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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2 10:44

안철수 “일방적 ‘의료개혁’…처참히 실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1년이 지난 시점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을 종식 시키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천136명에 이르고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6천~8천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천196억원을 사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고 필수의료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료개혁 방안 협의 선언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감대 형성 없이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대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제 개편’과 같은 졸속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면서 “의대 교육의 질은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2 10:26

이재명, 권성동 연설 두고 “국정 관심 없고 야당만 헐뜯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1일) 진행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또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국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정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아니든 국민의 뜻에, 또 국민의 눈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이 여당에 뭘 바라겠는가. 나라 살림 잘하는 게 최고 아니겠는가. 뭘 하는 게 여당인가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데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모두 무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며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자”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2 10:05

여야,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에 “철저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이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도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경위 조사와 관리 체계 문제 점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국민의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희생된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며, 깊은 충격과 상심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며 “학교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해당 학교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수사기관에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안 대변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8:24

야권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부부·정치인’ 등 조준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명씨의 국정개입도 조사대상에 넣었다.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정부와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6:53

김선교 의원 “정부 잘못으로 자격 상실 정비기능사보 7만명 구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폐지시 기존 보유자 및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기능사보 취득자에 한해 종전대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능사보 관련 조문을 삭제해 정비기능사보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개선 요청이 지속돼 왔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을 상실한 정비기능사보 보유자는 7만7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황선주 기자 2025-02-11 15:34

박해철 의원, 산업부 극단적 행정예고 즉각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병)이 국회 소통관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축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극단적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동아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관계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을 위협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행정예고 철회와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산연료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김원이 의원과 김동아 의원 그리고 김재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구재원 기자 2025-02-11 15:32

박수영 "실용주의 선언 이재명…반기업적 5개 법안 입장 밝혀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상증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그중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는 것인지” 되물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면서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법”, “은행에게 맡겨야 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1 11:48

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와 주 4일제는 양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등을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1 10:49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 양두구육…말과 행동 따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성장 전략 ‘잘사니즘’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무려 28번이나 성장을 언급했다”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성장과 거리가 멀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강행 처리한 반면, 업계가 절실히 요구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했으며,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며 “정치인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라는 격언 그대로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반면 이 대표는 방탄과 정쟁에는 진심이었다”며 “검사 등 공직자 탄핵안 9건, 특검법 9건을 통과시키고,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이러니 그가 민생과 성장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도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언급한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공정성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대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것을 공정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이라 보는지 의문”이라며 “과거에 남이 제안한 주장을 베껴 쓰기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한 이 대표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면서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87년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개헌만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라면서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탄핵 위협을 피할 수 없고, 진영간 대립과 정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헌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달라지기를 기원한다. 왜 이 대표의 연설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양두구육과 유체이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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