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날인 12월3일에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증거이기도 하다”며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명태균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며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자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특검에 적극 찬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확인…국회 마비 작전 실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하겠다. 작년 12월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며 “계엄군 중 7명은 0시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며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도 경고한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며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 일동은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성동이 권성동 해…여야 비호감도 도토리 키재긴데 의미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권성동이 또 권성동 했다”며 “이재명 공격하면 ‘국힘 비호감 70%’가 가려지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이 일어나 그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고,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종복’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늘 민주당 탓에 이재명 대표 헐뜯기뿐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4일)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주 전에 포기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 대표가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 권 원내대표도 윤석열 못지않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느냐.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 뒤집기로 치면 박근혜 탄핵 때와 윤석열 탄핵 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권성동이 권성동을 부정한다’는 조롱을 유발한 권성동 본인만 하겠느냐”며 “거짓말로 치면 헌법재판관 공격에만 혈안이 돼 허위 조작물까지 유포한 국민의힘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비호감도 압도적 1위’라는 주장도 과연 권성동답다”며 “매주 실시되는 4개 여론조사 기관 공동 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모두 70% 전후의 비호감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버거워 보인다”며 “정치권 전반의 비호감도가 형편없는 수준인데 여야 간에 도토리 키재기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역시 높은 수준이며 일부 조사에서는 1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경청하며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부분도 제1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김문수 직격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망발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 사관”이라며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 국적을 묻는 말에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을사늑약과 한일 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인 조약”이라며 “그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무효인 조약이다. 그래서 일제하의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다. 일제시대에는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 이후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시절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나는 당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무국적 상태로 산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방 이후 나라를 되찾은 뒤 비로소 국적이 회복된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상속제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를 위한 특권감세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제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 개편 내용을 각각 언급하며 비교를 부탁했다. 민주당 안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국민의힘 안으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각각 적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상현 "홍장원 메모 기획·조작 정황…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거인 메모에 대해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틀 전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증거에 대한 기획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처음부터 삐걱됐다"며 "여인형 전 방찹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를 말한 사실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증거로 쓰인 메모도 원본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자신도 탄핵심판에서 처음 보았고, 메모를 원장 공관 앞에서 작성했다는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그 시간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메모를 다시 작성했다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 설명도 다르다는 점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런 그의 증언과 증거가 기획되고 조작됐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홍 전 차장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노상원 수첩에 “독재 망령...국민을 제거 대상 삼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에 대해 “독재의 망령, 국민을 제거 대상으로”라며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한 진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3 내란의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체포 대상) 명단”이라며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는 물론, 노조와 종교인, 방송인, 심지어 체육인까지 포함해 무고한 국민 500여명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적었다. 이어 “체포를 넘어 제거 계획까지 세워졌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 살해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고, 심지어 증거 인멸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됐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숙청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건에는 윤석열의 재선, 삼선, 장기 집권 계획과 후계자 구상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궁색한 해명은 그마저도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로부터 2통의 문자를 받았고, 계엄 당일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해괴한데, 조 원장은 그 내용이 기억나질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의 사유로 ‘가정사’를 말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인가”라며 “황당한 공포 정치를 획책한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이재명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냐…정신 차리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추경에 서민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추경은 민주당이 바라보는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조 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 원 소액 대출자 2천만 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 말로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도체법은 진작 통과됐어야 했다.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며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말했다. 또 "업종별로는 IT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자. 주 4일제, AI, 재택근무 등이 늘어날 미래를 대비해 근로 시간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살인적인 주택비와 보육 및 교육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 국가는 삶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찾아내면서 대타협을 이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이 더 고통스럽다, 서민을 지원하자. 미래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다.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비상계엄,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기 위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만났을 때 본인의 지난 대선과 관련 ‘(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 차이로 이겼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 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쏟아졌음에도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 22대 총선이 또 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에 동참,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서 곧 암 덩어리로 진화될 수 있는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악성종양 수준을 넘어 암 덩어리가 발생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암 덩어리는 바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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