이 높다. 최근 청년층의 대도시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육성하려고 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직원 선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투자를 저울질하는 첨단기업에 경기 북부는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상수원 물규제, 군사보호규제 등 수많은 중첩된 규제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접경지역 DMZ를 꼽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DMZ 브랜드 가치는 209조원으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114조원임을 감안할 때 무척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녔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접경 공동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10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 북부에 조성함과 동시에 항만, 도로, 공장 등 개성공단의 배후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투자 활성화 등 많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 북부 발전 잠재력은 위에 언급한 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 북부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1 19:58

[기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기쁨과 기대감

2006년 제17대 국회부터 2023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자동 폐기 반복하기를 17년. 드디어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해 강원, 인천 강화 등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다. 이제 첫 고개를 넘었을 뿐이니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중앙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의 역할, 지자체(경기, 강원, 인천)의 역할과 협의,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공감대 형성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이 됐다. 법안에 담겨 있는 여러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연구,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광역지자체(경기)의 개발계획(용역 등)과 특구 지정에 대한 신청, 선정 기준과 절차 등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역이 북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해 정치적·군사적 상황, 특히 북한주민의 체류 및 안전과 임금 및 처우 문제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상충되거나 연관성 있는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체계 정립과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장점이 결합된 산업단지로서 평화경제특구를 보는 시각을 확대해 남북한의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 특별구역으로서의 평화경제특구가 민족 번영의 공동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의 논의 수준을 생활공동체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에 자치 수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정치적 시도(실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여러 정치적·행정적인 걸림돌도 풀어야 하는 숙제이며 깊은 고민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어려움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남한지역(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국가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물론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민선 8기 김동연호에서 강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차별화된 기회와 변화인 만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 비전과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뤄지기 바란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첫 고비, 첫 단추를 채웠을 뿐이다. 매사에 ‘우직한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꾸준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유라시아의 경제권 확대, 남북관계 개선과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8 20:09

[기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충전업계 ‘잰걸음’에 관심을

지난 3월16일자 경기일보 로컬이슈팀은 “전기차 불안 안꺼진다... 화재 안전대책 ‘절실’”, “지하충전소 전기차 ‘다닥다닥’... 화재 땐 속수무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연속 보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3월20일자 경기일보 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44건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12건이었다. 화재 사고 절반 이상은 배터리 발화 등이 이유라고 한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발생 전후 빠른 대처로 전기차 및 충전기 화재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귀결된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지를 빨리 해야 하는, 즉 초동대응을 즉각 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재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내부에서 인접 셀·모듈에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심해지는데 최대한 빨리 대처할수록 화재 발생 정도와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는 화재감지 솔루션을 탑재한 완속충전기를 지난 5월 출시한 바 있다. 기존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내부의 온도 정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당사의 충전기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량의 화재를 감지하는 솔루션이 적용돼 전기차 배터리에서 튀는 불꽃, 적외선 파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즉시 충전을 멈추고 주변 충전기의 충전까지도 멈추게 한다. 이뿐만 아니라 관제센터에 화재 알람을 보내고 신고도 가능하다. 당사뿐만 아니라 화재안심플랜, 배터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충전기,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대응이 분주하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걱정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앞으로 전기차 충전업계의 잰걸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요청하건대 언론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보도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전기차 사용에 있어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7 19:42

[기고] 경기도 202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와 시사점

2022년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가 D등급인 80.81점으로 전국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17개 자치시 및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끝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며 지난해 C등급인 10위에서 올해 13위로 세 계단이나 내려갔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및 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관측·설문·문헌조사),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다.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3개 영역별로 보면 운전행태는 11위(C등급), 보행행태 6위(B등급), 교통안전 12위(D등급)로 낮게 평가돼 경기도 차원의 교통안전문화 및 의식 향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운전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13위), 방향지시등 점등률(13위), 신호 준수율(11위), 음주운전 여부비율(11위), 규정 속도 위반비율(14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보행행태 영역에서는 횡단보도 횡단 중 핸드폰 사용률(7위)과 무단횡단 비율(5위) 항목이 상위권에 있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11위)은 낮게 나왔다. 그리고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경기도는 25점 만점에 16.94점의 D등급인 12위로 평가돼 전국 평균 17.25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수준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위의 3개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의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있어야 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별 항목에 대해 적극 개선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도 경찰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와 감소 대책 실적을 계량·정성적 성과평가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찰만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파트너로서 함께 대책 강구와 예산투입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민의 운전 및 보행안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 및 고령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적어도 다양한 연령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도 및 기초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 교육청, 교통유관기관 등 각 기관의 홍보예산 중 교통안전 홍보 예산을 별도로 모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홍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면 콘텐츠의 활용도와 전파력이 배가돼 경기도민의 안전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기관·전문가·교통(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실행과제의 추진내용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사고 감소 및 개선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지자체에 한해 추가 교통안전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6 19:22

[기고] 농촌인구 고령화·기후변화에 ‘디지털농업’이 대안

지난해 대한민국 농가 인구는 22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세로 일반 근로자 평균 연령 43세보다 현격히 높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소멸화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불거진 미래 식량위기 역시 전 지구적 현상이다. 농업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해 시간과 공간,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농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저장 관리, 결합, 분석 및 공유해 의사결정 지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고 농업 관련 데이터가 유통과 소비자에게 연결돼 새로운 기술혁신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전을 농업에도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농무부 최고정보책임관실에서 농림 전반의 정보기술 전략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럽은 AI 분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농촌의 디지털화로 농촌 삶의 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에서 AI 상용화를 조기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을 구축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중국도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선행투자 및 산업별 플랫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를 통해 스마트농촌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전 세계 농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과거 농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경험과 주관적 지식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농업과 환경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치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11월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했다. 2025년에는 농·임업용 인공위성을 발사해 작물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예측, 농업통계 및 농업관측정보를 생산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농업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현 정부도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비전 아래 2022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했다. 이제 농업도 고객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경기디지털농업TF’는 농업연구, 기술 보급, 농가 현장 데이터 등을 수집, 연계, 분석하고 대내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업 현안을 진단하고 처방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유망산업으로 경기농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4 19:32

[특별기고]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진정한 회복 위한 신뢰 행정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정치에 있어 백성들의 믿음, 즉 신뢰를 강조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다. 국민과 시민을 위한 보호의 의무에서 벗어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호의 범위가 공평성을 잃은 채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된다면 이 역시 신뢰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선별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보상받지 못했다면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행정은 국민을 위한 마땅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이유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다.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 물질이다. 실제로 고엽제는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파킨슨병 등 여러 질병을 불러일으키며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 2세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당시 남방한계선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이다. 파주시의 경우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 후 국가(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나서 조성한 마을이다. 북한에는 기정동, 남한에는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이 만들어졌고, 130여 명의 주민을 살게 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인 이곳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8년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1.21사건(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침투 견제를 위해서 1968년 DMZ(비무장지대)의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남방한계선상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당시에도 또 그 후로 오랫동안 대성동 주민들은 고엽제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전혀 몰랐다. 잡목과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로만 알고 있었을 뿐 각종 암과 신경계통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투병 끝에 사망했고, 여러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당시 대성동 마을에서 군복무했던 군인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경기일보’의 첫 보도로 민간인들도 고엽제 후유증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엽제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에게 끼친 피해다. 더구나 국가가 조성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은 피해인 만큼, 국가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임은 명백하다. 현재 박정 국회의원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뢰 행정을 위한 뜻깊은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동시에 법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시민이 곧 행정의 기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은 적합하고 공평한 보상을 통한 진정한 회복으로의 과정이다. 동시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신뢰 행정으로의 굳은 의지다. 대성동 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에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4 15:57

[기고]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가 가지는 의미

손자병법에서 손무(孫武)는 병법에 다섯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도(度)이다. 지형의 넓이를 보고 그 지형에 알맞은 작전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양(量)이다. 물질적 자원의 양을 본다. 셋째는 수(數)다. 적군과 아군이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한다. 넷째는 칭(稱)이다. 적군과 아군의 병력에 따라 전력을 가늠한다. 다섯째는 승(勝)이다. 전력을 가늠해 승패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냉전 종식 이후 40년간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는 데 온 힘을 다해 왔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180도 바뀌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21세기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는 걸 경험한 후로 각국은 반도체산업 자체를 전시의 안보자원처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고 자국 내에 모든 공급망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이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산업전쟁의 영역이 물리적인 국가 영토로 정의된 건 적어도 우리 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잘 싸워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지형에 알맞은 작전을 세워서(度), 우리가 가진 자원의 양을 세고(量),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해야 한다(數). 전력을 가늠하고(稱), 승패를 예측하는 건(勝) 그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시작 단계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갖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본다면 모든 생산품의 수출입이 이뤄지는 관문을 먼저 주목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바로 공항에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입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공정 미세화 한계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본딩, 3D적층, TSV 같은 첨단 패키징이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가늠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연관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 생태계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정 후에 당장 삽을 뜰 수는 있는지, 최첨단 기술을 이끌 선도 기업은 있는지, 그 저변을 이루는 관련 기업이 많은지 등이 관건일 것이다.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 인천을 빼놓고는 전쟁에 나설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첨단산업 물류의 핵심인 공항이 있고, 반도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분야의 가장 큰 글로벌 마켓이다. 지형상 가장 유리한 곳이다. 반도체 기술연구에 가장 앞서 있는 성균관대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인천과 한편이 됐고 인하대 등 지역 명문대도 함께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뿌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자원도 월등히 많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2위(엠코), 3위(스테츠칩팩) 첨단 패키징 글로벌 기업이 선도에 서고, 반도체 관련 1천300여개 기업이 고도의 기술전쟁에 첨병으로 나설 것이다. 더구나 특화단지를 조성할, 당장이라도 착공이 가능한 계획부지도 있다.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가동을 시작할 부지다. 병력의 양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천이 가진 자원과 병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인천을 특화단지에 포함하는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총알이 빗발치는 세계 전쟁에 비로소 나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01 19:48

[기고] 킴! 킴! 킴!

나폴리에선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 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주역 김민재에 대한 인기와 열광은 대단하다. 현지를 방문한 기자들에 의하면 만나는 나폴리 사람들마다 킴의 나라에서 왔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하면 열렬하게 환영하며 극진히 환대한다고 한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킴! 킴! 킴!”을 연호하며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어 김민재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케이팝, 영화 등 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외국의 거리를 걷거나 상점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거나 응대하는 이들이 꽤 많아졌다. 한국 관광객이 많기도 하거니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해운대를 다녀왔다. 놀랍게도 해운대에서 만난 80~90%가 외국인이었다. 그것도 몇 년 전 해운대에선 가끔 백인들이 보였을 뿐이었는데 백인, 흑인, 히잡을 쓴 중동인, 남미인, 여러 나라에서 온 동양인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태도가 매우 차분하고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매너도 조용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코로나 시기에 한류의 열풍과 한국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선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을 때 “한국에 대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이 ‘삼성’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방탄소년단이나 영화 ‘기생충’은 안다. K문화의 대단한 승리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실린 ‘나의 소원’에서 “부강한 나라보다 문화강국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멀리 앞날을 내다본 선생의 대단한 견식과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 가난으로 국민들의 DNA에 새겨진 피해 의식은 점차 옅어지고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31 19:49

[기고]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제는 필수

최근 전면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등 안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나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몇 년째 정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874명이 사망해 오히려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추락(36.8%), 부딪힘(10.5%), 끼임(10.3%)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량 부족이다. 그동안 규제기관이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산업현장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인식의 결핍이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여기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일부 특정인에게만 있다고 인식하고, 안전은 근로자에게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그동안 사업주 책임에 부가된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는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고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현장 참여 및 실천적 행동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 미달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으나 우리나라 사망사고 현황은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에 비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성숙되지 않아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작업자는 산업현장 내에 잠재된 위험을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전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개발,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에 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로드맵의 핵심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도입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은 규제기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이 사업장을 순회하며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해 개선하는 단편적 관리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안전보건방침을 선언 후 계획을 수립하고(Plan), 이를 실행 및 운영(Do)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시정 조치하며(Check),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하는(Action) P-D-C-A 순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대 핵심 요소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P-D-C-A 개념을 기본으로 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30 19:47

[기고]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에너지 전환

세상은 석탄, 석유, 가스 중심의 탄소경제로 인한 기후·에너지 위기 속에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대항해 시대는 노예노동에 의존한 지중해 체제에서 자연 에너지(바람)를 이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실현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주도했다. 또다시 지구는 화석의 종말을 재촉하면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다. 최근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산단 태양광 중심의 9GW 발전 설비 확충’, ‘에너지 기회 소득’,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제시했다. 발전 비중 30%란 '21년 기준 경기도의 발전 설비 (20.3GW) 가운데 6.08GW, 발전량 (82.23TWh) 중 24.66TWh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최소 3배,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100% 실현’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결정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공은 시청과 의회 그리고 시민회관 등 인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의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설계함으로써 공공기관 RE100을 구체화해야 한다. 2022년 경기도내에서 사용한 관공용 전력(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등) 2천241.2GWh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때 최소 1.5GW 이상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제안한 ‘에너지 기회 소득’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유통’, ‘설비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유연한 계통망 관리’ 등 전력시장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23년 5월 현재 한전에 따르면 용인, 수원, 안산, 고양, 가평지역은 송·배전망의 여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가 ‘에너지 기회 소득’을 실현을 위해 기존의 독점적 전력망의 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 지역별 분산형 전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탈탄소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 기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RE100과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보급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물리적, 제도적, 기술적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토끼를 잡으려면 미끼와 그물을 준비하고, 길목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수주대토(守株待兎)하듯 요행을 바란다면 주민의 삶은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출력 제한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지자체는 공공기관(부지) RE100 이행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 및 투자 지원에 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민간과 기업이 전력시장 개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9 19:45

[특별기고] 알프스 뿌리내린 선인장

덥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부채선인장이 스위스 알프스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2월 영국 일간지를 통해 전해졌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둘의 조합은 이상하리만큼 어색하다. 외신에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알프스가 선인장으로 무성해지는 이유로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눈이 녹으면서 선인장이 살 만한 땅이 됐다는 것이다. 부채선인장은 토양을 뒤덮어 다른 종의 성장을 방해하며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의 변화는 해외토픽에서나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 한라산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같은 침엽수종이 고사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지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사과는 영천에서 정선·영월·양구로, 복숭아는 청도에서 충주·음성·춘천·원주로, 포도는 김천에서 영동·영월로 이동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오랜 기간(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기후 평균 상태 또는 변동성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지가 증가하고 있고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조류, 병해충이 발견되고 있다. ‘2021년도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조사 요약 보고서’에서는 기후평년값(1991~2020년)과 가장 온난했던 최근 10년(2011~2020년)의 우리나라 총 66개 종관기상관측지점에 대한 기후 구분을 제시했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 아열대 기후형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지난 4월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승인 기념 포럼에서는 향후 30년 동안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으며 1.5도 온난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과 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이행 중이다. 이와 연계해 올해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1곳이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등의 관리 및 피해 완화를 고려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지역 내 모든 이행 주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에 기상청은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신 기후변화 동향과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알프스로 유입된 부채선인장을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프스 하면 떠올리는 설산의 풍경을 다음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범상치 않은’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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