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기초계정 사업 집행 부진… 기금 설치 목적 ‘무색’
미집행 기금 방치할 경우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
“도 차원 관리·감독 강화를”… 道 “집행 독려할 것”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초계정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도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2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금은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눠 운용된다. 광역계정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액 배분되며, 도가 이를 소멸위기 지역에 재배분한다. 반면 기초계정은 동두천·포천시, 연천·가평군 등 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과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된다.

이 중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률은 100%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에서 배분해 준 만큼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가평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9억원을 배분받아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영유아 어린이 놀이안전 체험복합시설 조공면 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0.6%(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호명나루·기금액 51억원, 자라나루·기금액 13억원)도 각각 집행률이 9.7%, 7%에 그쳤다.

연천군에서도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8억원과 24억원 등 총 42억원의 기금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설계 용역 지연, 사업 장소 변경,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집행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64억원의 기금이 배정된 ‘연천군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 업체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연천군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64억원의 기금은 연천군의 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집행되지 못한 기금이 방치될 경우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정책에 합쳐지거나 무의미하게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기초계정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집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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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