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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위법적인 행태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6 10:14

윤 대통령 탄핵 또다른 키…민주, 이번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단일 대오로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나흘 연속 열어줄 것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 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검법이 가동될 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 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 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5 16:51

‘내란죄 사실상 철회’…“李 재판 전 탄핵” vs “헌법 위반 집중” 충돌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사흘째 충돌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을 그만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는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 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5 15:20

野 "'경호처장,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사실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가 민주당 측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제보"라며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불발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단장은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이연우 기자 2025-01-05 14:44

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 청구 진정서 제출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힘은 위헌 정당이며 위헌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를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혁신당은 실제로 2014년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제시한 정당 해산 기준을 들며 "국힘의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되어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확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특히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석열이 국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지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05 13:46

주진우 “한덕수 탄핵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신속히 결론 내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탄핵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 권유해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 내야한다”며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3:53

이준석 “경호처,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 동원하지 말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4일 “경호처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보는 이제 ‘방탄’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방탄에 의무 복무 중인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천하람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 놀이식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10억원이던 예산을 99억원으로 대폭 늘려 진행한 결과, 결국 장병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군의 자존심과 사기를 고양하는 것은 통수권자가 군의 희생과 헌신을 무겁게 생각할 때 가능하지, 채수근 상병과 김도현 상병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선글라스 끼고 통수권자 놀이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통수권자가 병역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마치 장기판의 말이나 본인의 하수인처럼 대하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3:41

야권 "경호처장 체포하고, 영장 신속 재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집행되지 못한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경호처장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이번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관련자들은 내란 공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태 수습에 큰 책임이 있다"며 "영장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하고 법치를 수호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해야 한다"며 "두 번 다시 물러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전날 영장 집행 무산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1-04 12:24

김용현, 계엄 직후 "전군 지휘, 안따르면 처벌"...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등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이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됐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을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4 12:06

‘윤 대통령 내란죄 뺀 탄핵’…민주 “헌재 탄핵 절차 흠집 내려 안간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란죄를 빼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권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끝으로 “당시에도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지적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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