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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707단장 진상 밝혔다…헌재, 직권 증인 채택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직권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지하 1층 단전 의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회유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혔다. 역시나 민주당의 음모였고 헛발질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하 1층이 잠시 단전된 것을 두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김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단전은 곽 사령관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전의 목적도 국회의 기능 마비가 아니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거짓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몇몇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거듭 증언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한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일부 의원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했을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이 정도면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으로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김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인 매수에 대한 의혹,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8 11:28

안철수 “반도체특별법 무산시킨 이재명…뛰겠다는 뒷다리 잡지 말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날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라며 "뛰겠다는 연구원들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 직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인가”라며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다.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 뒷다리는 잡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8 09:54

권성동 “한국 반도체만 52시간 묶여…李, 조기대선 노리고 거짓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하더니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요즘 들어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성장은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7일 철야 근무’로 유명한 엔비디아와 주70시간 이상 일하는 대만 TSMC를 언급하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반도체 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은 못해줄망정 최소한의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 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다.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핀셋 추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쟁으로 경제 망치지 말고 합의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18 09: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24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17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오는 24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찬 겸 회동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 이외에 다른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90분간 차담을 가졌다. 당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연대의 의지를 비쳤다. 회동에서 김 전 지사가 "당내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때가 됐다"고 하자 이 대표는 "통 크게 통합해서 민주주의 지켜내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으면서 통합을 부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측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또다른 비명계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7 14:40

박정훈 "한동훈 향한 '조기대선에만 정신 팔렸다'는 말, 저속한 표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당의 주요 인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더더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의 페북글에 대해 '조기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했다"라며 "맞다. 지금은 부결 당론이었던 탄핵을 막고, 정국을 수습해서 이재명의 의회독재에 결연한 의지로 맞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 대변인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시정에 마음이 떠났다는 걸 공식화'했던 분에게는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 행사에는 직접 참석까지했다"라며 "그러면서 짧게 책 출간 소식을 전한 한 대표의 글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편향성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 정도면 당 대변인이 아니라 특정캠프 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당이 계엄을 막아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전화를 핑계로 도망치듯 뛰쳐나가 야당의 비웃음을 샀던 분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7 12:06

윤상현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 시간 아냐…웃는 자는 이재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정치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 나서면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전 대표나 우리 당 모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결국, 웃는 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지휘한 22대 총선 패배는 거대 민주당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고, 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재임 중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분명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떠난 시간 동안 당은 모진 비난과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싸워왔다”며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탄핵 인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고,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 전 대표나 우리 당 모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로 웃는 쪽은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부디 당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7 10:23

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 적대국과도 대화...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 협상도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며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관세를 포함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 가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극 항로와 북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장단기 입법 정책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7 10:18

권영세 “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등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2-17 10:06

이준석 "하늘이법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딴 법안이 아닐 것”이라며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늘이법으로 인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희생자들도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고, 휴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이 규제와 배제, 차단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7 09:42

이재명 vs 비명 구도 심화... 김동연 등 비명계, 개헌 압박 '협공'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인 ‘신 3김(金)’이 개헌론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란세력 단죄’가 우선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어 비명계와 이 대표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7공화국’ 탄생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인 13일 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나오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안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 민주주의적 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계 적자로 일컬어지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만나 국가 원수 조항, 비상계엄 조항 등을 먼저 바꾸는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비명계 주자들이 역대 대선 때마다 민주당 필수 공약 사항이었던 개헌을 고리로 계속해서 판을 흔들며 입지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발판 삼아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당내 세력 회복을 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동연 지사 등 비명계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쟁으로의 각’을 세우지 않고 ‘미래 비전을 놓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개헌’이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비명계가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해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만들려는 포석도 깔려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 민주당 심장 ‘광주 공략’… 대권 ‘몸집키우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55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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