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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하라.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제 계엄 한 달 정도 됐다 수사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번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같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4:50

민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 내란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된 뒤, 박 경호처장 등 7명을 추가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 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석열의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며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명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4:11

이재명 "법은 모두에게 평등…누군가의 아집 위해 전체 희생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03 11:08

[영상]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0:42

[영상] 박찬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누구든 내란공범 처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3 10:41

윤상현 “탄핵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영장 판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과 같은 당 시의원 4명, 4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10:03

‘윤 대통령 체포 대치’…윤갑근 “불법적 영장 집행 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밤새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가 지나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진입했다는 소식에 "배신자들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의 공식 반응이 주목된다. 경호처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는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경호처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마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처 모든 구성원에게도 당부한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며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3 09:34

대통령실 집단 사직 접고 업무 수행…내부 갈등 소강 국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의 독단적인 헌법재판과 임명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이 이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앞서 최 대행이 정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 대행은 다시 정 실장에게 네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애초 사표 수리 문제를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며 반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 핵심부에서도 최 대행과 대통령실 참모 간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실의 집단 사의 표명 모두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당장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 실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사의를 거두고, 수석들도 ‘거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책·안보 분야 고위 참모진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국정 보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6명 체제가 8명으로 늘어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 집단 사의를 막은 것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2 18:50

민주당, 윤 대통령 감사 메세지에 "내란 선동⋯빨리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1 21:17

주진우 “최상목 헌법 재판관 임명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월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31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여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4일 만에, 후임 대행자가 ‘한덕수의 소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월권”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의를 호소하다가, 온갖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덮어쓰고 탄핵소추 당했다”며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행의 대행’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막 결정하고 발표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 공백만 중요하고, 민생・안전과 직결된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자리는 비워놔도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진정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상목 대행은 ‘직을 걸고’ 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께 진정성 있게 호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경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편파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제(31일)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수 있는 다리를 끊은 격’”이라고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최 대행의 논리대로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각료들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해야 맞다”며 “어제의 독단적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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