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민생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는 내란 사태 이후 악재가 겹치며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700만여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심대한 영업 손실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압박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한 채 대한민국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제안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지원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의 2025년 정부 예산안 협상 거부로 반영되지 못한 경기도의 국비 지원 건의액 역시 이번 추경에 빠짐없이 반영되야 한다”며 “좌초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확장 재정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세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이 안 내려가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추경에 대해 합의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이날 건의한 주요 추경편성 요구사업은 총 10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6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817억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384억원, 긴급복지 사업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60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76억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지원 19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6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