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정성호, 교정행정 선진화 3법 발의

승인 2017-06-13 11:3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정성호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형 집행의 체계 구축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교정청을 설립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교도작업의 정상화, 수형자 인권보호 등 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재범방지와 수형자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형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교정행정의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교정선진화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