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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길 올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오는 10~15일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를 펼치기 위함이다. 또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방문에는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김영호(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위성락(민주당·비례대표) 의원 등도 함께한다. 방문단은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존슨 하원의장, 밴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민간단체와 미국 대사, 뉴욕 총영사, UN 대사 등도 만난다. 아울러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우리와 미국은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비롯한 대미 투자 기회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알리겠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넘어 세계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축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으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방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06 18:10

김은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결함 가능성 조사해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6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17일이다. 당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HL8303)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HL8088)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HL8303)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2403M91, 2100M96 계열)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김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6 16:48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 밝혀야”...‘명태균 특검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씨의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명씨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 안에도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최근 내란사태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이) 계엄 발동의 중요한 근거로 부각됐기 때문에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특검법 도입 시기에 관해선 “법안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6 11:06

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면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06 10:37

권영세 “이재명 궁박한 처지 불쌍…성실하게 재판 임하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했다”며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 전 국민 SNS를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 검열한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언론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푸른위례, 성남FC,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6 09:59

[단독] 이재명, 이르면 11일 화성 방문...수출피해 업체 만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내 수출기업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 등을 찾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8:38

국민의힘, ‘반도체 심장’ 평택 방문…“전력망법 신속 처리” 촉구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평택 고덕변전소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장은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시 에너지 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 시찰에 함께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다 마친 법이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5 17:01

우 의장, 4박 5일 중국 방문…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를 통해 계엄 정국 이후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공식 오찬, 개막식 등에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한다. 아울러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중근기념관, 조린(자오린)공원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해 시설 개보수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김용만(하남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동행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6:14

이재명 "아무 일도 없었다? 협박죄, 미수죄는 왜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는데 협박죄와 미수죄는 왜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종료 전 “한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려 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법에 미수죄가 왜 있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심각한 일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우연 덕분에 그나마 회복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밤을 새우고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핑계를 대며 정당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는 상황에서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느냐"며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5 12:32

권성동 “이재명, 재판 무한 지연 시도…조기대선으로 죄악 덮으려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다”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난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이 이미 깨졌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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