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죄부터” 선 긋는 李에 판 흔들며 입지 강화 포석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인 ‘신 3김(金)’이 개헌론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란세력 단죄’가 우선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어 비명계와 이 대표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7공화국’ 탄생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인 13일 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나오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안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 민주주의적 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계 적자로 일컬어지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만나 국가 원수 조항, 비상계엄 조항 등을 먼저 바꾸는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비명계 주자들이 역대 대선 때마다 민주당 필수 공약 사항이었던 개헌을 고리로 계속해서 판을 흔들며 입지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발판 삼아 ‘친노·친문’(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당내 세력 회복을 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동연 지사 등 비명계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쟁으로의 각’을 세우지 않고 ‘미래 비전을 놓고 각’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개헌’이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비명계가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해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만들려는 포석도 깔려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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