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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심재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

승인 2017-06-01 15:5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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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을 심재철(새) 사본.jpg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1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발행의 독점구조를 깨고 복수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반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만 가능,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심 부의장은 “경차를 운행하는 국민이 유류구매카드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특정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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