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상속제 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를 위한 특권감세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제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 개편 내용을 각각 언급하며 비교를 부탁했다.

 

민주당 안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국민의힘 안으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각각 적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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