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집중취재

트럼프 2기 출범… 경기도 안보·경제 ‘대변혁’ [집중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예고하면서 국제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경기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 온 만큼 남북교류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수십개의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도는 미국의 주 정부인 플로리다, 유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발효한 아세안과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확대된 수출시장 흐름에 발맞춰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 추진한다. 엔비디아, ASML(반도체 장비 기업), 바이오콤 등 기업 간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미국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를 찾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가 등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기업의 현지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수출전진기지인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경기도에선 북한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도와 북한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접경지를 보유한 도의 각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전문가인 김기호 둘하나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천명한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다급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대화를 받아들이는 등 ‘북·미’ 소통을 이어갈 경우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에 맞춰 경기도 역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보편관세 ‘만지작’... 경기도내 기업들 ‘초긴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0580383

국제 오민주 기자 2025-01-21 06:00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20일 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 경기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기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사단,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응 기관인 경기지역FTA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내용을 우려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 바 있다.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USMCA대응 미국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 정책을 신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리쇼어링’ 기조 아래 해외에 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주 지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기존 정책도 올해 전면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 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내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바이어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센터장은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장 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중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밀어내는 ‘저가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관세 현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상을 통한 관세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43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5 06:01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트럼프 2기 출범 관세·환율 ‘쓰나미’… 경기도 경제 ‘먹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주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등 경제적 위험이 도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기업 매출 타격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당시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 한국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을 유발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 숫자마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 겹쳐 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023년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압식 변압기 ▲불꽃점화식내연기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고압케이블 ▲연축전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P.P 밴드, 자동포장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시흥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출 비중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 관련 자금, 물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71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1-15 06:00

원도심은 줄폐업, 신도심은 줄대기… 인천 어린이집 양극화 심각 [집중취재]

“다음주에 어린이집이 문 닫는다네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벌써 1년째 대기 중이에요.” 13일 오전 9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에 살고있는 학부모 A씨가 3살 된 아이를 품에서 내리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19명 중 원생이 고작 4명 뿐이라 결국 오는 21일 폐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몇 개월 다니면서 겨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게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어 차로 멀리 오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각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어린이집 앞에 멈춰선 차량 4~5대에서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내리고 있고,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등교하는 부모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이곳 어린이집은 현재 110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으며, 입소 대기만 무려 637명에 이른다. 이 곳에서 만난 배한나씨(42)는 “첫째 때 3년 대기했고, 둘째는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도 1년을 기다리다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아무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입소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인천의 원도심 어린이집은 아이가 없어 줄폐원하고, 신도심에선 아이들이 몰려 입소 대기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어린이집은 2020년 168곳, 2021년 168곳, 2022년 183곳, 2023년 156곳, 2024년 90곳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마다 연평균 150여곳이 문을 닫고 있다. 신도심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고는 있지만 폐원이 더 많아 인천의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1천943곳에서 2024년 1천613곳으로 4년만에 무려 330곳(17%) 감소했다. 남동·부평·계양구 등 원도심은 저출생과 젊은층의 신도심 유출 등으로 어린이집 대부분 원생 모집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4년 간 남동구 108곳, 부평구 71곳, 계양구 62곳 등 어린이집이 감소했다.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초 새 원생이 고작 2명 들어오면서, 1년 내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는 3월 원아 모집이 또 이러면 이제는 폐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송도·영종·청라 등 신도심은 젊은 층이 몰리며 어린이집 1곳 당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송도국제도시인 송도1~5동의 어린이집 대기자는 9천504명, 영종국제도시인 영종·운서동은 3천328명이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청라1~3동은 3천753명, 루원시티가 있는 가정1~3동 일대는 2천704명, 검단신도시가 있는 당하·마전·불로·원당동은 3천338명의 아이가 대기 중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린이집 양극화 모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지만, 결국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확충해 수요를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인구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 출생아 및 학령인구 신도심 몰려 교육시설 부족…“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83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3 18:22

아기 울음소리 끊긴 인천 원도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집중취재]

인천지역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출생률 및 인구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신도심으로 출생아와 학령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 결국 학급 과밀화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 등의 신도시가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태어난 인천의 전체 출생아 1만4천464명 중 서구에서만 3천496명(24%)에 이른다. 특히 인천지역 군·구별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를 보면 서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5.9명, 영종국제도시가 들어선 중구가 5.7명 등으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도심의 조출생률은 평균 3~4명으로 신도심 대비 적었다. 부평구 4.6명, 미추홀구 4.4명, 남동구 4.2명, 계양구 4.0명, 동구 3.4명 등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3.2명, 2.7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학령인구(만 6~21세)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10개 군·구의 초등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중구는 초등학생이 지난 2013년 6천294명에서 2023년 9천680명으로 53.8% 늘었으며 연수구(43.7%)와 서구(21.9%)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감소율이 큰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 동구 등이다. 같은 기간 계양구는 초등학생이 37.8% 줄었고, 옹진군과 동구는 각각 28.8%,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신도심으로 몰리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학령인구 1천명 당 학교 수는 연수·서구가 각각 1.27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동구 1.34개, 미추홀구 1.36개, 부평구 1.76개, 계양구 1.86개, 중구 2.46개, 동구 2.49개 등이다. 영유아 및 학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강화군이 7.22개, 옹진군이 13.21개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심화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격차로 연수·서·중구에서는 학급 과밀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검단·청라·송도 등 신도심 지역은 67개교 2천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검단 45.1%, 청라 36.5%, 송도 35.9%)이 과밀학급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전체 인력이나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3 18:20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초계정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도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2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금은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눠 운용된다. 광역계정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액 배분되며, 도가 이를 소멸위기 지역에 재배분한다. 반면 기초계정은 동두천·포천시, 연천·가평군 등 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과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된다. 이 중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률은 100%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에서 배분해 준 만큼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가평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9억원을 배분받아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영유아 어린이 놀이안전 체험복합시설 조공면 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0.6%(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호명나루·기금액 51억원, 자라나루·기금액 13억원)도 각각 집행률이 9.7%, 7%에 그쳤다. 연천군에서도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8억원과 24억원 등 총 42억원의 기금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설계 용역 지연, 사업 장소 변경,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집행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64억원의 기금이 배정된 ‘연천군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 업체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연천군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64억원의 기금은 연천군의 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집행되지 못한 기금이 방치될 경우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정책에 합쳐지거나 무의미하게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기초계정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집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1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거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도의 일부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존치 목적인 ‘시·군·공사 융자금’ 사업비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시·군·공사 융자금은 2023년 1조543억원, 지난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올해 0원으로 배정됐다. ‘도 융자금’이 올해 1조802억원으로 지난해 1조49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 지출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노동복지기금’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노동복지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가운데 복지사업이 14개, 정책개발사업은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단 한 개뿐이다. 더욱이 워크숍에서도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들은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20년 214억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1억7천만으로 줄었다. 해당 기금은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도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천400만원으로 75억4천400만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오물 풍선과 대북 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다. 올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15억원으로 지난해 435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나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8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0

북부 대개조… 경기도 ‘통합정책’ 첩첩산중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관 설립 등 ‘통합’ 정책들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올해 3대 분야 중 하나인 ‘통합’ 관련 정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참전명예수당 확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곳인데도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지난해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의 중대 사안임에도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담긴 공식 문건이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인상했지만, 이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와 31개 시·군의 지원을 합해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월 20만6천원으로 도에서 이번에 상향돼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수당과 시·군별 지원 평균을 합하면 약 1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7천775명의 참전수당 수급자가 있는 만큼 참전유강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경우 도가 3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과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올해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또 참전명예수당 확대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전국 평균 수준이다. 그럼에도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통합정책’ 성공… 도민 공감에 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대개조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작업으로 세종시 이전이나 부산 공공기관 이전 사례처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직원들의 퇴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사 마련 등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노조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이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인 점에 대해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용사분들을 예우하려면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김동연 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결국 전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불편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경제적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73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10 06:00

꺼져 가는 삶의 불씨… 인천 고독사 ‘年 200명’ [집중취재]

인천의 한 빌라에 살던 A씨(72)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심리적인 좌절감을 겪어왔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고, 기초연금으로 산 막걸리를 자주 마시면서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주변 지인들에게 툭하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결국 지난해 말 집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숨지기 1개월 전 아들과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가 돈 얼굴을 지인들이 본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반지하 원룸에 살던 B씨(75)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실감이 컸다. 자식들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는 등 수년간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지속적인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 건강까지 악화했다. 결국 지난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 해마다 200여명씩 고독사(孤獨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 혼자 살면서 숨져 아무도 그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취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한 사람이 자살·병사 한 사례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는 해마다 200여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90명, 2020년 248명, 2021년 248명, 2022년 215명, 2023년 208명 등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고독사는 남성이 172명(82.7%)로 여성보다 많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50대(33.6%)와 60대(30.8%)의 비율이 높다. 복지부는 실직 및 이혼, 사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고,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 등이 익숙치 않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주로 고독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이하 청년 고독사도 1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취업 실패, 직장따돌림, 부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청년 고독사는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1년 17명, 2023년 10명 등이다. 시는 이 같은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39만5천278가구로,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 시가 인천에 사는 청년, 중·장년, 노년 등 3천500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8.4%가 자살 고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고독·외로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와 군·구 등이 이 같은 고독사 위기에 놓여있는 위험군을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에 대한 위험 정도를 파악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실직으로 인한 이혼 등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고립·은둔·고독사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가 크다”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중장년 돌봄 체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나홀로 외로운 죽음 속출… 인천 담당 공무원 ‘태부족’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8580253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8 18:23

나홀로 외로운 죽음 속출… 인천 담당 공무원 ‘태부족’ [집중취재]

인천지역에서 해마다 200여명이 고독사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 사업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안팎에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각 군·구별 고독사 업무 담당자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1명 당 담당하는 사업이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면서 고독사에 대한 파악 및 관리는 물론 예방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업무 경험은 0.5개월에서부터 1년10개월까지 다양하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담당자의 업무 경험은 평균 7.7개월, 고독사 예방 사업 담당자의 업무 경험은 평균 4.25개월이다. 특히 고독사 예방 사업 업무 담당자들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발굴체계 구축,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고독사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을 1개만 맡는 것도 아니고 최소 4~6개씩은 맡는데 은둔형 외톨이, 홀몸어르신 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고독사 관련 사업을 전부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행의 핵심주체인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인식 등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 전담인력 4명을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구별 고독사 업무 담당자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한 고독사 사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고독사 예방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꺼져 가는 삶의 불씨… 인천 고독사 ‘年 200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8580301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1-08 18:23

인천, 철근만 남은 빈집 1천채… 무너질家 ‘노심초사’ [집중취재]

“다들 신도시로 이사가고, 홀로 남은 노인들까지 세상을 떠나니…무너질 빈집만 잔뜩 남아 방치 중입니다.” 7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538의88 일대. 발로 툭치면 와르르 무너질 듯한 빈집 2~3채가 줄지어 서있다. 주황색 기와 지붕은 다 뜯겨 회색 철근이 다 드러났고, 콘크리트 벽면은 부서져 속살이 훤히 보인다. 깨진 창문 유리조각은 바닥에 널부러져 있고, 창문 사이로 보이는 집 내부에는 침대, 선반 등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뜯긴 지붕부터, 항아리, 고무다라, 플라스틱 책상 등 각종 쓰레기는 빈집 마당을 비롯해 주변에 쌓여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 옆집에 사는 윤주훈씨(56)는 “벌써 10년 넘게 저런 빈집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집 주인이 누군지 몰라 구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같은시각 동구 만석동 9의279 일대도 마찬가지. 골목길 한편에 자리잡은 빈집 5~6채가 곧 무너질 것 같이 흉흉하다. 녹슨 현관문과 깨진 벽, 이미 무너져 철근만 남은 지붕 등이 위태롭게 빈집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빈집 앞에는 생수 빈통부터 박스, 음식물 등이 쌓여 악취도 심각하다. 60년 넘게 이곳에 산 주민 A씨(90)는 “전에 살던 집 주인들이 다 죽어버리니 계속 빈집들이 나오고 있다”며 “각종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한데, 그냥 참고 살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빈집들이 모여 공동화가 이뤄진 빈집밀집구역이 인천에 72곳에 이른다. 지역 안팎에선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붕이 무너지는 등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1천채에 육박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군·구와 함께 1년 이상 주민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한 결과, 인천의 빈집은 2천962채에 이른다. 이들 빈집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이유로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있다. 지역별로 빈집은 중구 28.7%, 부평구 17.8%, 미추홀구 15.9%, 동구 9.4% 등이다. 전체 빈집의 71.8%가 원도심이며, 그중에서도 노후 저층주거지에 몰려 있다.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중·연수·서구) 과 택지개발사업지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중·동·부평·계양구 등 원도심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30년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라 인천에서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이 이뤄진 쇠퇴지역은 강화·옹진군을 뺀 136개 동 중 107개 동(78.68%)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빈집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공동화가 나타난 빈집밀집구역은 72곳에 이른다. 빈집밀집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뜻한다. 이들 빈집밀집구역에 몰려 있는 빈집은 661채다. 더욱이 이들 빈집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 빈집 중 상태가 불량하거나 당장 철거가 이뤄져야하는 3·4등급 빈집도 무려 1천여개에 육박한다. 빈집 3채 중 1채는 철거 등의 정비가 필요한 셈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1개의 빈집은 결국 일대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늘어나는 빈집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별 진단을 한 뒤, 그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발이익 등을 노리고 임의적으로 멀쩡한 주택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선 행정조치 등을 통한 빈집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공원 줄게 빈집 다오… ‘인천 도심 속 흉물’ 철거 겉돈다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260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18:35

공원 줄게 빈집 다오… ‘인천 도심 속 흉물’ 철거 겉돈다 [집중취재]

인천지역 곳곳에 ‘흉물 빈집’ 수천채가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빈집 정비는 지지부진하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를 도입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천665채의 빈집 중 5년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및 개량, 안전조치 등의 정비가 이뤄진 빈집은 253채(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소공원, 쉼터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이 이뤄진 곳은 138곳(54.5%)이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소유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 탓이 크다. 개인의 자산 중 하나인 빈집을 철거 및 개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연락이 닿아야 하며 빈집 철거를 위한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연락이 안되고 재개발 등 개발사업 이익 등을 기대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빈집 철거 뒤 이뤄지는 빈집 소유자의 ‘세금 폭탄’도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철거하는 순간부터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가 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많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진다. 결국 빈집 소유자들의 이 같은 빈집 방치로 주변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 악화 등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받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빈집세 등을 도입해 소유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철거 빈집을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와 개인 간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에 대한 등급·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또한 논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철근만 남은 빈집 1천채… 무너질家 ‘노심초사’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298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17:00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② 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가운데 지역화폐, 0.5&0.75잡 프로젝트 등 ‘책임 예산’을 투입해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에는 ▲지역화폐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 ▲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올해 정부 예산에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총발행 규모(목표)는 3조3천782억원으로 지난해 4조263억원(목표) 대비 6천481억원(16%) 감소했다. 도내 일선 시·군이 계엄·탄핵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를 20%로 늘린 수원특례시의 경우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2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없이 경기도가 5원, 수원시가 15원을 온전히 부담해야만 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위해 근태시스템, 추가고용장려금, 분담지원금,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차량 출고 문제로 신규 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215대 중 현재 154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출고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면서 시민들이 신규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민생 살릴 책임 정책… 경기도 역할 재검토해야” 경기도의 ‘책임’ 분야 사업 성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발행, 운영, 낙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주4.5일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개인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도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주4.5일제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나온 바 있다. 또 김 교수는 책임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돌봄과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의 책임 분야 정책이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화폐의 경우 도의 재정 여력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분야 정책들이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7 06:00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①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계엄·탄핵정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도정 현안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확장 재정을 통해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반환점을 넘어 1년6개월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뚫고 도정 완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회시리즈, 휴머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주4.5일제,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집중투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면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025년도 정부 예산을 감액 통과시킨 데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들 역시 현 시국을 넘어설 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변화와 기회’를 주요 가치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살리기’를 연일 외치는 만큼 지역경제, 민생 회복이 경기도에서도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과거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김 지사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과 같이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만큼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도정 성공 여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찾아 경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경제 추락의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은 곱절로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도민들이 늘어가는 만큼 도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정책을 을사년 새해에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민선 8기 후반기를 남겨두고 ‘경제살리기’의 기초가 될 ‘기회’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저조한 사업 실적 등 개선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원할 분야 중 하나인 기회예산은 ▲기회소득 ▲청년 기회 정책 ▲기후변화정책 등이 담겼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이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참여 시·군이 확대된 데에 의미가 있다. 예술인은 27곳→28곳, 체육인은 14곳→26곳, 농어민은 9곳→24곳으로 늘었다. 다만 31개 시·군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지난해 참여했던 고양특례시가 불참선언을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졌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150억원이 삭감돼 350억원으로 배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에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 사업이 조기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도입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제 참여자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접수 인원 6만명 중 실제 신청자는 2만3천932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약정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1만7천698명(29%)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선발 과정에서 기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인솔자 자격 및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5)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올해 도정은 도민의 기회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와 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참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사업을 더욱 꼼꼼히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조직·인력·예산 ‘삼박자’… 기회의 경기 ‘성공 열쇠’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점검해 볼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은 말뿐인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는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도민과 의회, 공무원의 공감과 협력이 우선돼야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도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분담 비율(도비 5대 시·군비 5)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참여를 해 도내 소외계층이 모두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각 시·군 정책 담당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과 같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신청자가 목표 대비 2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연령대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과 같이 논란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역량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연공서열이나 기존 관행을 깨고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조직 내부에서도 동력을 얻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06:00

체포영장 집행 놓고… 윤 대통령 관저 앞 ‘폭풍전야’ [집중취재]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간 충돌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유튜버들이 몰리며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자 규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조사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추가로 강화했다.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대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며, 만일 체포영장을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연장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데다,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불발되는 것은 물론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경호처는 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전달하며 지지자 규합에 나섰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부 극우 세력을 자극해 공권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극단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2 19:21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대권 유·불리 따라 ‘국민은 외면’ [집중취재]

집중취재 역대 대통령 개헌 발언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여야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개헌 발언을 보면 국민보다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과정에서 개헌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개헌 찬성과 반대로 태도를 바꿨다. 현직 대통령과 잠재적 대권 주자 간 개헌 셈법이 확연하게 엇갈린 셈이다. 앞서 개헌론이 본격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 포인트 개헌론’을 제시하자 당시 박근혜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연임제 개헌 논의가 나왔지만 개헌론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표는 개헌이 아닌 대권을 선택했다. 이에 개헌 모임 의원들이 2017년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로드맵을 밝힌 적 있다”고 대응했다. 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전 개헌은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동조했다. 이어 2020년 8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당시 수원시장)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앙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면서 개헌 논의는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임기 맞추기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과 4년(3회 연임)인 지자체장, 4년(무제한)의 국회의원 임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동시 선거로 맞추려면 무려 20년 만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선출직 임기를 4년 단위로 맞출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임기가 초·중반인 대통령은 ‘개헌 블랙홀’이라며 반대했고 집권 말 대통령 중 일부는 정권 연장 또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전 청와대 행정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 지난 2022년 초 3개월가량 임기를 단축하면 동시 선거가 가능했지만 외면했다”며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개헌을 하지 못하면 향후 20년가량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1

대선·지선 동시에… 불붙은 ‘7공화국 개헌론’ [집중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7공화국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들 8명 중 3명(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로,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1명은 탄핵소추 이후 파면은 면했지만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주자 그룹의 반대로 개헌론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인 7월17일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론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분권 개헌으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을 강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원로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개헌 후대선’을 주장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선대선 후 취임 1년 뒤 개헌’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시도하면 개헌저지선(10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7 06:00

줄어든 코로나 백신 예산…‘필요와 낭비사이’ 우려 목소리 [집중취재]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백신 구매 방식이 기존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전환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직접 필요 수량을 설정해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천303억원에서 내년 1조2천661억원으로 약 22% 줄어들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올해 3천488억원에서 내년 1천649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팬데믹(pandemic) 당시 백신은 계약을 통해 정부만 구매할 수 있어 백신을 선구매한 뒤 지자체에서 배분하던 방식이었지만, 엔데믹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질병청은 지자체가 필요한 백신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서울(30%)을 제외한 지자체에는 구매 비용의 50%를 매칭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는 그동안의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백신을 직접 구매한다. 하지만 매년 도에 60만회분의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는 만큼, 도가 내년에 100만회분의 예산을 세운 것은 접종 인원을 과도하게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백신 폐기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 100만회분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왜 백신이 폐기됐는지, 절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유효기간 내 백신 사용률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지역 사회의 예방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12-24 06:01

코로나 백신 年 60만회분 폐기… 혈세 줄줄 [집중취재]

경기도내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2년간 120만개에 달하는데도, 내년에도 도가 100만회분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0% 국비로 편성된 백신비를 내년부터 도가 절반을 부담하면서 직접 백신을 구매하는 권한까지 생겼는데,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에도 예산 470억원을 늘린 것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180억7천400만원에서 내년 654억6천500만원으로 470억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까지는 국고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구입에 대한 비용은 질병관리청이 50%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백신의 수량은 각 지자체에서 수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약 1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구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이 낮아 매년 상당량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은 123만여회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에 69만8천828회분, 올해(10월10일까지 기준) 53만1천882회분이 폐기됐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진 백신은 118만4천79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약 96%에 달한다. 이는 1천400억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백신 관리 체계의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1년간 백신을 접종하는 건수가 1천건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 보건소 관계자도 “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남는 백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접종 수요가 급감하면서 백신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폐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백신을 한 번에 구입해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기간별로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 등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24 06:00

경기도 기후위성… 실패 가능성에 혈세 낭비 우려 [집중취재]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기도 기후위성’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발사 실패 여부에 따라 도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위성은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은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경기도 45억원, 민간 105억원 등 총 150억원이다. 관측한 자료들을 경기도 RE100 데이터에 축적해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기후 관련 정책에 반영된다. 기후위성은 지구관측 위성 1기와 온실가스 모니터링 위성 2기로 구성된다. 도는 2026년까지 위성의 설계, 개발, 시험, 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2029년까지 데이터 수집 및 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위성 발사에는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도의 기후위성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실제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와 함께 주도해 초소형 위성 ‘진주샛-1’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발사된 ‘진주샛-1’은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미사출되며 궤도진입에 실패했다. 또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해양나노 위성 개발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2기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발사 성공 확률 등의 이유로 미 항공우주국 자체 검증을 시도하며 내년도 이후로 발사가 연기됐다. 이처럼 타 지자체가 위성 발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가 당장 내년에 설계, 개발, 시험을 거쳐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할 경우 도가 부담한 45억원의 도비는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도는 위성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재차 도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 혈세가 더 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위성의 수명은 3년 정도로 세수 부족인 상황에 3년마다 45억원에 달하는 도비를 사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후위성이 성공하도록 내년 초 민간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