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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발의 헌재법 개정안에 “불법행위 멈춰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19일 “대한민국 꼼수 대상으로 ‘민주당법’을 적극 추천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윽 통해 “(복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재판관이 헌재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돌아갈 필요 없이 이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야당 대표 특별사면법’이나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초법적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무법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무법과 불법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9 19:15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국회 김용주 기자 2025-02-19 16:17

안철수 "조기대선 열리면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선후보군 중에서 (본인이) 유일한 현역의원”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다”면서 “탄핵이 됐을 때를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못 만든다”면서 “그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할 수 있다. AI와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켜 미래먹거리 만드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인공지능특별위원장이다.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론 외교통일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안심을 시키고 경제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제가 맡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열리면 의원님은 출마하시는 걸로 알겠다. 오늘 출마선언 하신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직접 답변을 회피했다. 또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라는 발언과 관련해 “요즘 와서 말 바꾸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무게감 있게 뱉을 말을 지키는 자세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중도보수 표가 필요하니 본인의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라며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주장한 ‘문재인 정부 입각 제안설’에 대해 “전혀 들은바 없다.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19 11:31

이재명 “소비쿠폰 추경 못하면, 일자리 창업지원 위해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소비쿠폰이 불가능하고, 국민의힘이 죽어도 못하겠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추경에 동감한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어제(18일)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을 언급했고, 한국은행도 15조∼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간다고 했다”며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한 만큼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꼭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세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풀타임 알바조차 없어진 고용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이 70만명을 넘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기록”이라며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9 10:50

박안수·여인형 등…계엄 수사받는 군인 30명중 17명은 장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이 총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장성급 인사는 17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13명이 포함됐다. 대장급 인사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수사 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이다. 중장급 인사로는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당시 계엄부사령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소장급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포함됐고, 준장급으로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군인 중 최하위 계급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작전을 계획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전사령부 6명, 국군정보사령부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도방위사령부 2명 등이 포함됐다. 수사 개시가 통보된 30명 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사는 5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2-19 09:34

이재명 “민주당, 진보 아니다…중도·보수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입장)을 실제로 갖고 있다"며 "진보 진영은 (따로)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클릭' 논란과 관련해선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민주 정권이 언제 경제를 경시했냐. 민주 정권이 있을 때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발전했다.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는 건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기들(국민의힘)은 성장을 하자는 보수 우파, 우리는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 세력이라고 몰았던 것이지, 사실은 아니었다"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을 안 하고 무슨 분배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사람들(국민의힘)이 너무 망쳐놔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조금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의 분배도 공정하게 해서, 격차를 줄여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무슨 우클릭이냐.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를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보수 집단이 아니다"라며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9 09:31

윤상현 “이재명, 노동계 눈치만…반도체 산업 경쟁력 내팽개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통과 불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과거의 법에 묶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 제품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공정과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유연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18 18:17

염태영 “파도 파도 끝 없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끝까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명태균은 총선 직전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명태균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성 문자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서 큰절까지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며 “상식 미달의 인물을 김건희가 지원사격했다는 것이 명태균 주장의 핵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천개입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줬다는 ‘돈봉투’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녹취도 보도됐다”며 “당시 명태균은 대선 직후 윤석열의 자택에서 돈봉투를 받았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씨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한다. 명태균이 받았다는 돈봉투는 무엇의 대가였는가”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함께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한다. 오 시장이 그동안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났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당 핵심 정치인들의 커넥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죄 지은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8 17:18

비명계 모임 '희망과 대안' 창립...“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

비명(비이재명)계 주도의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광명역 KTX 웨딩홀에서 진행된 창립식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축사에 나서 야권 내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노병성 전국유권자연합회 회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과 대안 포럼은 분열과 증오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무너져 내린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국민 대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를 포함한 참신한 정치세력들이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통합과 포용력, 공정성을 갖춘 유능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민주적 원칙과 공정한 룰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은 향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창립 취지문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한편 희망과 대안 포럼은 다음달 6일 광주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대표를 추가적으로 선임해 지역별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8 17:10

늘어나는 코레일 부채…전용기 의원 "불합리한 요소 검토 후 대책 마련해야"

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22조원을 초과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산 기준 코레일 부채는 21.1조원이며 올해 부채는 2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영업손실도 2022년 4천363억원, 2023년 4천743억원을 기록 중이며 2025년 종합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에도 2천9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 증가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코레일의 연간 전기요금 지출액은 지난해 5천7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6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10월 인상분 10.2%가 반영돼 6천3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전력단가 상승에도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14년간 간선여객 운임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서비스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상황은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박수철 기자 2025-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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