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설 밥상 오를 정치 화두..."조기 대선과 여야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설 명절 밥상머리에 오를 화두는 조기 대선과 여야 잠룡들이 회자될 전망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에 따라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해 벚꽃대선(3~4월) 또는 장미대선(5~6월)으로 의견이 갈리지만, 일단 폭염대선(7~8월)까진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거쳐 5월9일 대선이 치러졌던 8년 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속도가 빠를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딜레마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한다면 극렬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과 쇄신’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경제 챙기기를 강조한 것은 ‘수권 정당’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여야 잠룡들도 주된 얘깃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부상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여기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보수 진영으로 넓히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혔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영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플랜B인 ‘비명계 신(新) 3김’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소신 발언에 집중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이 대표의 사법부 판단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밥상머리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최장 9일간의 설 연휴가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되고, 여야 잠룡들은 설 연휴 후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7 06:00

여야,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놓고 평행선

여야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면 서둘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됐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을 가한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초래한 상황이 꼬이고 또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멈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을)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26 15:19

여야, 설 연휴 맞아 ‘명절 민심 잡기’ 총력…민생·경제 해법 ‘못찾아’

여야가 26일 설 연휴를 맞아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민생·경제 해법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여야의 출구 없는 신경전에 민생·경제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역을 찾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을 힘차게, 경제를 힘차게’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민생 회복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귀성객들에게 민생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다시 뛰는 대한민국’ ‘희망 가득한 새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설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시민들에게 “시절이 하수상하긴 한데 곧 다 정리될 것”이라고 시민들을 위로했다. 여야 모두 민생 회복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해법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당초 민주당은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법을 올리기 위해 법안 추진에 주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며 지역화폐법의 당론 재발의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야는 설 직전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갔으나 추경 등 경제 정책에서 이견을 보이며 회동을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예산 조기 집행 후 2분기부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추경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린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에도 실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거론은 됐지만 합의는 안 됐다.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설 연휴 이후 여야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 국정협의체 실무 회동 직후 “민주당에서 내달 3일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결과를 좀 보고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26 13:57

'이준석계' 개혁신당 지도부, 당원 투표로 허은아 대표 퇴진

개혁신당의 '친이준석계'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모두 소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표직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허 대표에 대한 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천694명이 참여해 1만9천943명(91.93%)이 찬성했고, 조 최고위원 소환에는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당원소환 성립 요건으로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규정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명확한 의사를 받아들이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인물이라면 당의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퇴진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에 천하람 원내대표 등 이준석계 지도부가 당원소환 투표를 추진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26 11:47

국힘,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에 “즉각 석방해 재수사 진행하라”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며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훼손과 흠결’ 때문에 복수의 사법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또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22:14

민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에 “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됐다”며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22:14

이준석 “황교안 토론회 받아들이는 대신 부흥회 오라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5일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토론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하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소리지르는 관중들 놓고 토론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왜 당당하지 못하냐.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방송국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며 “2월14일 까지 기다릴 이유도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에 꼭 해야 한다면, 제안한 부흥회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채널A나 TV조선 스튜디오를 섭외해서 토론으로 진행하는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황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이준석은 2월14일 금요일 오후 2시 반, 프레스센터 18층으로 오라. 외신기자들도 오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17:10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석방 후 다시 수사”, “구속기간 내 기소”

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눠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00:13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설 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난방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실시한 설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청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당 중앙청년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중앙대학생위원회, 청년지방의회의원, 청년당원 등 40~5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중앙청년위원장으로서의 첫 활동을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게 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땀흘리고 소통하며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4 16:48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 선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4일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교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이어졌다”며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유령도 아닌 망령이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이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희대의 망상을 공론의 장에서 지워나갈 수 있다”며 “제가 맨 앞에 나가 싸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얼마 전 보수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똑같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 달라.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4 15:1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