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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다”면서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면서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06 10:37

권영세 “이재명 궁박한 처지 불쌍…성실하게 재판 임하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했다”며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 전 국민 SNS를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 검열한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언론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푸른위례, 성남FC,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6 09:59

[단독] 이재명, 이르면 11일 화성 방문...수출피해 업체 만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내 수출기업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 등을 찾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이념’, ‘실용주의’, ‘친기업’ 등을 표방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8:38

국민의힘, ‘반도체 심장’ 평택 방문…“전력망법 신속 처리” 촉구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평택 고덕변전소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장은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시 에너지 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 시찰에 함께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다 마친 법이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5 17:01

우 의장, 4박 5일 중국 방문…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를 통해 계엄 정국 이후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공식 오찬, 개막식 등에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한다. 아울러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중근기념관, 조린(자오린)공원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해 시설 개보수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김용만(하남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동행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6:14

이재명 "아무 일도 없었다? 협박죄, 미수죄는 왜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는데 협박죄와 미수죄는 왜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회의 종료 전 “한말씀만 더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려 한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법에 미수죄가 왜 있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심각한 일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우연 덕분에 그나마 회복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밤을 새우고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핑계를 대며 정당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는 상황에서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느냐"며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5 12:32

권성동 “이재명, 재판 무한 지연 시도…조기대선으로 죄악 덮으려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다”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난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이 이미 깨졌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05 12:26

윤상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파렴치 정치의 끝“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마 후보를 임명해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헌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합헌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12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을 삭제하고, 당선무효의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5 12:26

이재명 “여당, 야당 골탕 먹일 생각만...추경 망설일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여당이 맞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보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이라고 했다.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0:10

[생생국회] 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했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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