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성… 실패 가능성에 혈세 낭비 우려 [집중취재]

진주·부산시, 실패·난항 보고도 내년부터 150억 투입 운영 계획
발사 실패땐 또 45억 공중분해... 세수 부족 속 ‘재정 리스크’ 부담
道 “기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우수 민간기업 선정… 성공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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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경기도 기후위성’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발사 실패 여부에 따라 도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위성은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은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경기도 45억원, 민간 105억원 등 총 150억원이다.

 

관측한 자료들을 경기도 RE100 데이터에 축적해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기후 관련 정책에 반영된다.

 

기후위성은 지구관측 위성 1기와 온실가스 모니터링 위성 2기로 구성된다. 도는 2026년까지 위성의 설계, 개발, 시험, 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2029년까지 데이터 수집 및 운용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위성 발사에는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 도의 기후위성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실제 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진주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와 함께 주도해 초소형 위성 ‘진주샛-1’을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발사된 ‘진주샛-1’은 발사체로부터 위성이 미사출되며 궤도진입에 실패했다.

 

또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해양나노 위성 개발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2기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발사 성공 확률 등의 이유로 미 항공우주국 자체 검증을 시도하며 내년도 이후로 발사가 연기됐다.

 

이처럼 타 지자체가 위성 발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가 당장 내년에 설계, 개발, 시험을 거쳐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할 경우 도가 부담한 45억원의 도비는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도는 위성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재차 도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 혈세가 더 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위성의 수명은 3년 정도로 세수 부족인 상황에 3년마다 45억원에 달하는 도비를 사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후위성이 성공하도록 내년 초 민간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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