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국정·경제 불확실성 속… 격차 해소 주목

민선 8기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강조한 가운데 지역화폐, 0.5&0.75잡 프로젝트 등 ‘책임 예산’을 투입해 정국 혼란 속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책임 예산’은 민생을 돌보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에는 ▲지역화폐 ▲주 4.5일제, 0.5&0.75잡 프로젝트 ▲버스 공공관리제 등의 사업이 담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올해 정부 예산에 정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행 규모가 대폭 줄었다. 총발행 규모(목표)는 3조3천782억원으로 지난해 4조263억원(목표) 대비 6천481억원(16%) 감소했다.

도내 일선 시·군이 계엄·탄핵 사태로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서 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를 20%로 늘린 수원특례시의 경우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2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 지원은 없이 경기도가 5원, 수원시가 15원을 온전히 부담해야만 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위해 근태시스템, 추가고용장려금, 분담지원금,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차량 출고 문제로 신규 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215대 중 현재 154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출고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면서 시민들이 신규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책임’ 분야 사업 성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본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 교수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부”라며 “발행, 운영, 낙전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주4.5일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개인의 성공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도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주4.5일제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시기와 방법, 형태,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나온 바 있다.

또 김 교수는 책임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돌봄과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의 책임 분야 정책이 민생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화폐의 경우 도의 재정 여력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분야 정책들이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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