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지역개발’ 등 특정 목적 위한 기금, 예산 줄고 적재적소 사용 못해
입법 취지 무색, 체계적 관리 필요... 道 “추경 등 통해 예산 확보 계획”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거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도의 일부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존치 목적인 ‘시·군·공사 융자금’ 사업비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시·군·공사 융자금은 2023년 1조543억원, 지난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올해 0원으로 배정됐다. ‘도 융자금’이 올해 1조802억원으로 지난해 1조49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 지출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노동복지기금’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노동복지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가운데 복지사업이 14개, 정책개발사업은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단 한 개뿐이다. 더욱이 워크숍에서도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들은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20년 214억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1억7천만으로 줄었다. 해당 기금은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도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천400만원으로 75억4천400만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오물 풍선과 대북 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다. 올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15억원으로 지난해 435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나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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