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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비상계엄,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기 위한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을 상회한다”며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만났을 때 본인의 지난 대선과 관련 ‘(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 차이로 이겼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 21대 총선 당시 몇몇 선거구에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쏟아졌음에도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실태를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 22대 총선이 또 다시 부정으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결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에 동참,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속에서 곧 암 덩어리로 진화될 수 있는 악성종양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악성종양 수준을 넘어 암 덩어리가 발생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암 덩어리는 바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4:48

이재명 “윤 대통령, 독재 국가 만들려 해…국힘은 동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에서 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메모 중에 ‘누구를 잡아다 죽이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자’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상자도 광범위하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가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더 기막힌 일은 3선 개헌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3선 개헌해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 후계자는 누구겠나.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중대 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2:12

권성동 “이재명, 개인 돈이라면 막 썼겠나…기본적 개념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돼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며 “2주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느냐”며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만약 이 빚을 자기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개선, 경제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12:10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기탄핵’…그 결과는 바로 기각”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라며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해 증언을 듣다 보니 이번 탄핵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회의 의결기능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꼽았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정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되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6차 변론에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군에게 봉쇄라는 개념은 시설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점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김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사실상 회유했다는 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만남의 방식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면서 질문을 미리 주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고, 같은해 12월 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정회 기간에 곽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며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지만,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상당 부분 다르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여 사령관이 특정인 검거를 요청했다며 제시한 메모가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자신의 보좌관이 쓴 것을 누군가 가필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증거는 남의 손을 한 번만 타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무려 세 번 가까이 남의 손을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는 처음 보았고,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에는 홍 차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CCTV 확인결과를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헌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할 지시도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에게 주요 증인이 회유당하고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기탄핵', '기획탄핵’이며 그 결과는 바로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14 11:43

정당지지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오차범위내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를 각각 기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5%) 등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2-14 10:23

여야, 민주당 추경안 두고 공방…“현금 살포” vs “대책 있나”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4조7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이라며 “(이 대표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아닌 이젠 유턴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정치는 정직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여론 끌어올리기용 현금 살포에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과 경제 성장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경에 반대해 왔던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이었냐”며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이냐.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4 09:53

이재명, 김경수 만나 ‘당내 화합 행보’…“민주당 넓은 길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최근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당내 화합 행보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많은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민주당도 넓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전 지사가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아울러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통 큰 통합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우리 당이 더 다양해져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8:49

김은혜 “민주당, 한미동맹 리스크로 작용… 삭감 예산 원상복구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8:15

여야,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출석 둘러싸고 ‘충돌’

여야는 1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단장의 전언을 인용해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회유설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여당의 정쟁 확대 의도”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 의원의 회유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단장은 여야가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들을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다”며 “그런데 12일 성 의원의 유착 의혹 폭로가 있던 후 갑자기 김 단장만 빠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청문회 본질을 흩트린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한병도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진실공방으로 흐르면 특위 활동이 난장판이 된다”며 “회유, 위증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부승찬 의원(용인병)은 “회유를 했다면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어야 하는데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청문회장 발언이 다른 게 없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뗄 자신 있나. 이건 황당함을 넘는다. 팩트체크 좀 하라”고 발끈했다. 김병주 의원(남양주을)도 “회유했다고 하는데 완벽히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3 16:45

[생생국회] 김승원 “채무자회생법 형벌규정 과해… 처벌 수위 낮춰야”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 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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