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도내 곳곳 경제자유구역 추진 속 기존 구역 투자·고용 감소 등 부진
추가 인센티브 등 파격 혜택 필요... 경기경제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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