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심재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01 15:56

[정가산책] 김철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어촌계의 설립조항 및 어촌계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또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전국의 어촌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전국 어촌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어촌계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어촌계의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1 15:23

[정가산책] 유은혜,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 1%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333개 대학 중 182개(54.7%) 대학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높은 수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대학이 늘면 한 학기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 카드수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 것”이라며 “이번 카드수수료 1% 제한법을 계기로, 등록금의 카드납부 활성화되면 대학, 학부모, 학생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1 15:03

[정가산책] 원혜영, “국가기관 인사위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31일 국가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외부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자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31 19:30

[정가산책] 김철민, 여성농업인,여성수산육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현행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바꾸고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법률제명을 현행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 ‘여성어업인’을 ‘여성 수산인’으로, ‘여성 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 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했다.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에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5-31 13:11

[정가산책] 김명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3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신축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물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한정돼 있던 BF인증 의무를 신축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30 18:06

[정가산책] 이찬열,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 규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국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에서 유연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혼소발전’ 형태로 이용된다. 정부는 우드펠릿이 버려지던 자원(나무)을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분석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조금까지 쏟아 부으며 나무 칩이나 우드펠릿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통한 발전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고, 목재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경제성도 취약하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30 10:16

[정가산책] 이원욱, 카톡방·채팅창에서의 성희롱도 처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5-30 10:16

[정가산책] 김철민,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강화로 무자격 ‘해피아’ 임명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강화로 무자격 ‘해피아’ 임명 제한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하면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5-29 10:39

[정가산책] 윤관석,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1333125_1227747_1959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미세먼지·대기오염이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5-28 17:24

[정가산책] 이언주, “재벌 총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뿌리뽑아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5 17:57

[정가산책] 민경욱,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 상향”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4 17:51

[정가산책] 김명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으로 의무화’

▲ 프로필 사진(김명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3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에 국한하고 있는 맹점이 제기돼 왔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상황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보수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 수준이며, 공무원 평균에도 76%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3 15:53

[정가산책] 이학재, "국회 담장을 허물자" 촉구결의안 제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2일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국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줄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늘 자각할 수 있고, 민의를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가 대표 발의하는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 총 면적 80만 평 중,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10만 평(33만 578㎡)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공간이 국회의원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회를 국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담장이 있는 국회는 없다”면서 “국회를 국민을 위한 열린 광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국회가 갖는 상징성과 함께, 한강 등 국회 주변 공간과의 조화와 배치를 고려해 국회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2 18:11

[정가산책] 이찬열, “택시도 환승활인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2일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환승제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증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는 ‘공무원 택시운전 체험현황’을 발표하며 승객 가운데 전철, 버스로 환승하고자 택시를 탄 사람이 전체 이용객의 7.9%를 차지하는 만큼 전철, 버스와 택시 간 환승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택시 환승제도가 도입되면 집 또는 직장에서 버스, 지하철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택시회사 또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5-22 18:11

[정가산책] 민경욱, “국내 복귀 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복귀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진출 기업에 법인세 인하, 규제 해소 등의 정책을 통해 자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상의 불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고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신뢰도 제고 등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2 18:11

[정가산책] 윤관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군에서 임의 조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시·군·구 조례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 시·군별 적정인력을 확보하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5-21 17:21

[정가산책] 김영우,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상 4층 건물로 전체면적 1천 357㎡ 규모의 시설로 총사업비 37억 8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30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개관했다. 포천시 왕방로 159(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한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층에 북카페를 비롯해 2층에는 VR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3층 동아리실, 자치기구실, 4층 악기연습실과 소공연장용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자치활동과 체험활동 자기성장 및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로 개관한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7-05-21 17:15

[정가산책] 김성원, “경기북도 설치해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9일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경기남·북지사, 경기남·북도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 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촉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돼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돼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19 19:46

[정가산책] 유동수, “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설치 방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8일 정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발생하는 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설치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이 아닌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에 따라 이행하고 있어 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협의체인 전시산업발전협의회가 각 부처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해외전시회 중복참가를 방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5-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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