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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객기 참사 추모식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이 편히 잠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못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 고통과 원망, 분노를 불러왔다”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했던 것, 돈을 아끼자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생명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고쳐 나가야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3:13

윤상현 “정부 부처 중심 못 잡고 있어...한국은행 역할 충실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요즘 정부 부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계엄으로 환율이 30원 더 올랐다고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수치를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쉴 새 없이 국무위원을 탄핵함에 따라 촉발된 정치 불안 비용은 왜 추정하지 않느냐”며 “추정하는 메뉴선택도 정치공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에 15조~2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지휘하는 총재가 기재부의 영역인 추경 편성의 여부와 규모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고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자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1

외환죄 빠진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심을 받들어 수정안에 동의해달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란 행위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기존 11개에서 6개로 수정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내란 행위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또, 특별검사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기존 검사 30인, 공무원 60인에서 검사 25인, 공무원 50인으로 줄이고,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기존 60인에서 50인으로 변경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 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제출하게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했던 사항을 수정안에 다수 반영한 만큼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외환죄를 뺀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23:35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협의 어려워도 오늘 의결”

여야가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 제가 3자 간에 서로 요구하는 부분과 내용에 대해 제안했고, 그 논의 결과를 갖고 8시에 모여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 현재는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 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을 말하려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으로 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까지는 반드시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특검법을 의결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도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위헌적인 독소 조항과 수사가 완료된 사항을 뺐으면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뭐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21:06

민주 김준혁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와 결과 모두 위법...무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김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I 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DT는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교육부가 AIDT 도입을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또 한번 드러났다”며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을 교육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7 20:46

여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 vs “당연”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19:38

여야 “본회의 정회 후 특검법 논의 계속”…끝장협상 예고

여야가 17일 본회의 정회 이후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비상계엄·내란 혐의 등에 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주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더욱 좁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짧은 회동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발의한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외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정회를 한 후에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의장실에서 협의해나가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14:43

이재명 “정부, 신속하게 추경 편성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라 명절을 맞는 국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그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09:22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하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특검법에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이르면 1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논의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16 13:43

박찬대 “하루빨리 특검 출범해야…與와 밤새 협의할 준비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이를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행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 없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연장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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