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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민생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는 내란 사태 이후 악재가 겹치며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700만여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심대한 영업 손실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압박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한 채 대한민국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제안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지원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의 2025년 정부 예산안 협상 거부로 반영되지 못한 경기도의 국비 지원 건의액 역시 이번 추경에 빠짐없이 반영되야 한다”며 “좌초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확장 재정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세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이 안 내려가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에 대해 합의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이날 건의한 주요 추경편성 요구사업은 총 10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6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817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384억원, 긴급복지 사업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60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76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지원 19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6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억원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1 17:25

이재명·박용진 회동...이 “더 큰 역할 같이 만들자” 박 “대의명분 앞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 21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 때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첫 만남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낙천된, 이른바 ‘비명 횡사’됐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아는 것”이라며 “그건 상대 당에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극우세력이 무리 짓고 거기에 정치세력이 결합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박 의원이 할 일이 많다”고 말했고, 박 전 의원은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나가야 다음에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통합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친문(문재인)계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등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28일 만나기로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1 14:08

박지원 “윤석열·이재명 동시청산? 정신 나간 얘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이재명 동시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정신 나간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안고 가는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지 않냐’는 질문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안고 가지 못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총구를 앞으로 쏴야지 자꾸 옆으로 쏘고 그러한 언행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함께 가겠냐”며 “지금도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박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나 민주당의 흥행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이재명 정치 청산”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1 10:55

조국 “문씨, 조씨 일가 씨 말리려 한 尹 일당,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2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예비 음모죄로 수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년 형을 살고 있는 조 전 대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적힌 옥중 서신을 혁신당 앞으로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라고 입을 열고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 세력이 저는 물론이고 ‘조씨 일가’ 그리고 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를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 후 조치 내용으로 ▲구금 시킨 뒤 구금시설 폭파 ▲화재를 일으켜 죽이기 ▲수류탄 등으로 죽이기 ▲음식물 등에 화약 약품을 타 죽이기 ▲때려죽이기 ▲확인 사살 등이 담겨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과 조국 일가 전체가 ‘수거 대상’으로 기재, 문씨 일가와 조씨 일가의 씨를 말리려 했다”며 “윤석열에 충실하던 검찰은 문재인 일가와 조국 일가를 털고 또 털고 찌르고 또 찔렀지만 두 일가는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상원 등 살인 일당이 급기야 죽여버리겠다고 판단했다”며 “형법은 살인 기수와 미수는 물론이고 예비음모, 실행착수가 없어도 살인을 예비음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무겁게 처벌하고 특히 ‘내란 목적 살인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의 행위는 분명 형법에 저촉된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언론은 살인 예비 음모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의논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며 “노상원의 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보스 윤석열까지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A급 수거 대상 정치인(이재명·이준석·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은 연대 단결해 극우 파쇼를 물리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1 10:42

권성동 “국정협의회, 민주당 태도 바뀌지 않아 유감 ...이중적 태도 지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 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1 09:55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 ‘빈손종료’…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없어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과 반도체법·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4자 대표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이날 공동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장 측이 각각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전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 , 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국회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 검토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0 20:15

이준석, SK하이닉스 방문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조기대선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김정일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 의원은 “동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제도)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기보다는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고충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쟁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0 18:10

윤상현 “이재명 ‘개 풀 뜯는 소리’,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개 풀 뜯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라며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어이도 없고 가소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본인은 여러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0 16:42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대본 재판인가? TF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는 장막 뒤에 숨은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는 오늘은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가”라며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인지, 연구관에 의한 재판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측의 연기 요청을 거부한 것도 탄핵심판 TF가 쓴 대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윤 의원은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차 변론 기일에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내가 덧붙인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대본을 쓴 탄핵심판 TF가 헌재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본에 쓰인 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헌재의 재판은 ‘대본재판’이고 한 편의 연극이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대본을 쓰며 탄핵심판의 숨은 실세로 지목되는 TF 구성은 누가 한 것이냐. 헌법재판관 1인 1추천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TF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고, 구성원 중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단체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모든 의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인 20·30세대의 불신은 그보다 더하다. 이런 불신은 헌재 스스로가 부른 파국”이라며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했다면 국민의 마음은 존중과 존경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들어봤어도 재판에 대본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헌재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탄핵심판 TF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인적 구성부터 역할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0 10:48

권성동 “이재명,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범죄정당 운운할 자격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9일) 국민의힘을 ‘범죄정당’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우겼다”고 말했다. 이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정당을 운운하느냐”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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