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동시에… 불붙은 ‘7공화국 개헌론’ [집중취재]

5년 단임 대통령 중 탄핵·구속 수두룩
‘4년 중임제’ 개헌 대세론 확산 속
헌정회·여야 원로 “先개헌·後대선”
비명계는 “先대선·취임 1년 뒤 개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7공화국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은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이들 8명 중 3명(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로,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1명은 탄핵소추 이후 파면은 면했지만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차기 집권이 유력한 대선 주자 그룹의 반대로 개헌론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6개월가량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인 7월17일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를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개헌론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최근 “분권 개헌으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자”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19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고 K-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을 강조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회를 비롯한 여야 원로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개헌 후대선’을 주장했다. 비명계(비이재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중심의 친명계는 ‘선대선 후 취임 1년 뒤 개헌’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시도하면 개헌저지선(10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