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팬카페에 글을 올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과 관련해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소위 ‘개딸’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여를 요청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 급하긴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또 무슨 일이냐”며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습니까’라며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변인은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다”며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 검사사칭,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등 이 대표가 과거 처벌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는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며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팬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 해당 글은 카페스탭이 이 대표가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의 연기를 주장했다”며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이냐”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는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할 자리”라며 “난상토론을 왜 할 수 없나.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입법이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두 건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국민의힘은 둘을 연계해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것은 지난 2014년 정의화 의장 이후 12년만이다. 중국의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하얼빈 타이양청호텔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다. 다만 CCTV는 두 사람의 만남 소식만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전날 하얼빈에 도착했다. 우 의장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주재한 동계아시안게임 참석 주요 인사 환영 오찬에도 참석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비슷하다”며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고, 결국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명비어천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하는 ‘입틀막’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 안에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 대표가 국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에 대해 때로는 풍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당연한 순서인데, 비판만 하면 ‘수박(비이재명명계를 이르는 멸칭)’이라는 멸시와 조롱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주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역시 ‘입틀막’의 사례라고 주장한 고 의원은 “유시민 작가께서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를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 외에도 민주당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3김(김경수·김부겸·김동연) 역시 이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당 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았다. 김 신임 보좌관은 임명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왔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양국 관계는 군사 동맹, 외교, 국방에서 경제·통상으로 확장됐다”며 “안보는 지정학, 경제·통상을 넘어 과학기술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이익 균형, 복합 안보를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여야 영수회담 당시 제가 대통령께 연금개혁을 말했다. 저희는 원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인 44%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할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안 하고 다음 국회에서 넘기겠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니 그 때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해서 숫자상 합의를 한건데, 결국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경주 APEC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중대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주 APEC 지원법이 내실화하도록, 실제 작동되도록, APEC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여당은 특위 구성에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등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을 만나 탄핵과 개헌 추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민주당 내 다양성이 실종됐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초일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 전 총리와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박용진·신동근·양기대·강병원·정춘숙·윤영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간담회에서 “과거 여야가 개헌을 합의하더라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개헌을 반대하면 강력한 장애물이 되었다”며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나쁜 제도’를 만나면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었다”며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 미래가 걸린 개헌논의가 마치 윤 대통령 탄핵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개헌논의가 탄핵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며 지금은 탄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헌논의도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상황과 관련해 “다양성이 존중이 안되는 획일적인 원팀은 힘이 없다. 모레 자갈 시멘트가 따로 존재하면 힘이 없지만 서로 뭉치면 백년 가는 콘크리트가 된다”며 민주당의 다양성 실종을 비판했다. 또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외의 다른 후보군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인데 대한민국과 진보진영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우려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치열한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노동정책 노선이 다르더라도 외부환경이 다르면 조정,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많다”며 “초일회는 9일 월례회의에서 향후 정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오는 10~15일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를 펼치기 위함이다. 또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방문에는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김영호(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위성락(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등도 함께한다. 방문단은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존슨 하원의장, 밴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와 미국 대사, 뉴욕 총영사, UN 대사 등도 만난다. 아울러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우리와 미국은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비롯한 대미 투자 기회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알리겠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넘어 세계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방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6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17일이다. 당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HL8303)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HL8088)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HL8303)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2403M91, 2100M96 계열)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김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