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정성호, 검사의 증거 열람 거부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4 18:48

[정가산책] 김병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14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돼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이를 진두 지휘하는 역할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14 18:48

[정가산책] 김명연, “남자간호사 군 복무 대체, 간호사 부족 해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3일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간호사는 배제돼 왔다. 하지만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13 15:58

[정가산책] 정성호,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형 집행의 체계 구축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교정청을 설립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3 11:35

[정가산책] 민경욱,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추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 사건으로 인해 전량 리콜되는 등 소비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 범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파악에 난항을 겪는 등 소송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분쟁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같이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13 11:35

[정가산책] 신창현,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ㆍ의왕)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와 전방 주시율에 영향을 미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행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85달러(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하거나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2 16:20

[정가산책] 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1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의 ‘6대 약속법안’ 중 하나이자 심 대표의 ‘1호 공약’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는 한편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 원, 8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려면 ‘눈치 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11 16:06

[정가산책] 백재현, 광역단체장 참여 ‘내무회의’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내무회의를 신설,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인 ‘제2국무회의 도입’ 이행을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 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고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히 내무회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11 16:06

[정가산책] 이학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단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추진돼 충분한 공사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가 2014년 수요조사 결과 향후 총 1조2천억 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옥상방수, 세대출입방화문 등 8개 안전 항목에만 약 2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단년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11 15:47

[정가산책] 심재철, “범죄단체 판결 단체에 대해 강제 해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8일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한 3개의 반국가단체와 5개의 이적단체를 비롯, 각종 범죄단체들이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08 18:46

[정가산책] 김철민,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농어촌에서 빈발하는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농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안전재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은 주로 농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또는 농어업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감축·예방하기 위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여성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각종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08 18:46

[정가산책] 김병욱,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유는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돼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8 18:46

[정가산책] 김철민,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명확히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문화예술분야의 바우처인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층 외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재차 위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모법에 직접 규정하고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07 18:03

[정가산책] 김병욱, 연차휴가 10일 연속사용 보장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휴가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발생한 휴가 일수 안에서 청구한 만큼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는 시기지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10일의 연속휴가 사용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철이나 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휴가제와 집중휴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열흘치 연차휴가 연속 사용을 보장하고 그 시기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사 눈치 보기 등 경직된 직장문화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7 16:56

[정가산책] 박순자, “재해로 김·어패류 양식품목 전환 등 비용 국가 보조”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6일 재해로 인해 김·어패류 등의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또는 유실·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 이후 자연재해에 강한 어업용 시설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양식 품목을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비용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06 18:24

[정가산책] 김정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5억 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 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증가하는 복지재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개정안은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 3억 원 초과 구간으로 각각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담세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06 16:37

[정가산책] 김정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3억원 초과 42%로 조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0%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적용 과표구간을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6 16:21

[정가산책] 소병훈,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0일 이상, 최초 10일은 유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14일에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남녀 공동육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6 16:06

[정가산책] 김철민,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위원회 업무 효율적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했음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04 16:26

[정가산책]김철민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일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채취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내 민간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인증의 신뢰성 보장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인증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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