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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격화…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의결

김철근 전 사무총장 경질로 시작된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천하람 원내대표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21일 허은아 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하자, 허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최고위에는 천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이 참석했으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 소환 요청서에 기재된 허 대표의 소환 이유는 당직자 임명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지시와 통제, 당을 개인적 홍보를 위한 사유화 등”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소환의 청구를 받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며 “오늘부로 개혁신당은 제가 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어서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을 내고 “천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소위 ‘긴급 최고위’는 원천 무효”라며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 대표에게 있으며 정상적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은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정식 안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1 17:07

권성동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구인, 망신주기에 불과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며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21 10:36

여야, 서부지법 사태 ‘네 탓 공방’…“법원·경찰 잘못” vs “윤상현이 선동”

여야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과 경찰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경찰이 (지지자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는데 과연 법리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선동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상태인데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며 “이러니까 내란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윤 의원”이라며 “윤 의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법원의 담장을 넘어가 체포당했다. 윤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전날(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는 주장이다. 김기표 의원(부천을)도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20 18:13

‘내란 특검법’ 거부권 놓고 ‘최 대행 압박’…권성동 “재의요구” 박찬대 “즉시공포”

여야는 20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 사태 조장자 무관용 처벌 및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란 진상 규명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0 17:14

빨라지는 대선 시계, 몸 푸는 여야 잠룡들... 경기도 ‘승부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특히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도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부상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영입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플랜B인 ‘비명계 신(新) 3김’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시 경기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총 득표율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지만, 경기도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를 5.3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던 경기지역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층을 불러내 지지층으로 뒤바꿀 경우 판세를 뒤집을 승부처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 향하는 표를 뺏어와야 할 최대 인구 보유 지역이기 때문이다. 당선의 향방을 바꿀 양당의 경기도 민심 잡기는 이미 시작됐다. 먼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경기도 민심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면서다. 지도부가 다른 17개 시·도당 중 경기도를 가장 먼저 찾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대선 국면에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의 민심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 추가기소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해 11월21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당내에선 조기 대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성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사안에 집중하고 민생·외교를 외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중요 승패는 경기도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김 지사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0 06:00

이준석 “서부지법 소요사태, 민주·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조금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말로 싸우는 체제이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폭력과 파괴는 민주주의 공통의 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9 11:04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에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까워”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4:42

민주 “윤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덕분”이라며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3:43

이재명 여객기 참사 추모식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이 편히 잠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못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 고통과 원망, 분노를 불러왔다”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던 것, 돈을 아끼자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고쳐 나가야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3:13

윤상현 “정부 부처 중심 못 잡고 있어...한국은행 역할 충실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요즘 정부 부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계엄으로 환율이 30원 더 올랐다고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수치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쉴 새 없이 국무위원을 탄핵함에 따라 촉발된 정치 불안 비용은 왜 추정하지 않느냐”며 “추정하는 메뉴선택도 정치공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에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지휘하는 총재가 기재부의 영역인 추경 편성의 여부와 규모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고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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