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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김동연표 RE100 ‘빨간불’… 설치 부진에 9GW 확충 ‘먹구름’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동안 원전 6기 규모에 달하는 9GW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6년까지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십수년간 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용량은 약 2.48GW로, 남은 용량인 약 6.5GW를 설치하기 위해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5GW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5GW는 원전 1기 규모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택, 마을 등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5MW 수준으로 누적 10년으로 봐도 146MW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바이오매스·지열·조력·수소에너지 등이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에는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나머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연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21년 4.4GW, 2022년 3.8GW, 2023년 3.2GW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에 연간 4GW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도가 단독으로 남은 2년여만에 5GW 이상의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정부의 규제와 수도권 지가, 주민 반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7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기반이 되는 ‘쌀 소비량’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조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농가에선 쌀 소비량이 감소세라는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인 55.8㎏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3년 연속 늘어 같은 해 87만3천363t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이 정부의 통계와 농가의 주장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엔 쌀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부문의 쌀 소비량’만이 포함됐고, 즉석밥이나 주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부문의 쌀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고, 농가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을 모두 반영한 ‘진짜 쌀 소비량’을 파악하고, 그 후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논해야 하지 않냐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짜 쌀 소비량’과 관련한 통계는 없다. 일부 물량은 중복 집계되는 데다가, 쌀 생산 및 소비량을 집계하는 통계청과 농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통계 관련 지적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가정 내 소비량을 조사하는 양곡소비량조사와 사업체들의 소비량을 조사하는 ‘사업체부문 양곡 소비량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두 자료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통계청인데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점도 문제”라며 “농림부는 농협을 포함한 쌀 가공업체들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엔 한계가 있어 농림부 입장에선 지금 통계청이 내놓는 분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정제 시행이 목전에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358만4천604톤)의 10.5%에 해당하는 36만3천303톤을 생산한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부터 8천108㏊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쌀 생산량이 많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이어 전국 광역 단체 중 5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화성(5만1천434톤) ▲평택(5만1천219톤) ▲이천(3만7천619톤) ▲여주(3만5천947톤) ▲안성(3만4천156톤) ▲파주(3만3천156톤)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각각 ▲1만2천209㏊(16.7%) ▲1만423㏊(14.2%) ▲7천268㏊(10%) ▲6천903㏊(9.4%) ▲7천36㏊)9.6%) ▲6천612㏊(9.1%)로 모두 도내 벼 재배면적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례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조정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도 전체의 감축 면적의 70%에 달하는 5천738.9㏊를 줄여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8㏊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등이다. 쌀 생산량 40만8천톤을 줄이려면 8만㏊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올해 도가 할당받은 면적을 모두 감축할 경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4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금님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시의 작년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제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진보당·비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때 이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쌀 생산량은 불안정해질 텐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초과생산이지만 언제 생산부족이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인 쌀의 자급과 식량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하다.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화성시의 한 농민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쌀 생산이 많다고 하지만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 언제까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재배면적을 줄일게 아니라 저품질의 벼로 이모작, 삼모작해서 생산량만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벼 재배 면적 감축’ 뿔난 농심…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28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19 06:01

인천 행정체제 개편 ‘본궤도’… 영종·검단 임시청사 확정 [집중취재]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18 10:43

“제조업 AI 기술 도입… 경기도, 정책 지원 적극 나서야” [집중취재]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면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석훈)을 입법예고 했다. ‘인공지능 제조’란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업 과정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이 담겼다. ▲인공지능 제조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시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이다. 또 이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며 “제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기업의 제조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고관리, 작업장 안전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부족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중소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면 성과는 금세 나타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도가 있는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 분야별로도 인공지능 기술 지원 분야가 세분돼 있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AI 키우기 참 힘들다” 허리휘는 중소 제조업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6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8 06:01

“AI 키우기 참 힘들다” 허리휘는 중소 제조업 [집중취재]

#1.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수원특례시 A기업의 대표는 불량품 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 속도가 빠른 배터리 제조공정에선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들이 육안으로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산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A기업 대표는 “반도체 분야 검사 장비와 계측 장비의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불량품이 나온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포기했다”고 전했다. #2. 요소수와 관련된 제조기업인 B기업(용인특례시)은 AI 안전관리체계가 필수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물류 창고를 이전하면서 이전에 갖춰둔 AI 안전관리체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제조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기업은 이를 다시 개발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AI국을 신설하며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20만2천947개다. 도내 중소기업(211만760개) 중 제조업의 비중은 9.6%를 차지한다. 도는 지난 7월 AI국을 신설해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도민서비스를 발굴하고, AI전문인력 및 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제조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도내 20만여개의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는 인공지능 기술 지원이 필요한 기업 현황도 모르고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AI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AI클러스터 예산을 활용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제조업 AI 기술 도입… 경기도, 정책 지원 적극 나서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70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8 05:40

광교신도시 성공 안착 열쇠는… 주거·교통·여가 ‘고도화 [집중취재]

광교신도시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승인 후 지난해 12월31일 국토교통부의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자 공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직(Work), 주(Live), 락(Play) 개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광교신도시가 경기 남부권의 행정중심지이자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 여가 등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 반복되는 상습 정체…혼잡한 교통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중심 도시 수원의 행정·첨단산업 중심 자족 기능과 함께 서울집중형에서 탈피한 독자도시로서 개발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수도권 서남부, 동남부와 수원시가지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순환형 교통망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영동고속도로는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당초 기존 신도시와 달리 서울 출퇴근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신분당연장선이 개통되면서 강남까지 약 30분, 신사역까지 약 40분 내로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도시 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상현역과 광교중앙역, 광교역 등 3개 역이 자리 잡고 있어 종전 목표와 달리 서울로의 출퇴근이 오히려 편해졌다. 여기에 계획인구 대비 실 거주 인구가 많아지면서 광교지구 내 교통도 혼잡해졌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교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668건으로 이 중 주차장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및 도로 시설물 등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476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교통정보 상에서도 광교지구 주변 도로의 상습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광교로, 광교호수공원로, 도청로, 동수원로, 센트럴타운로, 센트럴타운로22번길, 월드컵로, 창룡대로, 혜령로 등 광교신도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한다. 또 외부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광교카페거리, 광교호수공원, 광교법조타운 등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및 불법주차 문제가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 천정부지 집값, 높은 생활물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원고등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들면서 경기 남부권 행정타운으로 자리 잡은 광교신도시의 집값 역시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중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원 내 아파트 평당 시세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7월 기준 수원 아파트의 지역구별 평당 시세를 보면, 광교지구가 포함된 영통구가 4천475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이은 장안구(3천103만원), 팔달구(3천101만원), 권선구(2천195만원)에 비해 1천만원 이상 비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광교 중흥 S-클래스’의 경우 현재 매물가격이 15억7천만원에서 17억5천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생활물가도 차이를 보인다. 2월 외식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팔달구 6천950원, 장안구·권선구가 6천500원으로 6천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달리 영통구는 7천150원이다. 의복수선료나 목욕료와 같이 개인 서비스 요금도 영통구가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는 광교를 수원과 동떨어진 별개의 주거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 안에 도시별 빈부격차가 자리잡으면서 점점 더 유입 주민들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또한 현재 광교신도시 내 자리한 인프라 대비 불필요할 정도로 집 값이 인상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 여가·관광 명소화와 먼 광교호수공원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원시 도시공원 면적은 13.37㎢, 전체 면적 대비 11.03%를 차지한다. 그 중 영통구는 도시공원 조성 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원녹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원 조성 비율을 살펴보면 영통구 18.0%, 팔달구 13.0%, 권선구 9.4%, 장안구 6.8% 순이다. 1인당 공원면적도 영통구가 13.4㎡로 가장 높다. 공원녹지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 또한 영통구가 12.9%로 가장 높다. 특히 수원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명소에 대한 응답에는 광교호수공원(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수원화성(22.2%), 만석공원(4.3%), 광교산(4.2%) 등 순이었다. 다만 광교신도시 내에서 광교호수공원이 가장 많이 알려진 여가·관광명소이지만, 수원시 내 다른 명소에 비해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이 네이버에 작성된 상위 300개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수원화성 게시글이 254개인 것에 비해 광교호수공원 게시글은 84개에 그쳤다. 또 광교호수공원 이용 연령대 역시 청년층보다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광교호수공원의 일평균 유동 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장년층(40~50대)과 노년층(60대 이상)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광교호수공원이 전 연령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 제언 “대중교통망 개선하고 일자리 확충해야”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반 즉 일자리, 공원, 쇼핑 시설 등을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인 버스나 철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라인과 인동선 라인 개통 시 지하철역과 연계해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환승 시설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에 비해 서울 방향 광역버스나 다른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빈약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버스 노선이 전부 원도심 중심으로 돼 있어 연결이 잘 안된다”며 “광교 신도시로 가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교신도시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공원 녹지를 넓히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해버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리거나, 공원 녹지를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 체계는 강점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공원을 무조건 넓히는 양적인 개념의 녹지 계획에서 벗어나 자전거나 보행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선형 녹지를 연결해 이용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가 성공적인 자족도시로서 평가받기 위해 ‘일자리’가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준 높은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종사자가 많이 거주할수록 도시는 번영한다”며 “좋은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가 만든 광교신도시… 친환경 자족도시 ‘부푼 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34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17 06:01

경기도가 만든 광교신도시… 친환경 자족도시 ‘부푼 꿈’ [집중취재]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개발이 20년 만에 마무리됐다. ‘원천유원지’로만 알려졌던 수원의 교외 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행정타운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 내 대표적인 친환경 신도시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교통과 집값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경기일보는 지자체가 직접 조성한 최초의 도시, 광교신도시가 주거와 일자리,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미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위례, 동탄, 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조성한 신도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최초의 지자체 주도 신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구에 비해 실제 인구가 약 1.4배에 달하면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 사항들은 광교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326만평) 면적으로 조성됐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공동시행자다.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4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광교신도시 계발계획(안)’을 확정 고시한 후 1~8단계 사업 준공 등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20년간 이어진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광교신도시는 광교지구에 광역행정과 첨단산업 입지를 통해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들어섰으며, 전시관 및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고등법원·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완공돼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표방해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20여차례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며 오피스텔 등이 다수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실제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입주가 시작된 2011년(2천828세대)부터 2023년(4만2천801세대)까지 1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2023년 기준 실제 인구는 4만2천801세대로, 계획인구(3만1천500세대)의 1.4배를 웃돈다. 광교신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문제는 심화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교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전세 및 매매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도로 확장 및 대중교통의 추가 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광교신도시 성공 안착 열쇠는… 주거·교통·여가 ‘고도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36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17 06:00

지난해 ‘심리상담’ 7천건 육박… 정신적 고통에 몸부림치는 교사들 [집중취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한해에만 7천건에 가까운 교사의 정신적 고통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무 과중, 교권 침해를 요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은 교사가 2년 전보다 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정신건강 점검 및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사 심리 상담 건수는 6천781건이다. 2023년 4천494건보다 2천건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22년(883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7.67배 급증했다. 상담 과정에서 교권 침해 사실이 명확하거나 당사자가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희망할 경우 비용 지원을 거쳐 연계하는 외부 전문 상담에도 52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한 건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외부 상담 비용도 2022년 600건, 4천982만원에서 2023년 899건, 3억5천790만원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1천293건, 3억8천229만원으로 재차 늘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의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 호소,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휴식 청원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리시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화장실을 훔쳐보거나 돈을 훔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공황 장애가 생겨 휴직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지도하다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심리 상담을 거쳐 1년째 휴직 중”이라며 “혹시나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교사 정신 건강을 집중 점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는 교사가 스스로 정신적 교통을 감내하거나 휴직하며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교육 당국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정신 건강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형 및 결과 분석을 토대로 치료 지원, 예방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2 06:00

교사 정신건강 살피는… 인천 질환교원심의위 ‘유명무실’ [집중취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앓다 학생을 살해(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인천지역 교사들의 정신건강 등을 살펴보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학부모 사이에서 또 다른 사고 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이나 감사, 민원 등을 통해 교사(교원)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받으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의료·법률전문가, 학부모 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해 대상 교사의 정신 질환 등 심각성을 따져 휴직·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직·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발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4년 간 위원회를 고작 3차례 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원회는 1차례 당 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일선 학교에서 특정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열릴 경우 인권침해와 함께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병가나 휴직을 받아 치료·요양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대전의 교사도 우울증으로 6개월 병가를 냈다가 복직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 회부 대상 교사 상당수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는 개인적인 사유인 만큼, 본인이 학교 등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정신질환이 심각한 교사에 대한 구분과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시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정도의 제도로는 교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찾아낼 수 없는 만큼, 주기적인 병원진단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질환 여부 및 수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의 제도로는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본인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만큼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내면서 이들을 치료할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그리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2-11 18:46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1

인천 ‘카지노 메카’ 빚바랜 청사진… '출구전략' 마련 시급 [집중취재]

인천 중구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방치가 길어지면서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응찰한 업체가 1곳도 없어 유찰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국내외 복합리조트 현황 및 환경을 분석한 뒤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운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타당성 확보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또 신규 외국인 투자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사업의 향후 전망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한 관광·레저 부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4월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iH)는 ‘골든테라시티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TF)’를 가동했다. 협의체는 카지노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자 기존 관광레저복합단지에 주거기능을 강화한 정주형 주거단지로 개발 콘셉트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논의에 그쳐 여전히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과 iH 등은 카지노 조성은 향후 계획으로 미루고 먼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미단시티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 등 사람들이 입주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 복합리조트 투자 등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3월 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외국학교법인 선정이 이뤄지면,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교는 2028~2029년이 목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활성화 용역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 유찰한 것이라 곧바로 용역을 재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을 완전히 중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쓰고 다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5년째 '유령건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08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5 18:16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5년째 방치… 흉물 전락 [집중취재]

“벌써 5년째 유령 건물이에요. 주변도 빈 땅 투성이고. 이젠 뭐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5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공사 현장. 짓다 만 높은 건물이 뼈대만 남아 흉물처럼 방치해 있다. 유리창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비닐들은 바람 등을 이기지 못해 다 떨어졌고, 콘크리트 건물 벽면은 곳곳이 갈라지거나 뜯어져 있다. 건물 주변도 마찬가지. 도로만 놓아져 있을 뿐, 곳곳이 텅 비어 있고 주변 보도블럭과 길가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인근 몇몇 단독주택이 들어선 곳은 사람이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자동차마저도 지나다니지 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에 온 듯하다. 인천 중구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5년째 방치한 채로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등은 일대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앵커 시설이던 카지노 조성이 물거품 된 만큼, 종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알에프케이㈜(RFKR)은 지난 2017년 9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착공했다. 일대 3만8365㎡(1만1천605평)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려 했다. 하지만 RFKR이 자금난 등으로 지난 2020년 2월 공정률 24.5%에서 공사를 멈춘 뒤, 5년 째 방치 중이다. 특히 이 곳의 최대 앵커시설인 카지노 조성이 백지화하면서 사업 재개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RFKR은 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했지만 지난 202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 연장을 불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1호 사업에 대한 허가권까지 사라졌다. 결국 RFKR은 지난 1일 청산 절차를 밟았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 현재 정상적인 사업 재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인천경제청 등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 찾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일대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골든테라시티 복합리조트사업은 카지노를 기본 축으로 다른 시설들을 계획한 것인데, 카지노가 빠진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등이 아직도 카지노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푸리그룹이 대책을 찾고 있지만, 카지노 사업 자체가 사라지면서 쉽지 않다”며 “다른 투자 유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리조트사업과 미단시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출구전략' 마련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5580289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5 18:13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1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0

인천 청각장애인, 소통 장벽 여전… 아직도 ‘청인’ 속 ‘농인’의 삶 [집중취재]

“청각장애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33)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수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 얼굴표정 등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한 제스처나 필담(글쓰기)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대화가 있거나 병원을 갈 때는 무조건 수어통역사를 데려가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 2일 인천시가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79.5%가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구화 11.6%, 필담 6.3%, 속기지원 1.8%, 몸짓 0.8% 등이다. 현재 인천에는 등록장애인 15만1천450명 중 청각장애인은 2만7천217명(18%)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약국, 관공서, 은행,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약국(61.1%), 관공서(68.3%), 은행 (70.5%), 교통시설(46.2%), 문화예술시설(60.4%), 복지기관(28.8%)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이유는 ‘시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인 B씨는 “지하철을 타도 연착 등의 안내 사항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찰서, 법원, 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시설 등에 수어통역사의 배치하는 등 수어 문화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중심이고, 아직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일상 속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관공서 등에서라도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시 수어통역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로 시설 이용 안내는 물론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어 환경이 어렵다면 직원 채용이나 문자 안내 등을 보강해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수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수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2‧3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69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2 18:06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집중취재]

인천의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등 인천지역 수어통역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및 원할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수어통역센터 본부를 비롯해 부평‧미추홀‧남동‧연수·서구와 강화군 등에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수어통역‧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2만7천217명에 이르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 대비 전체 수어통역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 본부에 12명과 부평·미추홀·연수구 4명 등 모두 34명이다. 결국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수어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2주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은행을 방문하는 등 꼭 필요한 순간 배정을 못받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 갈 때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어통역사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어 1~2주 전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며 “병원이나 은행 등에 갑자기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에 예약을 잡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의 수어통역사들은 10개 군·구의 청각장애인 통역 및 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돼 있는 등 최소 100명에 이르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센터와 수어전문교육원을 따로 두어 수어통역과 수어 교육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수어통역사를 증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수요는 의사소통 지원인데 아직까지 인천의 수어통역사는 현저히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확대 및 통역사 증원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2 16:37

주민 반대·무안공항 참사… 갈 길 잃은 ‘경기국제공항’ [집중취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시작됐던 반발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며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길을 잃었다. 더욱이 3곳의 후보지와 경기도가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선정하면서 3곳 지자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건설 반대’를 위한 민·정 공동 기자회견에선 무안공항 참사가 언급되면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전용기(화성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참사를 통해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방향 등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지역이기주의”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공통된 합의가 선행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 간척지는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른다”며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평택시와 이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경기도에선 아직 주민 공론화를 위한 올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 결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내부에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와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반대 목소리만 내는 화성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도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했다”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든, 우려하는 점이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협조한다면 다음 달에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1

‘좌초 혹은 추진’ 갈림길 선 경기국제공항…경기도, 사업 추진 “일단 GO” [집중취재]

3년 차를 맞은 경기국제공항이 여전히 한 걸음도 띄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췄다. 주민 반대와 무안공항 참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우선 관련 용역을 하는 등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종 후보지 선정 없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다음 달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한 발주를 한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연구용역이다. 앞서 추진단은 2023년 8월부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의 복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진행, 지난 21일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해 발주의뢰를 한다. 3곳의 후보지에 대해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만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들었던 것은 지난해 5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뿐이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이천, 평택 각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다른데 현시점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도 “김동연 지사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그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제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예산만 계속 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0

美 보편관세 ‘만지작’... 경기도내 기업들 ‘초긴장’ [집중취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공언해온 고율의 관세정책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내 기업들의 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고율의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와 시장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공언해 왔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경제 관련 행정명령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기업들의 수출기업을 물론 기업계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수출기업도 문제겠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늘어난 관세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하청기업에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관세로 제품 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시장 자체에서 철수되거나 시장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의 경우 “회원사의 40%가 수출기업인 만큼 환율과 관세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대책 마련 중이다”며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길 자체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캐릭터도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우려 속에서 일부 긍정적인 전망과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춰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들도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의 기여도 내세워 미 정부를 설득해 개별 관세 면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상 제고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인사배치와 관세율이 구체화 된 뒤에야 적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업들은 환변동보험, 긴급경영자금,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2기 출범… 경기도 안보·경제 ‘대변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0580381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2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