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작년 회의 단 한번… 그것도 한 시간가량
출석률도 저조해 전문적 자문 수행 의문
“잘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보” 지적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